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규명' 진화위 2기 마무리…미처리 사건 2100건 과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가 약 5년간 활동을 정리한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엔 형제복지원·선감학원 등 집단 수용시설의 인권침해 규명을 성과로 제시했다. 하지만 활동 기간 내내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정치 논리에 자유롭지 않았다는 비판도 꾸준히 받아왔다. 이와 관련 노조는 지난 17일 “일부 위원회 구성원이 진실을 후퇴시켰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18일 진실화해위는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6층에서 ‘2기 종합보고서 발간 대국민 보고회’에서 이달까지 신청사건 2만928건 가운데 약 90%인 1만8817건을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1기 종료 이후 약 10년 만인 2020년 출범해 약 5년간 활동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1기 때와 비슷한 인력으로 2배 가까운 사건을 처리했다”고 자평했다.

집단 수용시설·해외 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도 성과로 강조했다. 진실화해위는 “1970대부터 부랑인 단속 목적으로 운영한 형제복지원의 감금·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이 공식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형제복지원이 1960년대부터 존재했음을 밝혀내 피해 인정 기간이 약 15년 앞당겨지는 데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오는 26일 활동 종료…위원장 발언 논란 잇달아

하지만 이러한 성과를 퇴색시키는 논란도 활동 5년 내내 이어졌다. 특히 김광동 전 위원장·박선영 현 위원장의 발언이 문제였다. 김광동 전 위원장은 재임 기간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폄훼 논란에 시달렸다. 조사 개시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부역 혐의 희생자 중 실제 부역자가 있는지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부역자 심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노조는 “적법절차 없이 살해됐다고 해도 ‘순수한 양민’만 희생자로 가려내겠다는 퇴행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박선영 현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임명하면서 자격 시비에 시달렸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4월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 “논란이 있는 건 알지만, 사실 여부는 내가 모른다”고 답했다. 당시 진실화해위 노조는 “잘못된 현대사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의 수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위원장들과 관련된 여러 논란은 종합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 17일 낸 ‘3기 진실화해위를 위한 10대 제언’에서 “위원회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역사 인식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로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처리 사건 약 2100건…3기 진실화해위 출범 목소리

2기 진실화해위에 신청된 사건 중 2111건이 ‘미처리’ 결정됐다는 점도 과제다. 이 중 368건은 조사가 완료돼 보고서가 완성됐음에도 심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형제복지원 등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미신청자도 많았지만 조사 기간·인력의 한계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 소속 46명은 이날 서울 중구 진화위 정문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기회 상실 위기에 처한 피해자만 500명”이라며 직권조사와 진실화해위 3기 출범을 촉구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오는 26일 종합보고서를 정부와 국회에 보고한 뒤 활동을 마무리한다. 국정기획위가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신속 과제로 선정하고 연내 이행을 추진하면서 출범은 확실시된다. 하지만 3기 진실화해위 출범 관련 국회에 발의된 과거사정리법 21건 모두 상임위 계류 중이다. 박 위원장은 “신속한 3기 위원회 출범으로 중단 없는 과거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