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7/2DFQCR8A8I_1.jpg" /></figure>프랑스에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위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안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25일(현지 시간) 프랑스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소속 에므리크 카롱 의원은 라디오 RMC와의 인터뷰에서 "반려동물 한 마리당 월 30유로(약 4만5000원)의 세액 공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카롱 의원은 "2022년~2023년 개와 고양이 사료 가격이 18% 상승했다"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반려동물 유기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그는 "반려동물은 우리 가족의 일원이지만 입법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이는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현지 매체 BFMTV에 따르면 올해 프랑스 국민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 입양을 포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프랑스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대표적인 반려동물 친화국가지만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젊은 층의 반려동물 입양 포기 의향이 두드러졌다. 35세 미만에서는 32%가 입양을 포기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중장년층에서는 15%에 그쳤다. 소득별로는 월 2000유로(약 288만 원) 미만 가구의 28%가 입양 포기 의향을 보였고 2000유로 이상 가구는 16%였다.이미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의 44%는 반려동물 양육비 충당을 위해 다른 지출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롱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반려동물 세액 공제와 함께 유기 동물 보호소나 협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 면제도 제안했다.그는 "이 제안은 새로운 사업을 만들거나 반려동물 수를 늘리려는 것이 아닌 단순히 동물들을 더 잘 보살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div>

<div>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27/news-p.v1.20241025.09cf1bbfea6c45d586fd83021387fd6b_P1.webp" /></figure>국내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은 약 1500만명에 이른다. 한국인이 선호하는 반려동물로는 개와 고양이가 손꼽힌다. 개의 경우 반려동물로 몰티즈, 포메라니안, 푸들 같은 소형견이 주로 많지만 공격성이 높은 맹견을 키우는 가구도 늘고 있다. 정부는 개 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그런데 정부가 맹견 사육허가 신청 마감일(지난 26일)을 코앞에 두고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법 시행일 기준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 6개월 이내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사육허가 신청 마감 시한을 임박해서도 신청률이 매우 저조하자 정부가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다.견주들은 맹견을 기르려면 개의 공격성 등 기질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자칫 통과를 못했을 때 개가 안락사 당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한다. 기질평가와 중성화 수술 등 비용도 견주에겐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다.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내용이 왜곡 과장돼 알려지고 있다고 항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질평가에서 3번 탈락하면 안락사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특별히 기질평가 횟수를 제한한 것은 아니다”라며 “기질평가는 맹견의 탈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사육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절차”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기질평가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원래 추산 비용은 마리당 47만5000원이지만, 맹견 소유자는 최대 25만원을 책정했다”며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맹견사육허가제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맹견사육허가제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매년 2200건 정도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맹견 5종(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과 사고견을 기르거나 기르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 등록·보험·중성화 수술 등 요건을 갖춘 후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공공의 안전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또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시·도지사가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기질평가위원회 역할은 뭔가.“수의사, 훈련사 등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되며, 맹견이 어떤 상황에서 공격성을 드러내는지 등 12개 항목을 평가해 파악한다. 공격성이 있는 맹견의 경우 견주에게 해당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을 권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시·도지사에게 제시한다. 기질평가위원회는 맹견의 탈락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기질평가에서 최대 3회 탈락하면 안락사 처리되나.“사실과 다르다. 올 초 맹견사육허가제도를 소개할 당시 ‘3번’의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은 지자체 준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법정시한까지 4번 이상 기질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명확히 말하자면, 기질평가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기질평가는 전문가들이 맹견의 특성을 파악하고 필요시 훈련을 받도록 해서 누구나 사육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절차다.”-어떤 경우에 인도적 처리(안락사)되나.“인도적 처리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훈련으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소유자 통제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경우, 치료가 어려운 질병이 있어 고통받고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시·도지사가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고려해 사육을 불허한 경우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를 명할 수 있다.”-기질평가 비용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맹견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마리당 최대 25만원이다.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비용을 적용한다. 참고로 기질평가위원회가 하루 10마리를 평가할 경우 시설비와 인건비 등 마리당 대략 47만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판단한다.”-1년 계도기간을 둔 이유는.“이달 26일까지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참여율이 높지 않다. 여러 이유가 있을텐데, 우선은 맹견 소유자의 부담감, 지자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10월26일까지 계도기간을 둔 것이다. 이 기간엔 단속을 유예하며 사육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겠다. 다만 계도기간은 제도 시행을 중단하는 것이 아닌 만큼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계도기간 내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중성화 수술을 꼭 받아야 하나.“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체수 관리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8개월령 미만인 어린 개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을 경우 중성화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중성화 수술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마다 진단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맹견 소유자는 사육 허가와 별도로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div>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은 약 1500만명에 이른다. 한국인이 선호하는 반려동물로는 개와 고양이가 손꼽힌다. 개의 경우 반려동물로 몰티즈, 포메라니안, 푸들 같은 소형견이 주로 많지만 공격성이 높은 맹견을 키우는 가구도 늘고 있다. 정부는 개 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기질평가 불합격 땐 ‘안락사?’···Q&A로 풀어본 맹견사육허가제 논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7/2DFQEJIMKK_2.jpg" /></figure>27일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 공약으로 각 정당이 최저 임금을 대폭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눈길을 끈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을 비롯해, 공명당, 입헌민주당 등은 선거 공약 중 하나로 2020년대 최저임금 시급 1500엔(약 1만 3700원)을 내걸었다. 전임 정부는 1500엔 시대를 2030년대 중반에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2020년대로 성큼 앞당기겠다는 것. 올해 일본 최저임금은 역대 최대폭인 51엔 인상돼 전국 평균 시간당 1055엔(약 9600원)이다.현재 일본의 임금수준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유독 낮아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닛케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물가 차이 등을 고려해 구매력 평가로 환산한 일본의 최저임금은 2022년 기준 프랑스와 독일보다 40% 가까이 낮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렇게 급격한 인상은 부작용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정당들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숫자만 내세우고 있어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정당들이 최저임금 1500엔 인상 공약을 앞다퉈 내놓자 기업들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 게이단렌의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은 지난 22일 회견에서 “2020년대 1500엔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약 7.3%, 3년 내 달성을 하려면 매년 12% 정도씩 인상이 필요하다. 임금 인상 노력은 중요하지만 무리한 논의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아침 7시에 시작한 투표는 오후 8시 종료됐다. 전국 289개 소선거구(지역구)와 11개 권역의 비례대표(176석)를 합쳐 중의원 전체 465석의 주인을 새로 뽑는다.</div>

