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별 17개’ 軍 수뇌부 직무정지…안보 틈새는 없어야

▲비상계엄 사태로 군 수뇌부가 줄줄이 직무 배제되거나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12일 계엄사령관으로 활동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육군 중장 3명의 직무도 정지됐는데요. 군 수뇌부의 연쇄 공백 사태로 “별 17개의 빛이 바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우리 군의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지 걱정스럽습니다. 국헌 문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되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지휘부 공백을 서둘러 수습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3년 만에 개정하는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서 원전과 관련해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표현을 삭제하는 대신 ‘최대한 활용한다’고 명기할 예정이라고 12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속해온 원전 의존 저감 정책을 버리고 원전 활용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던 원전 산업이 붕괴될 뻔했는데 다시는 이런 자해극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