핵개발 전력 北…결국 자금세탁방지기구 '옵서버 지위' 박탈

북한이 핵무기개발자금과 테러 자금 거래 방지 등을 위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APG)의 옵서버(참관국) 지위를 10년 만에 박탈당했다. 대북 제재 타개책으로 국제 규범에 따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려 시도했지만 결국 옵서버에 요구되는 이행 사항을 전혀 수행하지 못한 채 퇴출당했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APG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26차 총회에서 북한의 옵서버 지위를 박탈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APG는 아태 지역 각국의 자금세탁 방지, 테러 자금조달 금지 및 확산 금융 대응을 위한 국제기준 이행을 촉진하고 그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1997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지역 기구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 42개국이 회원국이다.

북한은 2014년 APG 옵서버 지위를 획득했다. 대북 금융 제재가 옥죄여오자 국제사회 압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제 기준을 준수하겠다고 강조하며 옵서버 회원 가입을 신청한 결과였다.

그러나 "(북한은 옵서버 가입 이후) 옵서버에 요구되는 이행 필요사항마저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이번에 지위를 박탈당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북한에 요구됐던 사항은 APG 대표단의 북한 방문, APG 사무국의 북한 진전상황 관련 보고서 작성에 협조, APG를 정치적 선전장으로 활용하는 행위 자제, APG 행사·활동에 기여 등이었다.

북한은 이런 APG의 요구에 전혀 답하지 않았다. APG 운영 규정에 따르면 5년 이상 옵서버의 관여가 없을 경우 옵서버 자격 박탈이 가능하다. APG는 지난해 총회에서 옵서버 지위 박탈 가능성을 북한에 경고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한다.

게다가 북한은 최근 들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불법 사이버 범죄와 가상화폐를 활용한 돈세탁에 가담하고 있다. 러시아, 중국 등 전통적인 우방을 뒷배로 둔 채 안보리 제재 회피 행위도 갈수록 과감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이날 "우방국과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가상자산 탈취와 자금세탁,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 금융활동 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확산 금융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제도 수립과 기준 이행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