27일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 공약으로 각 정당이 최저 임금을 대폭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눈길을 끈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을 비롯해, 공명당, 입헌민주당 등은 선거 공약 중 하나로 2020년대 최저임금 시급 1500엔(약 1만 3700원)을 내걸었다. 전임 정부는 1500엔 시대를 2030년대 중반에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2020년대로 성큼 앞당기겠다는 것. 올해 일본 최저임금은 역대 최대폭인 51엔 인상돼 전국 평균 시간당 1055엔(약 9600원)이다.

"최저임금 무려 42% 올린다고?" 총선서 쏟아진 '포퓰리즘 공약'에 日기업 당황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043/art_17298396570181_db7da8.jpg" /></figure>【 청년일보 】 기본소득제는 국가를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수단일까? 복지의 사각지대, 노동의 불안정성, 불평등 심화 등과 같은 문제는 현대에 와서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이다.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복지제도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 소득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정책에 대한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기본소득제의 주요 쟁점으로는 재원 마련에 관한 실현 가능성과 이행 방법, 시행됨에 따른 변화에 관한 논쟁이다. 기본소득제는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까? 기본소득제의 정의에 근거하여 계산해 보았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족이나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국가가 생계와 교육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예를 들어볼 수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만 따졌을 때 24년 1인 가구 기준 약 71만원이다. 국민 5175만명에게 71만원씩 12개월을 지불한다면, 연간 약 440조가 필요하다. 이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기존의 잘못을 바꿀 기회로 볼 수도, 또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기존 체제의 붕괴와 불평등을 가속할 결과로 볼 수 있다.사람마다 받아들이는 환경, 기본소득제에 대한 관점과 인식이 다르다. 그래서 기본소득제를 시행했을 때, 평등을 초래할지, 불평등을 초래할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도 관점만 다를 뿐, 결국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인 담론을 통한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청년서포터즈 8기 김단영 】</div>

【 청년일보 】 기본소득제는 국가를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수단일까? 복지의 사각지대, 노동의 불안정성, 불평등 심화 등과 같은 문제는 현대에 와서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이다.

