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2/729fcde5-4ace-4bf8-a688-9f73cf6777af.jpg" /></figure>북한 노동신문이 11일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놓았다”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처음 보도했다. [뉴스1]</div>

<div>12·3 비상계엄 사태’새의 눈’을 드립니다혼란스럽습니다. 너무도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우리 헌정 역사상 처음 경험하는 초유의 나날입니다.소화하기 힘든 엄청난 분량의 뉴스가 실시간으로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뉴스의 제목만 훑어보기에도 숨이 가쁠 정도입니다. 팩트(사실)와 검증되지 않은 주장, 그럴 듯한 소문까지 뒤섞여 어지럽습니다. 사건의 급박한 흐름 속에 담긴 맥락(context)을 놓치기 십상입니다.역사적 사건에는 새의 눈(bird’s eye)이 필요합니다. 하늘을 날며 전체를 조망하는 시각 말입니다. 단편적이고 평면적인 ‘전달 뉴스’로는 큰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이제 12·3 사태의 배경과 진실을 짚어주는 ‘맥락 뉴스’를 시작합니다.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국군 정보사령부(정보사)와 방첩사령부(방첩사), HID(북파공작부대)가 왜 동원됐을까?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가 출동한 이유는 언뜻 이해가 간다. 국회 본청 진입과 요인 체포, 본회의 해산 등 물리적 제압을 위해 무력을 투입했다고 치자.정보사와 방첩사, HID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북한을 상대로 정보·첩보를 다루는 특수부대라는 공통점이다. 우리나라 군의 양대 정보기관인 방첩사와 정보사를 계엄군에 가담시킨 배경은 그래서 궁금증을 남긴다. 심지어 정보사 예하부대로서 유사시 북한에 침투하는 특수임무부대(특임대)인 속칭 HID(Headquarters of Intelligence Detachment)까지 끌어들인 목적은 또 무엇인가.정보사는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난입해 서버를 촬영했고, 방첩사는 국회와 선관위에 배치됐으며, HID는 요인 체포조로서 대기하며 역할을 분담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1/1a56320c-492f-49a9-a8c6-782d9e36fb38.jpg" /></figure>정보사와 방첩사는 창과 방패다. 정보사는 적(敵) 북한을 주축으로 해외의 전략, 전술, 무기, 기술 등 군사와 안보 분야의 첩보와 기밀을 수집하고 분석한다. 방첩사는 정반대되는 일을 한다.정보사가 상대국의 정보를 빼내는 스파이(espionage) 활동에 방점을 두는 반면, 방첩사는 적의 스파이를 통한 간첩 행위를 막는 방첩(防諜, counter-intelligence)이 본연의 임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1/e687bcb8-a955-46f8-831c-5caaafcbdaf0.jpg" /></figure>이런 정보부대가 계엄군에 동원된 이유를 추적한다.</div>

혼란스럽습니다. 너무도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우리 헌정 역사상 처음 경험하는 초유의 나날입니다. 소화하기 힘든 엄청난 분량의 뉴스가 실시간으로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뉴스의 제목만 훑어보기에도 숨이 가쁠 정도입니다. 팩트(사실)와 검증되지 않은 주장, 그럴 듯한 소문까지 뒤섞여 어지럽습니다. 사건의 급박한 흐름 속에 담긴 맥락(context)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尹 이래서 “종북 척결” 말했나…정보사·방첩사·HID 부른 까닭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2/2DI3E198OT_2.jpg" /></figure>▲비상계엄 사태로 군 수뇌부가 줄줄이 직무 배제되거나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12일 계엄사령관으로 활동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육군 중장 3명의 직무도 정지됐는데요. 군 수뇌부의 연쇄 공백 사태로 “별 17개의 빛이 바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우리 군의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지 걱정스럽습니다. 국헌 문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되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지휘부 공백을 서둘러 수습해야 합니다.▲일본 정부가 3년 만에 개정하는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서 원전과 관련해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표현을 삭제하는 대신 ‘최대한 활용한다’고 명기할 예정이라고 12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속해온 원전 의존 저감 정책을 버리고 원전 활용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던 원전 산업이 붕괴될 뻔했는데 다시는 이런 자해극이 없어야 합니다.</div>

▲비상계엄 사태로 군 수뇌부가 줄줄이 직무 배제되거나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12일 계엄사령관으로 활동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육군 중장 3명의 직무도 정지됐는데요. 군 수뇌부의 연쇄 공백 사태로 “별 17개의 빛이 바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우리 군의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지 걱정스럽습니다. 국헌 문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되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지휘부 공백을 서둘러 수습해야 합니다.

