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1/24121110514060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2024.12.11 leehs@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2/12/news-p.v1.20241212.11490e976caf4c47b598bdb17c733ada_P1.webp" /></figure>오는 12일 오후 10시, KBS 대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다큐 인사이트’에서는 ‘탄핵의 정치’편을 방영한다.이번 다큐멘터리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일을 중심으로 정국을 뒤흔든 순간들을 치밀하게 분석한다.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불참을 선택했는가. 선택의 순간, 그들을 가장 고민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탄핵 표결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읽어본다.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국가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계엄령을 발동했다. 헬기가 도심 상공을 가로지르고 군 병력이 국회를 봉쇄하며 전국은 일순간 충격에 휩싸였다. 비상계엄은 약 3시간 만에 해제됐으나, 국민은 공포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계엄령은 탄핵 논의의 도화선이 됐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표결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출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재적의원의 2/3인 200명 이상이 참석해야 심의할 수 있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단 3명뿐이었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2/12/news-p.v1.20241212.8dc243ce4a8c40bcb1a7d634c48d7e4c_P1.webp" /></figure>표결 전날까지만 해도 탄핵안 가결 가능성은 높게 점쳐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가 가결 의지를 표명하며 당내 다수 인사가 이를 지지하는 듯했다. 분위기는 표결 당일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반전됐고, 결국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을 선택했다. 무엇이 기류의 변화를 만들었을까. 정치인의 선택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다큐 인사이트’의 ‘탄핵의 정치’는 현재 탄핵 국면을 깊이 있게 다룬다. 여당 긴급 의원총회의 분위기와 의사 결정 과정을 추적하며, 탄핵안 부결 이후 여야 의원들의 발언과 반응을 분석한다.또, 조 라이트(Joe Wright)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정치학 교수, 존 조셉 친(John Joseph Chin) 카네기멜런대 전략 및 기술 부문 조교수 등 해외 석학의 시선을 통해 탄핵 사태가 한국 정치에 남긴 의미를 국제적인 관점에서 조명한다.‘다큐 인사이트’가 현재 정국을 조명한 ‘탄핵의 정치’ 편은 오는 목요일 밤 10시 KBS1에서 방송된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2/12/news-p.v1.20241212.334b77a2db744d9abc1da4e018c683ec_P1.webp" /></figure>KBS1 ‘다큐인사이트’는 소재와 형식을 뛰어넘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회차 마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KBS 공식영상으로 볼 수 있으며, 매주 목요일 밤 10시 KBS1에서 방송된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2/12/news-p.v1.20241212.3dde023c662c47ff8ad2cd5c82a39fa2_P1.webp" /></figure></div>

오는 12일 오후 10시, KBS 대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다큐 인사이트’에서는 ‘탄핵의 정치’편을 방영한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일을 중심으로 정국을 뒤흔든 순간들을 치밀하게 분석한다.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불참을 선택했는가. 선택의 순간, 그들을 가장 고민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탄핵 표결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읽어본다.

‘다큐 인사이트’ 탄핵의 정치, 한국을 흔들다

<div>계엄 국면을 틈타 정치권에서 생성되는 '가짜 뉴스'에 주한 대사관들이 이례적으로 연쇄 입장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주요국이 보이콧하기로 했다는 거짓 주장까지 나왔는데, 국익을 스스로 저해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2/29bb038b-d9c6-4415-8965-201ced5c9a9c.jpg" /></figure>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중요 5개국 주한 대사들이 만나 만약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으로 있으면 경주 APEC을 포함해 국제 정상회담 전체를 보이콧하겠다고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오전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미국 주도의 서방 5개국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한국 주재 대사들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APEC 보이콧'을 논의했다는 주장이다.이에 미국, 호주, 영국 대사관은 각기 입장을 내고 반박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이날 대사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주한 미국 대사관은 외교 대화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지만, 김준형 의원이 언론에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의 발언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utterly false)"라고 밝혔다.'utterly'같은 외교적으로 좀처럼 쓰지 않는 표현까지 쓰고, 김 의원의 실명까지 명시한 건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골드버그 대사가 '윤석열 정부 사람들하고 상종을 못 하겠다'는 취지로 본국에 보고했다고도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2/c6ad01a4-4527-4fbe-bf25-0933dfe3bb0f.jpg" /></figure>주한 미국 대사관에 이어 주한 호주 대사관도 "호주는 2025 APEC 비공식 고위관리회의(ISOM)에 참석했으며 앞으로도 한국의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 영국 대사관도 "제기된 주장은 부정확(inaccurate)하다"고 지적했다.주한 외국 대사관은 통상 대사의 비공개 일정이나 외교적 협의에 대해서는 아예 확인 자체를 하지 않는다. "대사의 일정이나 외교적 논의의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는 '로키'(low-key) 대응을 주로 한다. 그러나 이번에 3개국 대사관이 연달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낸 건 그 자체로 이례적이다. 그만큼 계엄 국면을 틈탄 가짜 뉴스를 경계한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김 의원이 언급한 내년 APEC 정상회의는 한·미, 한·중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미·중 정상회담도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다자외교의 큰 장이다. APEC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1개국이 가입한 세계 최대 지역경제협력체다. 한국이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건 2005년 이후 20년 만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2조원을 웃돌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회에서 "주요국이 APEC을 보이콧하기로 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오는 건 신중치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2/248f603b-1a07-4092-a44c-6dcd1911d27a.jpg" /></figure>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최근 개최한 APEC 비공식 고위관리회의(ISOM)에는 APEC 회원 대표들이 모두 참석해 우리의 2025년 APEC 개최에 대한 지지와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11일 서울에서 열린 ISOM 회의에서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주요 목표를 회원국에 제시하고 분야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다만 계엄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내년에 예정됐던 외교 일정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정부 소식통은 "당장 해가 바뀌자마자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한·미 정상회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 추진 등이 숨 가쁘게 돌아가야 하는데 모든 게 사실상 전부 멈춰버렸다"고 우려했다.</div>