[청년발언대] 기본소득제, 양날의 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6/2DFPWR06VD_1.jpg" /></figure>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경제가 후퇴하는데 온 나라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유 전 의원은 26일 자신의 SNS에 "검사 출신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경제 민생은 뒷전이고, 김건희 여사 문제로 치고 받고 싸우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전날 갤럽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인 20%를 기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김건희 여사(15%), 2위가 경제·민생(14%)이었다"면서 "어떻게 먹고사는 문제보다 김 여사 문제에 더 분노하는지, 이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유 전 의원은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나라의 운명이 더 기울어지기 전에 제발 정신 차리길 기도하는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남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대통령”이라며 “'선공후처'를 못하겠다면 그냥 남편만 해야지 대통령을 해선 안된다”고 했다.유 전 의원은 “남은 절반의 임기라도 경제를 살리겠다면,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 온 국민이 다 안다”고 강조했다.</div>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경제가 후퇴하는데 온 나라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유승민 "온 나라가 김건희 문제…尹, 대통령과 남편 중 선택해야"

<div>일회용컵보증금제 ‘지자체 자율 시행’ 가닥환경부, 사실상 전국 확대 포기대안 검토된 ‘무상제공 금지’도 보류환경장관 “강제가 최선 아냐”野강득구 “환경정책을 자율로? 의지 의심스러워”與김소희 “무상제공 금지, 적극 고려해야”환경부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안을 공개했다. 일률적인 전국 확대 시행 포기를 분명히 한 것이다. ‘수용성’을 고려한 안이란 설명이다. 환경부는 내부적으로 대안 중 하나로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도 고려했다가 보류했다. 이 또한 수용성을 이유로 들어서였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5/20241025514160.jpg" /></figure>결과적으로, 환경부가 2022년 전국 시행 예정이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유예·축소한 이후 2년 가까이 제도를 표류시키더니 결국 각 지자체에 그 이행 책임을 떠넘긴 꼴이 됐다. 사실상 규제 후퇴라는 지적에 환경부는 ‘일회용품 감량’이란 명분엔 공감한다면서도 개별 제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연거푸 방패막이로 삼았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역 여건에 따른 맞춤형 시행’을 골자로 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핵심은 각 지자체가 알아서 보증금액, 대상시설 범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잔 것이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정책하면서 소상공인이나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건 최선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성이 높고 지속가능한 제도를 고민했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유예하면서 환경부 스스로가 재를 뿌려 제도를 방해한 것”이라며 “환경부가 애초에 제대로 시행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비판했다. 애초 2022년 6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환경부가 겨우 3주 전 시행을 유예하고 수개월 뒤 축소 시행한 게 제도 안착을 방해했단 지적이다. 이 시기는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면서 정권교체가 이뤄진 때였다.강 의원은 김 장관이 ‘자율적으로 하지 않는 걸 억지로 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서도 “정책은 자율에 맡길 수 있는 게 있고 법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것”이라며 “환경 정책을 자율로 가겠다고 하는 건 문제다. 환경부가 환경 정책을 펼칠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5/20241025514149.jpg" /></figure>국민의힘에선 환경부가 일회용컵 감량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무상제공 금지를 검토해야 한단 주장이 나왔다. 김소희 의원은 김 장관에게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에 대해 적극 고려해달라”며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일회용컵을 쓴다’는 가정 아래 만들어진 제도란 것이다. 원천적으로 감량해야 하고 일회용컵 대신에 텀블러를 쓰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율 시행과 함께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를 병행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최근 국감에서 확인됐다. 국감에서 공개된 환경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에 대해 “제도가 단순해 시행이 용이하면서도 감량 효과를 제고할 수 있으며 환경 정책 후퇴 비판도 상쇄 가능”하다며 “비닐봉투 등 기존 무상제공 금지 시행 사례를 참고할 때 판매자 반발은 적고, 제도 초기 소비자 반발은 예상되지만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 대안과 관련해 “실질적 감축을 위해 종국적으로 가야 하는 방향이지만 저희의 판단은 ‘당장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수용성 문제로 일단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용성’을 들어 무상제공 금지 대안을 보류했단 취진데, 관련 내부 문건에 “제도 초기 소비자 반발은 예상되지만 제한적일 것”이라 평한 것과 배치된다. 실제 환경부가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 대안에 대한 수용성 평가를 위해 여론조사 등 객관적 작업을 한 건 아니라고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무상제공 금지 대안 보류와 관련해 “수용성 유무를 판단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 그 또한 새로운 규제이기 때문에 시행 전에 준비하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런 차원에서 (김 장관이) 답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환경부는 일회용컵 감량 정책 후퇴의 이유로 수용성을 들었지만 실제 국민 여론은 관련 규제에 긍정적이란 조사가 여럿이다. 지난해 11월 환경운동연합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1000명 상대로 진행한 조사에서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정책을 도입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답이 81.4%나 됐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을 14.9%였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준비하면서 2017년 10월26일부터 11월4일까지 보증금제 도입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도 응답자 71.4%가 찬성한 바 있다. 당시 담당 과장이었던 김병화 환경부 차관 또한 국감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추진 당시 상황에 대해 “사회적으로 폐플라스틱 처리 문제에 대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일회용컵 플라스틱을 줄이고 수거하고 재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굉장히 컸다”고 말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내놓은 지자체 자율 시행안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김 장관이 환노위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재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환경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보류한 무상제공 금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도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24일 발의했다. 이런 사정으로 추후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가 기후에 답하는 그 날까지 씁니다, 기후가 정치에게.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일회용컵보증금제 ‘지자체 자율 시행’ 가닥. 대안 검토된 ‘무상제공 금지’도 보류. 野강득구 “환경정책을 자율로? 의지 의심스러워”