[무언설태] ‘별 17개’ 軍 수뇌부 직무정지…안보 틈새는 없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2/news-p.v1.20241212.a2980582090b484faba92772054451bb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박성 보도자료를 냈다.선관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 컨설팅 결과 관련 입장’ 자료를 배포했다. 지난해 10월 냈던 자료를 다시 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담화에서 강조한 부정선거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당시 선관위는 국정원이 7~9월 선관위 보안관리 합동점검 실시 후 ‘북한 등 외부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때라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선거 투·개표를 조작할 수 있다’고 발표하자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당시 선관위는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장 큰 이유로 ‘부정선거 가능성’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면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다”고 했다. 지난해 선관위가 반박한 국정원 점검 결과를 다시 꺼내 들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 한 것이다.</div>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박성 보도자료를 냈다. 선관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 컨설팅 결과 관련 입장’ 자료를 배포했다. 지난해 10월 냈던 자료를 다시 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담화에서 강조한 부정선거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선관위, 윤석열 부정선거 주장에 지난해 반박자료 재배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2/b572a5a4-46e6-4e30-97db-b565c388a1ec.jpg" /></figure>일본 언론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비상계엄 선언을 정당화했다”며 비판적으로 평가했다.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이날 “윤 대통령이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담화 내용을 보도하면서 ‘정당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일본에서 ‘정당화’라는 표현은 자기 잘못이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언행을 부정적으로 보고 쓰는 표현이다.또 NHK는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전하면서도 ‘정당화’라는 표현을 다시 썼다.진보 성향인 마이니치신문도 “윤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이 아닙니까’라고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 했다’”며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했다고 전했다.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도 “‘윤 대통령이 계엄령의 목적으로 망국의 위기를 알리고 헌법질서를 지키고 회복하기 위함이었다’고 정당화했다”고 보도했다.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의견을 질문받자 “다른 나라 내정에 대한 코멘트는 삼가겠다”며 “한국 내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특단의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해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한국은 다양한 과제에서 파트너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현재의 전략 환경하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는 변함이 없다”며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해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div>

일본 언론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비상계엄 선언을 정당화했다”며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이날 “윤 대통령이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담화 내용을 보도하면서 ‘정당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日언론 “비상계엄 선포 정당화해”…尹담화에 부정적 평가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2/12/news-p.v1.20241212.29c4ac7bfc13412983dce316a2300d2c_P1.jpg" />어린 시절 어린이 잡지에서 '블랙홀'에 대한 글을 처음 읽고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다. 과학적 배경지식이 없는 소년에게 블랙홀은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무시무시한 존재였다. 당시 블랙홀이 우주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면서 점점 커지고, 결국엔 지구까지 빨아들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성인이 된 지금 블랙홀에 대한 공포는 어린 시절의 재미있는 기억 정도로 남아 있다.우리는 일상에서 무언가를 빨아들이거나 흡수하는 큰 현상을 블랙홀에 비유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비상계엄'과 이로 인해 불거진 '탄핵 사태'가 커다란 블랙홀이 됐다.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 사회, 산업, 외교, 문화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가 계엄과 탄핵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있다.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발표한 비상계엄과 6시간 만의 비상계엄 해제. 계엄해제 직후부터 터져 나온 윤 대통령 탄핵 요구.계엄 선포 이후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국내 주식시장은 요동쳤고, 외국인 투자자는 서둘러 발을 빼고 있다. 증시 폭락으로 상장을 준비하던 기업들도 패닉이다. 수년간 착실하게 상장을 준비해왔는데, 현재 시장 분위기에서는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대외적인 국가 신인도도 추락했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피치는 보고서에서 “계엄 선포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가 신뢰도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신용평가기관들도 국내 정치 상황을 주의 깊에 바라보고 있어 향후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비상계엄 발표 직후에는 일부이긴 하지만 외국에서 원화 환전을 중단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한국 여행이나 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나라도 나왔다.산업계도 대혼란이다. 환율 급등과 경제 불확실성 고조 등이 사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맞춰 향후 사업계획을 수정하느라 분주하다.무엇보다 국민 일상에 큰 파장을 미쳤다. 40여년 전 마지막 계엄 당시를 기억하는 세대는 이번 계엄 선포로 잊고 있던 과거의 공포를 떠올렸다. 계엄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는 책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만 접했던 일을 직접 목격하며 충격에 빠졌다. 국회에 무장한 군인이 난입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민간 시설에도 군인들이 들이닥쳤다. 다행히 큰 충돌 없이 계엄이 해제됐지만, 평화롭고 안전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소시민들은 비상계엄으로 일상이 무너질 수 있음을 경험했다.가장 놀라운 것은 이 사태를 촉발한 사람이 국가 안위를 지키고,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이번에 대통령이 발동한 계엄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함은 물론이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어떠한 당위도 없었다.이제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집어삼킨 블랙홀을 서둘러 없애는 것이다. 우주의 블랙홀이 소멸하는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계엄과 탄핵사태가 만든 블랙홀 소멸은 얼마든지 앞당길 수 있다.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면 된다.국민이 원하는 것은 명료하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그 누구든 책임이 있다면 책임지고, 잘못이 있다면 처벌받으라는 것이다. 이것이 블랙홀을 소멸시키고, 혼란을 수습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권건호 기자 wingh1@etnews.com </div>

어린 시절 어린이 잡지에서 '블랙홀'에 대한 글을 처음 읽고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다. 과학적 배경지식이 없는 소년에게 블랙홀은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무시무시한 존재였다. 당시 블랙홀이 우주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면서 점점 커지고, 결국엔 지구까지 빨아들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성인이 된 지금 블랙홀에 대한 공포는 어린 시절의 재미있는 기억 정도로 남아 있다.

