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관행에 대한 엄벌 촉구한다’…특수교사 비대위 집회

“오늘 인천 특수교사 사망 책임자 처벌을 위한 형사 고발장 접수는 인천시교육청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입니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20여 명이 19일 오후 남동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24인 공동고발단을 대표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추운 날씨에도 인천 특수교사의 죽음을 추모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모인 이들의 표정은 굳어졌다. 또 “책임자를 즉시 징계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는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김정희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인천 특수교사가 떠난지 1년이 훌쩍 넘었다”며 “진상은 규명됐고 위법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전히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시간 끌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수교사 사망 날짜에 맞춰 형사고발 공동인을 모집했고 그중 1169명이 오늘의 공동고발에 참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끝나자 책임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장종인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1년이 넘은 시간 동안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은 것이 놀랍다”며 “오늘의 투쟁을 시작으로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고 사과하며 반성할 떄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아리 전교조 인천지부 특수교육위원장도 "특수교사 사망 사건은 비단 인천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 특수교육현장에서도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며 "특수교육 현장 여건 개선을 가져다줄 수 있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이들은 남동경찰서 종합민원실을 찾아 고발장을 전달했다.

한편, 인천 특수교사는 지난해 10월 24일 격무 과로로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이 교사는 중증 장애 학생들을 비롯해 특수교육 대상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아 1주일에 최대 29시수를 감당하는 등 격무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

시교육청 진상규명위원회도 114차례 조사를 거쳐 이 교사가 공무를 수행하다가 숨졌다고 결론지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학부모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렸다는 것과 교사가 학급 증설 및 인력 보충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이 알려져 지역 사회 공분이 일었던 것"이라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처분심의위원회가 열려 5명의 개인처분이 결정됐으나 이후 재심의 불복 절차에서 재심의를 요청한 인물이 있다”며 “심의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가 향후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