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 순직해병 사망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채해병 특별검사(특검)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2일 "이번 주는 변호인들 재판 일정으로 출석이 불가해 (특검과) 추가로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02/251002152805329_w.jpg" /></figure>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3일 오전 10시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구치소 방문 조사를 희망했으나 특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구치소 방문 조사를 원한다는 의사는 전달받았으나 출석 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hyun9@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2/news-p.v1.20251014.ca1f3a30e53c485290802bc56b271ab4_P1.webp" /></figure>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포고령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의견을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당시 회의 참석자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회의에서 실·국장 최소 3명으로부터 지적받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박 전 장관이 인식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전날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이 진술은 특검이 승 국장을 상대로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11시30분쯤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한 조사를 하면서 나왔다.특검은 구체적으로 승 국장으로부터 당시 회의에서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1조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시 계엄을 해제한다고 명시한 헌법 77조에 반한다. 포고령이 이렇게 되어있으면 내일 분명히 많은 기자가 질의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 조사에서 승 국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박 전 장관이 화를 내진 않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때는 회의가 끝날 때쯤으로 류혁 전 감찰관이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내려와도 따를 생각이 없다”며 회의 참석을 거부한 채 나간 직후였다. 앞서 정홍식 국제법무국장도 ‘계엄의 위법성을 따져보자’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포고령의 위법성 검토는 회의가 끝나고서야 구상엽 당시 법무실장이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회의 직후 법무부의 또 다른 간부도 승 국장 등과 “포고령에는 헌법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 법무부는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는 게 적절하다”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법무부 실·국장들 사이에선 당시 계엄의 위법성에 관한 논의가 어느 정도 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특검은 박 전 장관이 실·국장들한테 ‘계엄이 위법하다’ ‘위법성 검토가 필요하다’ 등 건의를 여러 차례 듣고도 곧바로 계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등을 따져보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그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계엄을 유지하기 위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등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구 전 실장이 포고령의 위법성을 검토한 상황에 대해서도 박 전 장관이 언제 어떻게 지시했는지, 구체적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특검은 앞서 지난달 류 전 감찰관과 정 국장을 조사한 데 이어 이번주 구 전 실장, 승 국장까지 소환하는 등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하기 위한 보강 조사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포고령 내용 등을 잘 알지 못해 계엄이 위법한 줄 몰랐다’는 박 전 장관의 주장을 확실히 깨기 위해 다각도로 추가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취지다. 박 전 장관도 오는 23일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보강 수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div>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포고령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의견을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당시 회의 참석자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회의에서 실·국장 최소 3명으로부터 지적받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박 전 장관이 인식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