[데스크라인]계엄이 만든 '블랙홀'

<div>"비상계엄, 거야 폭정으로 발동"14일 광화문 보수 총궐기 계획전광훈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의장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폭거를 막기 위해 부산과 경남에서 지지자들의 총결집을 요구했다. 오는 14일에는 광화문 보수층 총궐기를 열기로 했다.전 의장은 이날 부산 호텔 농심에서 개최된 '부산·경남 자유마을 대회'에서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정부 예산 대거 삭감 및 정부 관료 탄핵 남발로 행정부가 마비될 위기 가운데 발동된 것"이라며 "최대 악수이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장학일 자유마을 총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면 겨냥, "자유 대한민국의 3권분립 체제를 파괴하며 내란죄를 선동하는 주동자"라며 "진정한 내란수괴는 위기를 제어하려 했던 대통령이 아니라 애초에 비상시국을 만든 이재명과 민주당"이라고 공격했다.</div>

"비상계엄, 거야 폭정으로 발동" 전광훈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의장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폭거를 막기 위해 부산과 경남에서 지지자들의 총결집을 요구했다. 오는 14일에는 광화문 보수층 총궐기를 열기로 했다.

전광훈, 부산서 "탄핵 반대·이재명 심판"

<div>“안전사고 방지 위해 사병 아닌, 정예 병력만 이동”“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 안 해”<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2/news-p.v1.20241212.9243d72342ec4cb486040a97f084c2e3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며 1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 만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며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끄집어 내라”고 지시했고, 이를 위해 부하 지휘관들과 “전기를 끊어야 하나, 논의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지난 10일 국회 증언과 정면 배치된다.</div>

“안전사고 방지 위해 사병 아닌, 정예 병력만 이동”.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며 1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국회 마비시키려 했다면 주말에 계엄 발동했을 것”

<div>12·3 비상계엄 사태<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2/d9f190de-7bd4-4a90-a6f6-59240d1a1b08.jpg" /></figure>“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중략)“중국인들 국정원 촬영하다 검거. 간첩죄 처벌 길 없다”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중국 정부는 12일 윤 대통령이 중국인이 연루된 간첩 사건 등을 거론하자 한중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언급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한국 측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관 지어 이른바 '중국 간첩'이라는 누명을 꾸며내고, 정상적 경제·무역 협력을 먹칠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한국 측이 언급한 관련 사건이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음에 주목했다. 계속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2/6efe8695-109d-4688-b968-e1e1436e906d.jpg" /></figure>“북한의 해킹 공격, 국민이 선거 결과 신뢰할 수 있겠나?”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중략)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선관위는 12일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며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 강력 규탄’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고 했다. 선관위는 특히 계엄군의 무단 점거에 대해…</div>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국헌문란·폭동 아니다”는 尹…97년 ‘전두환 판례’는 다르다 [팩트체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1/2DI2WKTAJY_1.jpg" /></figure>"기억을 돌이켜보면 비상계엄이 떨어졌을 때 모습은 북한과 비슷한 것 같아요""여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싶었고 북한군이 내려온 줄 알았어요. 많이 긴장됐죠"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밤 탈북민들 역시 공포와 충격에 시달렸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탈출 끝에 한국 땅을 밟은 이들은 국회로 진입하는 군인들의 모습에서 북한 체제의 그림자를 떠올렸다.2010년 탈북한 김모(32) 씨는 "국가의 폭력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두려움의 크기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경찰과 군대가 동원되고 야간 통행금지가 생겨 일상이 마비될까 걱정됐다"고 전했다.2012년 가족과 함께 입국한 조모(22) 씨 역시 "황당했다. 현 대통령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라며 비판했다. 이어 "어린 시절 한국에 왔지만 기억을 돌이켜 보면 계엄령 하의 한국은 북한과 유사할 것 같다"며 우려를 표명했다.4년 전 탈북한 이모(27) 씨는 도심에 군대가 등장한 것에 대해 "북한에서 늘 봐오던 것이라 충격은 없었다"고 언급하면서도 "시민들이 총구를 막아선 것은 놀라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었다면 (시민들을) 즉각 구금했을텐데 생각보다 군의 힘이 세지 않은 것 같다"며 한국 군의 제한된 권한에 놀라움을 표했다.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고도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시대착오적 방식"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오죽하면 그럤을까 싶기도 하다. 계엄 선포의 근본 원인을 성찰하여 좀 더 진전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div>

"기억을 돌이켜보면 비상계엄이 떨어졌을 때 모습은 북한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싶었고 북한군이 내려온 줄 알았어요. 많이 긴장됐죠"

“南에서도 이런 일이? 북한인 줄 알았다”…계엄사태 지켜 본 탈북민들 ‘생생 증언’

북한 노동신문이 11일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놓았다”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처음 보도했다. [뉴스1]

[사진] “한국 아비규환” 북한, 탄핵정국 첫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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