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상실형’ 이장우 도의원, 9일 대법원 판결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벌금 300만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장우 도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주 이뤄질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해 오는 9일 선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에서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를 한 지 한 달여 만에 선고가 이뤄진다.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에 앞서 일명 ‘수행원’을 고용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차량 운전과 모임·행사 동행, 사진 촬영 등 선거를 위한 업무를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에서 일부 위법한 선거운동과 금품 제공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내려지자 따로 항소하지 않았는데, 검찰에서 양형부당 등을 사유로 항소한 뒤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이 의원과 검찰은 지난해 10월 2심 판결을 받은 뒤 각각 상고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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