[단독]“계엄의 밤 박성재, ‘포고령 위헌’ 수차례 듣고도 침묵”···특검, 증언 토대 법무부 회의 재구성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1/64c8ad17-56e6-443e-9fb5-6688e098f105.jpg" /></figure>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경찰 인사 관련 문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21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건에 대해) 아직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았다”며 “자체 조사하겠다”고 했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특검팀이 김건희씨 모친 최은순씨의 금고에서 경찰 4명의 이력 등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며 “이 4명은 권력에 줄을 대 자신의 입신양명을 도모한 자들”이라고 말했다.이어 “100번 양보하더라도 최은순씨가 어떻게 경찰 프로필을 가지고 있겠느냐”며 “자기들이 제출하지 않았다면 경찰에서 준 것이냐”고 물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1/5df128f4-7fab-4849-bdfb-382efb27a3fc.jpg" /></figure>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최은순 씨의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 인사 관련 문건을 발견했으나, 실물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문건에는 총경 2명과 경정 2명의 이력, 그리고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요직을 맡으면 잘 수행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div>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경찰 인사 관련 문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청장 “김건희 일가서 발견 ‘경찰 인사 문건’ 자체 조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1/a85eea7f-bdd1-46dc-b673-f2194cf117a0.jpg" /></figure>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을 부탁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연락했다’는 취지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진술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과 12일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멋쟁해병’ 참가자 송호종씨가 2023년 8월 임 전 사단장 구명을 부탁해 김 여사에게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멋쟁해병은 이 전 대표와 송씨 등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이다.결과적으로 김 여사에 연락이 안 닿았다고 했으나,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시도했다고 수사기관에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 진술과 다르게 추후에 연락 시도가 거듭돼 결국 구명 로비가 실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 통화 기록 등을 토대로 향후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1/95d8b61f-3f0a-45a2-89cc-a408b4390fd2.jpg" /></figure>이 전 대표는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 후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식 계좌를 관리하던 친분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실제로 이른바 ‘VIP 격노’ 후 임 전 사단장은 무혐의로 수사 결론이 바뀌었다.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지인 A씨에게 “순직해병 특검팀이 임 전 사단장을 아냐고 물으면 모른다고 하라”고 회유한 정황도 포착했다. 시점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를 받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6일 구속되기 직전이었다. 이런 회유에도 A씨는 특검 조사에서 2022년 말 이 전 대표가 임 전 대표와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지금 투스타, 사단장인데 용산에 말해 쓰리스타로 만들 것”이라 발언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1/0f36939f-9039-402a-8950-288076e63c54.jpg" /></figure>특검팀은 전날 임 전 사단장이 수사선상에서 빠지도록 수사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임 전 사단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3일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들 신병이 확보되면 구명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배우 박성웅도 특검팀 조사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을 2022년 7~8월쯤 저녁자리에서 목격했다고 진술했다.</div>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을 부탁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연락했다’는 취지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진술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이종호 “김건희에 임성근 구명 부탁하려 전화” 진술

<div>23일 인천공항서 기자간담회 갖고 '캄보디아 현장 국감' 설명"조현 장관 답변과 캄보디아대사관 내용에 심각한 차이 확인"[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납치·사망 사건' 등과 관련해 캄보디아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귀국과 동시에 조현 외교부 장관의 사퇴를 압박했다.송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확인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당국 대응은 무능과 무책임 그 자체였다"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3/251023104842873_w.jpg" /></figure>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송 원내대표는 제1여객터미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캄보디아 현장 국감 결과를 설명했다.송 원내대표는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위증 및 사건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0월 13일 외교부 국감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의 답변과 어제 캄보디아대사관에서 확인한 내용 사이에 심각한 차이가 확인됐다"며 "국민을 상대로 외교부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조 장관은 당시 국감에서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 '사안의 심각성을 언제 인식했느냐'는 질문에 "지난주 정도"라고 답변했고, 외교부 관계자는 "첫 보고에 납치라는 단어를 받지 못했다"고 대답했다.하지만 송 원내대표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확인한 결과, 이미 지난 8월 11일 '피해자가 고문에 의한 심한 통증을 겪은 후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문구가 캄보디아대사관의 외교부 공고 전문에 명시돼 있었다.송 원내대표는 "고문이 이뤄지고 있다는 심각한 보고가 이미 두 달 전 대사관에서 외교부 공고에 전문으로 첫 보고가 들어가 있던 것"이라며 "국감장에서 외교부의 해명과 현지 대사관에서 확인한 사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국민 사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위증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송 원내대표는이재명 대통령이 4개월째 임명하지 않고 있는 주캄보디아대사 문제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캄보디아대사관의 부실 대응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금년 8월까지 330건이 넘는 감금 신고 사례가 대사관에 접수됐음에도, 그 이후 사건 분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그는 "지금 이 사태는 거대한 규모의 조직적 범죄로 파악되고 있고, 우리 국내 범죄 조직과의 연계성도 의심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런 조직적 범죄이 실행주체가 누구인지 현황 파악도 안되는 상태로 손 놓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 외교당국의 현실"이라고 비난했다.송 원내대표는 "미국 조지아주 사태에 이어 이번 캄보디아 사태에서 이재명 정부는 자국민 생명과 안전의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 책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남은 국감 기간 동안 이재명 정부의 외교공백, 외교부의 부실대응과 국감 위증 의혹을 더욱 철저히 규명해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ight@newspim.com</div>

23일 인천공항서 기자간담회 갖고 '캄보디아 현장 국감' 설명. "조현 장관 답변과 캄보디아대사관 내용에 심각한 차이 확인"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납치·사망 사건' 등과 관련해 캄보디아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귀국과 동시에 조현 외교부 장관의 사퇴를 압박했다.

