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1/2DI2VRFA61_1.jpg" /></figure><p>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한다.</p><p>국무총리실은 한 총리가 이날 오전 10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콘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는 공식 일정을 취소했으며,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회 질의를 준비하기 위해 일정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콘퍼런스 축사는 김용수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대독했다.</p></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1/2DI2W8IMJD_1.png" /></figure><p>행정안전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대통령실에 요청했으나 회의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p><p>당시 국무회의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이었으나 정작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기록한 발언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대통령실이 답한 것이다. </p><p>행안부는 “대통령실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신 자료에 안건 및 발언 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추가 요청 중”이라고 했다. </p><p>행안부는 또 국방부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 작성하지 않음’이라는 회산을 받았다고 밝혔다. </p><p>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12월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p></div>

행정안전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대통령실에 요청했으나 회의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 “대통령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회의록 미보유 회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1/2DI2VOSXLP_1.jpeg" /></figure><p>정부가 바이오산업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로 점찍고 출범을 준비해 온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띄워보지도 못한 채 좌초 위기에 몰렸다. 비상계엄 사태의 유탄을 맞은 것으로, 위원장을 맡아야 할 윤석열 대통령이 이로 인해 탄핵 초읽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탄핵이라는 정치적 문제가 제약·바이오산업에까지 본격적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p><p>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이달 중으로 예정하고 있던 국가바이오위원회 1차 회의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 위원회가 출범한다고 알고 있었을 뿐 구체적 날짜까지는 전달을 받지 못했는데 그마저도 무기 연기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추후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p><p>국가바이오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보건의료·제약, 농업·식품, 환경·에너지 등 바이오 관련 모든 분야의 정책을 총괄 조정할 예정이었다. 해당 산업과 연관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가 동시에 출범을 준비해 왔다. 민간 부위원장에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총장을 내정한 것을 비롯해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단장, 고한승 삼성전자 미래사업기획단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 바이오 전 분야 권위 있는 전문가 20여 명이 민간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었다.</p><p>업계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기초연구부터 임상, 상용화 등 가치사슬 전반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그간 바이오 분야는 각 부처마다 정책과 연구개발(R&D)을 다뤄 분절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p><p>하지만 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서 국가바이오위원회도 위기에 빠졌다. 이대로는 출범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p><p>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산하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도 향후 일정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총리도 비상계엄을 결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으로 현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분야 바이오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 하에 출범한 바이오헬스혁신위는 현재까지 총 네 차례 회의를 열어 R&D와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p></div>

