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김동연, 김현지 질의에 “퇴직한 5급 별정직이 경기도 국감서 무슨 의미있나”

김현지 ‘선거개입 의혹’ 제기한 서범수...“숨는 사람이 범인”

이성권 “소비쿠폰, 지방 부담 커...일부 시군은 빚내서 재원 마련”

주호영 “재정자립도 하락하고 채무 비율 급등”

김동연 “지방정부 재정 부담은 구조적 문제...부채는 대부분 비금융성 부채”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질문을 한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이 사람 이야기가 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오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 간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에서 진행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김 지사에게 “특히 김 부속실장이 당시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일 때 현직 신분으로 선거 관련 업무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현직 공무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한 것이라면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철벽 방어에 막히고 있다”며 “자꾸 숨길수록 의혹이 생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숨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 사안은 제가 취임하기 훨씬 이전의 일로, 아는 바도 없고 면식도 없다. 관련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며 “오래 전에 퇴직한 5급 별정직이 중차대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재정자립도·소비쿠폰 등 지방재정 문제도 도마 위로 올랐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소비쿠폰 사업의 중앙·지방 재정분담 비율이 당초 8대2에서 국회 논의 끝에 9대1로 변경됐지만, 여전히 지방정부 부담이 크다”며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중 20곳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했고, 일부 시·군은 빚을 내거나 타 사업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양·수원·남양주·평택·구리·김포 등은 지방채를 발행했고, 군포·양평은 타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다”며 “결국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정부가 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2021년 55.7%에서 45.5%로 하락했고, 채무 비율은 2020년 4.53%에서 2024년 11.95%로 급등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3조3800억 원을 썼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시절 추가 세금 부담은 없다고 했지만, 실제 기금 차입에 따른 이자까지 포함해서 2조1137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갖다 썼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방정부 재정 부담 문제는 구조적 문제로, 조세체계 전반과 지방분권 논의와 맞물려 있다”며 “현재 재정 구조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 사업은 불가피하다. 중앙이 90%를 부담한 것은 상당한 지원 수준”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부채는 대부분 비금융성 부채로 실질적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며 “지방채는 4800억 원 규모로 전체 예산 40조 원 대비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