野 송언석, 조현 외교부 장관 사퇴 압박…"캄보디아 사태 책임져야"

<div>검·경 수사권 조정에“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 공백 없어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1/news-p.v1.20251021.f2b027020b8d46458e20dd49802bb9a7_P1.webp" /></figure>이명구 관세청장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한 배경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온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의 무역범죄 수사와 관련해선 “수사 공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생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이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고,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한 것은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이 청장은 박 의원이 “백 경정의 주장의 신빙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검찰에서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 중”이라며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 경정이 ‘2023년 10월 관세청장이 대통령실을 방문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그 부분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당시 전임 관세청장이 용산 대통령실과 200여차례 통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잘 (모른다)”고 밝혔다.‘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인천세관 공무원의 마약 밀수 연루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간부들이 경찰 수사를 막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처음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검경 합동수사팀에 합류했다.국정감사에서는 검·경 수사·기소권 분리로 그간 검찰의 무역범죄 관련 수사 지휘를 받아온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의 위상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 청장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경 수사·기소 분리 이후 (특사경과 다른 수사기관 간) 관계를 서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수사 공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청장은 “저희가 무역범죄만 다루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허위 공시·매출 부풀리기·재산 범죄 등 경제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지금은 참고자료 형태로 검찰에 넘기고 있다”며 “관세청이 직접 수사 권한이 없는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청장은 “현재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 인원에는 (관세청 직원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추진단에 관세청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div>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 공백 없어야”. 이명구 관세청장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한 배경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온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의 무역범죄 수사와 관련해선 “수사 공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생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관세청장 “이 대통령,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 지시는 진실 밝히라는 취지”

<div>국민의힘, 김현지 증인 채택 요구…민주당 주도로 무산[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국정감사장에 불러야 한다고 공식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재명과 김현지는 한마디로 피보다 진한 가족공동체 아니냐"며 "김현지 실장을 반드시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1/251021164013007_w.jpg" /></figure>나 의원은 김 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교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이화영 사건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요새 성남시의회 영상도 인터넷에 많이 도는데 굉장히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뒷일은 다 김현지 실장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김 실장이 중요한 재판에 관여했다는 여러 징후가 있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유튜브에 확인이 안 된 의혹들도 일파만파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본인을 위해서도, 그분을 위해서도 괜히 의혹을 증폭시켜서 오해받는 것보다 사실관계를 명쾌하게 밝혀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라"며 김 실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아무리 봐도 '이재명 정부 흠집내기'라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증인 신청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극우세력의 손을 잡고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이재명 정부 흔들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양측의 설전 끝에 김 실장을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안건은 결국 부결됐다.jeongwon1026@newspim.com</div>