정부가 바이오산업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로 점찍고 출범을 준비해 온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띄워보지도 못한 채 좌초 위기에 몰렸다. 비상계엄 사태의 유탄을 맞은 것으로, 위원장을 맡아야 할 윤석열 대통령이 이로 인해 탄핵 초읽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탄핵이라는 정치적 문제가 제약·바이오산업에까지 본격적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이달 출범 예정' 국가바이오委, 1차 회의 무기연기… 출범도 전에 무너지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1/8e05a5c0-1ec6-41d2-ace8-ab30173c7d7d.jpg" /></figure><p>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1일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말에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 등이 있으면 검토해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p><p>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의원이 “내란에 동조했다면 국민의힘 관련자 모두를 수사해야 한다. 위헌적인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라며 “법무부가 정당해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p><p>박 의원은 이어 “추 원내대표 문자를 보면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당사로 모여 달라고 하며 여당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소집 못 하게 한다”며 “누가 윤석열 내란수괴에게 ‘국회에 지금 의결정족수가 덜 왔다’라고 말해서 ‘(윤 대통령이) 덜 왔으니 국회의원을 잡아 끌어내’라고 특전사령관한테 말할 수 있었겠냐”라고 했다.</p><p>이에 김 차관은 “기본적으로 법무부는 지난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과정에서도 여러 진정 등이 제기돼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했다”고 부연했다.</p><p>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p></div>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1일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말에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 등이 있으면 검토해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법무차관,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질의에 “진정성 검토해 판단”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1/2DI2X5131U_3.jpg" /></figure><p>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내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 경쟁력 강화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 설 수 없는 필수 과제”라며 “미국 신정부 출범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p>이날 정부는 산경장에서 △전략 산업 공급망 안정 기본 계획 수립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석유화학 사업 재편 유도 △철강업 반덤핑 관세 부과와 같은 굵직한 현안을 논의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제 부처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우리 국민과 정부가 같이 노력해 현재까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p><p>실제로 정부는 가능한 선에서 경제 안정과 정책 집행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최 부총리가 4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한 회의 건수는 총 26회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된 7일을 빼고는 매일같이 한국은행, 금융 당국 수장들과 만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었다.</p><p>하지만 정부 수장들이 분주하게 움직여도 최근 정치 상황으로 인해 제대로 된 정책을 집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면서 입법 추진이나 예산 협조가 필요한 중장기 정책 현안들은 사실상 ‘올스톱’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p><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1/2DI2X5131U_4.jpg" /></figure><p>상속세 개편이 대표적이다. 당초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고 최대주주에 붙는 20% 할증 평가를 없애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여야 모두에서 공감대가 있었던 상속세 공제 확대 안건도 보류됐다. 정부는 자녀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는 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확대하는 안을 추진했다. 지난달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일괄·배우자공제를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그 사이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 상황이 급속히 전개되면서 결국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야당 관계자는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은 물론이고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도 당분간은 전개하지 못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속세 개편을 통해 안정적인 기업 승계와 중산층의 세 부담 감소를 한번에 도모할 수 있었던 만큼 더욱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p><p>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국세 수입 추계가 꼬이면서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예측도 있다. 야당이 단독으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수정하면서 기재부와 정부안 변경에 따른 세수 변화 효과를 면밀하게 논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p><p>실제로 국회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부결에 따라 국세 수입이 소폭 증가될 것이라는 예상을 무시하고 국세 수입 증가분과 감소분을 일괄 3조 803억 원으로 끼워 맞췄다. 소득·법인세법이 정부안대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소득세는 정부안보다 총 1조 1894억 원, 법인세는 2469억 원 덜 걷힐 것이라고 기재해 국세 수입 증가분과 감소분을 똑같이 일치시키는 식이다.</p><p>반도체·인공지능(AI) 같은 첨단산업 지원도 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말까지 국회와 정부가 가까스로 협의한 반도체 통합 투자세액공제율 5%포인트 상향과 같은 세제 지원책 논의도 당분간 이어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p><p>야당의 단독 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R&D) 사업 같은 소형모듈원전(SMR) 관련 사업이 대폭 삭감된 것도 우려할 부분으로 꼽힌다. 원전 업계의 관계자는 “미국을 비롯한 경쟁국은 조만간 SMR 상용화도 한다는데 우리만 원전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바이오 정책 컨트롤타워로 삼은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출범도 못해보고 좌초될 위기다. 바이오위 공식 출범을 알리는 1차 회의가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 개혁 과제를 다루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의사 단체들의 참여 중단 선언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p><p>전문가들은 현재 국회 주도권을 쥔 야당이 탄핵 정국에만 집중하는 대신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대화 채널을 열어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야당은 서민 경기나 경기 침체 우려처럼 정치적 이견이 없는 사안에 한해서라도 정부와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p></div>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내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 경쟁력 강화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 설 수 없는 필수 과제”라며 “미국 신정부 출범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산층 감세·밸류업도 없던일로…정치리스크에 꺼져가는 기업활력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1/241211105140602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2024.12.11 leehs@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2024.12.11 leehs@newspim.com.

국회 외교통위 전체회의... 국민의힘 불참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1/241211160710757_w.jpg" /></figure><p>[서울=뉴스핌]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일자리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2024.12.11 photo@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일자리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2024.12.11 photo@newspim.com.

제22차 일자리 전담반 회의, 발언하는 김민석 차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1/rcv.YNA.20241211.PYH2024121114470001300_P1.webp" /></figure><p>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p><p>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 앞에 국무위원들을 대신해 허리를 굽혀 사죄하라”고 하자 “국민께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죄책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했고 또 사죄 인사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재차 “국민께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사죄하라”고 하자 한 총리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며 허리 굽혀 인사했다.</p><p>서 의원은 본회의에 출석한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자리에서 일어나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한 총리가 “국무총리가 대표로 한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하자 야당은 반발했다. 한 총리는 “제가 다시 한 번 국무위원을 대표해서 사죄 인사드리겠다”며 거듭 허리를 숙였다.</p><p>서 의원이 “국무위원 모두 다 다시 크게 인사하라. ‘사죄합니다’ 하라”고 하자 대부분의 국무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야당 의원석에선 “국민의힘도 사과하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는 고성이 나왔다.</p><p>한 총리는 현안질문에 출석하기 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입장문을 내고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다”고 했다.</p><p>한 총리는 현안질문에서도 “12월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비상계엄을) 인지했다”며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우리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님의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계엄을) 막지 못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p></div>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 앞에 국무위원들을 대신해 허리를 굽혀 사죄하라”고 하자 “국민께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죄책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했고 또 사죄 인사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재차 “국민께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사죄하라”고 하자 한 총리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며 허리 굽혀 인사했다.

한덕수·국무위원, 비상계엄 대국민 사과···“막지 못해 송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1/241211104918613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1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1 pangbin@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점검회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1/241211164251919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무위원들이 사태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하는 한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리에 앉아있다. 2024.12.11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무위원들이 사태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하는 한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리에 앉아있다. 2024.12.11 pangbin@newspim.com.

사과하는 국무위원, 자리 지키는 김문수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한다. 국무총리실은 한 총리가 이날 오전 10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콘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는 공식 일정을 취소했으며,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회 질의를 준비하기 위해 일정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콘퍼런스 축사는 김용수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대독했다.

한총리, 일정 취소…국회 긴급현안질의 참석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