“국민 수용성 때문에”…환경부의 핑계 [기후가 정치에게]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4/10/25/.cache/512/20241025500685.jpg" /></figure>“가격 탄력성이 낮은 가금업계에 ‘공정 경쟁’ 잣대를 겨누는 것은 다같이 죽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3년 전 한여름, 가금 생산자들은 상복을 입고 거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조사하겠다며 토종닭·오리·육계 할 것 없이 가금업계를 들쑤시고 다니자 이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그런데도 2022년 공정위는 가금업계에 잇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2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가금업계의 생산량 조절 배경은 간단하다. 축산물 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떨어지자 농가의 생계를 위협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장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감지됐다. 오리의 경우 한국오리협회가 회원사들과 논의해 자발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고 제재를 가했다.최근 판도가 바뀌는 일이 일어났다.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한 오리업체의 생산량 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냈다.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가격 안정은 국가의 책임이자 생산자들의 권리라는 ‘헌법’을 근거로 들었다.이 판시는 한 오리업체 승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농축산업의 자발적인 수급 조절은 농축산물의 가격 안정과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합리적 대응임이 명확해졌다. 또 공정위의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국민경제와 식량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도 된다.농축산물 시장은 공산품과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보관이 어렵고, 공급과잉이 발생하면 가격이 급락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생산자는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식량안보가 무너지고 수입에 의존하게 된다.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조절은 가격 안정과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전략이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는 필수적인 조치다.서울고법의 판결은 공정위의 행태가 ‘불공정’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공정위의 공적 활동은 산업을 일단 때려잡고 보자는 우격다짐이어서는 안된다. ‘경제검찰’이란 별명에 부합하려면 조사 능력을 갖추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공정위의 상고로 이 사건은 다시 대법원에 가게 됐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면 흔들리던 국민 식탁은 비로소 균형을 잡을 수 있다. 농축산업의 자율적 공동 행위는 국민경제의 필수 요소임을 고려한 대법원 판결을 기대한다.이유리 산업부 기자 glass@nongmin.com</div>

“가격 탄력성이 낮은 가금업계에 ‘공정 경쟁’ 잣대를 겨누는 것은 다같이 죽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3년 전 한여름, 가금 생산자들은 상복을 입고 거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조사하겠다며 토종닭·오리·육계 할 것 없이 가금업계를 들쑤시고 다니자 이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취재수첩] ‘공정경쟁’ 잣대에 흔들린 국민식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6/2DFPWXXGSY_1.jpg" /></figure>결혼적령기인 미혼 남녀 모두 결혼보다 출산·육아에 따른 불이익이 더 큰 문제라고 보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26일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최근 25~39세 미혼 남녀 500명에게 진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으로 인한 세제·재정·규제 불이익을 말하는 ‘결혼 페널티’가 있다는 응답이 54.4%였다. 남성, 여성 각각 50%, 58.8%가 존재한다고 답했다.출산에 따라 여성이 당하는 고용 불이익인 ‘차일드 페널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5%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출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여성 중 92.8%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것은 물론 남성도 77.2%가 존재를 인정했다.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요건 완화와 같이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혼인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55.8%가 ‘도움이 될 것’으로 답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33.4%,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응답도 10.8%였다.차일드 페널티를 줄이는데 가장 도움을 줄 것 같은 정책으로는 기혼자 직장 출산·육아휴직 제도 강화(29.6%), 출산·육아휴직 대체 인력 강화(27.2%)가 상위에 꼽혔다. 이어서 출산·양육 지원금 보조 확대(19%), 기혼자 재택근무 제도 강화(11.8%), 기혼자 단축근무 제도 강화(7.8%) 등이었다.김은영 가연 커플매니저는 “결혼뿐 아니라 이후 출산·양육까지 걱정을 덜 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꾸준히 보편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단점이 페널티라 불릴 정도로 커지는 만큼 이를 줄일 방안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div>