국민의힘, 김현지 증인 채택 요구…민주당 주도로 무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국정감사장에 불러야 한다고 공식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2025 국감] 野 "이재명-김현지는 피보다 진한 가족공동체…국회 나와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3/2GZAF6OW6T_3.jpg" /></figure>육군사관학교가 직장내 갑질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가해자에게 적절한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가해자는 육사(52기) 출신의 군무원(4급)으로 피해자들에게 폭언 등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1년 가까이 육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나오고 있다.23일 육군본부와 육군사관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0월 육사에서 근무하는 4급 군무원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과 2차 가해 등 직장갑질을 비롯해 공문서 위조까지 부당한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육사는 군무원 인사훈령 제10조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를 필요한 상황(A씨 징계)으로 가해자를 다른 부대로 전출 등 인사 조치를 취해야 했다.하지만 올해 8월까지10개월이 되도록 합당한 인사 조치를 안 해 피해자들이 ‘국방부 익명신고센터’(케이휘슬)로 제보해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육사는 육군본부에 수시 인사교류를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육군 인사사령부가 연말 정기인사 대상자로 올리도록 강요해 가해자 A씨는 여전히 육사에서 근무 중에 있다.심지어 육사는 가해자 A씨를 이중보직 방식으로 편제상 현역 대령으로 바뀐 리더십인성교육실장으로 임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인사 조치로 가해자 A씨가 피해자들의 상급자로 복귀했다는 것이다. 직장갑질 가해자에 대해 직무 배제 및 분리 조치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같이 근무하게 되는 ‘말도 안되는’ 인사 조치를 실시한 셈이다.육사 측은 이중보직 논란에 대해 “리더십인성교육실장 직위는 올해 2월 대령으로 편제가 조정됐는데 가해자 A씨는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않고 지원근무 중인 상태로 시스템상 리더십인성교육실장일뿐 부서장이 갖는 인사권한은 없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했다.일각에서는 가해자 A씨와 친분이 두터운 육군 인사사령부 관계자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A씨는 육사 출신으로 22시단에서 대대장(중령) 보직을 끝으로 전역했는데 현역 시절에 ‘인사’ 직능으로 현재 육사 동기들이 사단장(소장급)으로 나가 있어 군 인사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같은 직급 공석 없다” 육사서 계속 근무이처럼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고 지난 8월에 육사의 수시 인사교류 요청이 접수됐는데 가해자 A씨는 후반기 정기인사 때까지는 육사에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점이다. 육군 인사사령부는 육군 내 즉각 이동할 수 있는 같은 직급(4급 군무원)의 공석 직위가 제한돼 2025년 후반기 정기인사 심의에서 분류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군 관계자는 “육사는 가해자 A씨의 직장갑질 신고를 받은 후 징계 조치에 함께 피해자와 분리하도록 적극적인 인사 조치를 해야 하지만 A씨가 육사 출신이라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지어 육군 인사사령부 관계자는 다른 부대로 전출 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A씨와 친분에서 그런지 징계 항고심 명분으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게다가 가해자 A씨에 대한 인사가 1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과 관련한 제보에 대해 육군본부 감찰실도 쉬쉬하는 소극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육군본부 감찰실은 가해자 A씨에 대한 인사 조치는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 △“인사사령부가 육사에게 후반기 정기인사 대상자로 올리라고 했지만 강요하지 않았다” △“가해자 A씨에게 이중보직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제한적이다” 등의 논란성 결론을 내려 뒷말이 무성하다.복수의 육사 관자자들은 “피해자 권익회복은 기대하기 힘들고 일부는 쫓겨나듯 육사를 떠났고 남아 있는 직원들은 오히려 눈치를 보면 모른 척 생활하고 있다”며 “가해자는 아무일 없었던 듯이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육사에서 근무하고 있어 내부에도 논란이 크다”고 전했다.육사 내 직장갑질과 관련한 논란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직장갑질로 징계를 받은 가해자 A씨를 징계 항고심 명분으로 전출 인사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없고 인사권자인 육사 교장의 인사 조치 결정을 인사사령부가 차일피일 미룬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특히 편제가 없어진 군무원은 수시인사 우선 대상자인데 이중보직으로 피해자의 부서장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은 책임을 물어야 할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3/2GZAF6OW6T_4.jpg" /></figure></div>

육군사관학교가 직장내 갑질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가해자에게 적절한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가해자는 육사(52기) 출신의 군무원(4급)으로 피해자들에게 폭언 등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1년 가까이 육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단독] 육군사관학교, 직장갑질 1년 넘게 ‘쉬쉬’…가해자를 피해자 상급자로 복귀까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 순직해병 사망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채해병 특별검사(특검)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尹, 23일 채해병 특검 불출석…"변호인 재판 일정으로 출석 불가"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