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대통령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회의록 미보유 회신"

행정안전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대통령실에 요청했으나 회의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국무회의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이었으나 정작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기록한 발언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대통령실이 답한 것이다.

행안부는 “대통령실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신 자료에 안건 및 발언 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추가 요청 중”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또 국방부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 작성하지 않음’이라는 회산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12월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