결혼적령기인 미혼 남녀 모두 결혼보다 출산·육아에 따른 불이익이 더 큰 문제라고 보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최근 25~39세 미혼 남녀 500명에게 진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으로 인한 세제·재정·규제 불이익을 말하는 ‘결혼 페널티’가 있다는 응답이 54.4%였다. 남성, 여성 각각 50%, 58.8%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미혼여성 93% '출산 시 불이익' 존재… 출산·육휴 지원 강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0/1086168_787526_4348.jpg" /></figure>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무임승차 방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무임승차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여전히 새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복수국적자'들이 유명무실한 '국적법'을 악용하여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 여권으로 입국한 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존에 부여받았던 건강보험 자격을 되살려 곧바로 진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이들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징수가 어려운 바, 관련 법령과 관계 기관의 업무를 정비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7일 오전 9시 40기준 132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pg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무임승차 방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무임승차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여전히 새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무임승차 방지해야"

<div>혁신당 "국회 약속 이행 차원에서 꼭 통과해야"민주당 "가능성 열려있지만 방향 잡히지 않은 상태"야6당 공동교섭단체 구성 논의, 뚜렷한 진척 없어 [미디어펜=진현우 기자]22대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면서 군소정당들이 요구하고 있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지난 1973년 이후 반세기 넘게 유지되고 있는 교섭단체 요건이 거대양당의 소극적인 태도 속 22대 국회 중 낮춰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 청원'은 지난달 25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청원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하지만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인해 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0/news_963687_1729911967_m.jpg" />앞서 지난 7월 29일 국회 청원홈페이지에는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게시 후 30일 동안 6만3944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 배 모씨는 "현행 국회법에서 국회를 운영하는 교섭단체 기준이 여전히 의원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 비교섭단체에 대한 제약은 너무 많다"며 " 의사일정 조정, 국무위원 출석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대정부 긴급현안질문, 본회의와 각종 위원회 발언 시간 및 발언자 수 조정에서 배제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그러면서 "정치의 혁신은 과거의 구습을 타파하고, 현재를 반영하며, 미래를 추구하는 데서 비롯된다"며 "독재의 잔재를 그대로 둔 채 혁신과 쇄신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독재정권이 정당정치를 억압하기 위해 설정한 교섭단체 기준은 반드시 고쳐야 할 부끄러운 규정"이라고 강조했다.실제 국제의회연맹(IPU)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국 의회 총 의원정수 대비 교섭단체 구성 기준 비율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300명 중 20명, 즉 6.7%로 OECD 38개국 중 8.3%를 기록한 룩셈부르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인구 수가 작은 룩셈부르크는 전체 의석수가 60석인데 이 중 5석만 차지해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한국이 교섭단체 구성 기준 비율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반면, 프랑스는 하원 577석 가운데 15석(2.7%)을 얻으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독일은 하원 667석 중 32석(5%)을 획득할 경우 교섭단체 구성 자격이 주어진다. 우리처럼 20석을 교섭단체 기준으로 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이탈리아는 각각 600석과 605석 규모의 하원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보다 교섭단체 구성 기준 비율이 낮다.우리 국회에서 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곳은 조국혁신당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섭단체 완화 요구 청원이) 청원소위에 회부된 만큼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국혁신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발전과 국회가 그간 해온 약속 (이행) 차원에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 입법을 꼭 통과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앞서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7월 30일 발의한 바 있다.국회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하지만 소통 부재 등 양당정치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하지만 이른바 '경쟁적 우당(友黨) 관계'인 민주당은 논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미디어펜의 질의에 "논의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면서도 "아직 (논의)방향은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0/news_963687_1729912033_m.jpg" />조국혁신당 등 야6당은 대신 22대 국회 초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정기 회동을 갖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진척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감사과 재보궐선거를 치르느라 논의도 못했지만 뚜렷한 진행상황이나 변동사항은 없다"고 밝혔다.개혁신당 관계자도 "지금으로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진보당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마치는 대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div>

혁신당 "국회 약속 이행 차원에서 꼭 통과해야" 민주당 "가능성 열려있지만 방향 잡히지 않은 상태" 야6당 공동교섭단체 구성 논의, 뚜렷한 진척 없어

'마의 20석' 교섭단체 기준 완화, 본격 논의 될까

프랑스에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위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안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25일(현지 시간) 프랑스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소속 에므리크 카롱 의원은 라디오 RMC와의 인터뷰에서 "반려동물 한 마리당 월 30유로(약 4만5000원)의 세액 공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개·고양이 키우세요? 세금 깎아드립니다"…파격 제안 나온 '이 나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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