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언론개혁특위’ 출범...“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개혁, 악의적 뉴스 피해자 줄여 국민 권리 보장...추석 전 완수”

“공영방송 사장 낙하산 꽂지 않아…이재명 정부 기득권 포기 선언”

최민희 “언론특위 다시 만들 필요 없게 쟁점 사안 빠르게 진행할 것”

[미디어펜=권동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찰·사법개혁에 이어 3대 개혁 과제 중 마지막 퍼즐인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시키고 악의적·고의적·반복적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추석 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이날 오후 언론개혁특위 출범식에서 “언론개혁은 악의적인 뉴스 피해자를 줄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초점”이라며 “언론개혁 역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수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악의적 언론 보도에 피해자로서 언론과의 법적 싸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반 국민들은 어찌 하겠나"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년 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추진 당시 언론계가 ‘왜 언론이 첫 타깃이 돼야 하느냐’고 했지만, 지금은 다른 업종·분야에 이미 23개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 대표는 언론계의 반발을 우려한 듯 "징벌적 손해배상이 언론을 혼내주자는 뜻이 아니다"며 "악의성을 갖고 고의로 반복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대상이 되고 판결 또한 판사의 판결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보수 정권은 공영방송을 정권 전리품처럼 취급해 낙하산 인사로 방송을 장악해 신뢰도를 떨어트렸다”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나머지 두 개 법안도 통과시켜 개혁의 길을 걷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개혁은 공영방송 사장을 낙하산으로 꽂지 않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득권에 대한 포기 선언이기도 하다”며 “이제 모든 언론을 국민께 돌려드릴 시간이다. 언론개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 충족시키는 정론집필 언론 환경을 만들어야겠다”고 했다.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최민희 의원은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 다시는 민주당에서 언론개혁특위를 만들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며 “쟁점 사안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되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언론개혁이 필요하다는건 언론인들도 모두 동의하리라 생각한다”며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가 3+1개혁의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언론개혁에 힘을 실어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