계엄 국면을 틈타 정치권에서 생성되는 '가짜 뉴스'에 주한 대사관들이 이례적으로 연쇄 입장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주요국이 보이콧하기로 했다는 거짓 주장까지 나왔는데, 국익을 스스로 저해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계엄 틈탄 정치권발 가짜뉴스에...웬만하면 입닫는 대사관들, 앞다퉈 입장냈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1/24121115180128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중진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항의방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2.11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중진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항의방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2.11 leehs@newspim.com.

굳은 표정으로 국회의장실 향하는 국민의힘 중진의원들

<div>[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자신의 대통령 취임식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초청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발표할 소식이 없다"고 반응했다.미국 CBS 방송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대선 승리 직후 시 주석에게 초청장을 보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초청이 있었는지, 그리고 시 주석이 초청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나는 현재 발표할 수 있는 소식이 없다"고만 짧게 대답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CBS 방송 역시 시 주석이 이 초청을 수락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CBS는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취임식 참석 여부를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베이징 외교가 관계자는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할 가능성은 낮다"며 "시 주석이 참석하기보다는 중국의 고위직 특사가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9/07/18/1907180528140210_w.jpg" /></figure>ys1744@newspim.com</div>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자신의 대통령 취임식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초청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발표할 소식이 없다"고 반응했다.

"트럼프 취임식에 시진핑 초청"에 中 "발표할 소식 없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1/8e05a5c0-1ec6-41d2-ace8-ab30173c7d7d.jpg" /></figure>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1일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말에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 등이 있으면 검토해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의원이 “내란에 동조했다면 국민의힘 관련자 모두를 수사해야 한다. 위헌적인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라며 “법무부가 정당해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박 의원은 이어 “추 원내대표 문자를 보면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당사로 모여 달라고 하며 여당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소집 못 하게 한다”며 “누가 윤석열 내란수괴에게 ‘국회에 지금 의결정족수가 덜 왔다’라고 말해서 ‘(윤 대통령이) 덜 왔으니 국회의원을 잡아 끌어내’라고 특전사령관한테 말할 수 있었겠냐”라고 했다.이에 김 차관은 “기본적으로 법무부는 지난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과정에서도 여러 진정 등이 제기돼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했다”고 부연했다.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div>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1일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말에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 등이 있으면 검토해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법무차관,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질의에 “진정성 검토해 판단”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1/2DI2W8IMJD_1.png" /></figure>행정안전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대통령실에 요청했으나 회의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국무회의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이었으나 정작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기록한 발언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대통령실이 답한 것이다. 행안부는 “대통령실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신 자료에 안건 및 발언 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추가 요청 중”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또 국방부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 작성하지 않음’이라는 회산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12월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div>

행정안전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대통령실에 요청했으나 회의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 “대통령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회의록 미보유 회신"

<div>김준형 “계엄 당일 외교장관-안보1차장 전화했지만 불통"“주요5개국, 尹 자리 지킨다면 내년 APEC 보이콧 결정”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국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에 연락을 했으나 불통되자 본국에 “윤석열 사람들과 상종을 못 하겠다”고 보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오전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골드버그 대사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해당 주장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그간 외교가에선 미국이 비상계엄 관련 사전소통이 없었던 한국에 큰 우려와 불만을 갖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2/news_974281_1733896704_m.jpg" />또한 김 의원은 “지난 금요일 주요 5개국 주한 대사들이 만나서 ‘만약 윤 대통령이 자리를 지킨다면 내년 11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회의) 정상회의를 포함해 모든 국제 정상회담을 보이콧하겠다’고 결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지금 외교가 안전히 마비됐고, 주한 대사들은 누구와 접촉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미 외교가에선 미국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공유받지 못해서 한국정부에 불만과 불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전언이 나와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 5일과 8일 골드버그 대사를 만나 최근 상황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div>

김준형 “계엄 당일 외교장관-안보1차장 전화했지만 불통" “주요5개국, 尹 자리 지킨다면 내년 APEC 보이콧 결정”.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국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에 연락을 했으나 불통되자 본국에 “윤석열 사람들과 상종을 못 하겠다”고 보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골드버그 美대사, ‘윤석열 사람들과 상종 못해’ 본국에 보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1/2DI2VET05R_1.jpg" /></figure>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신청된 심우정 검찰총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오승현 기자 2024.12.11</div>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신청된 심우정 검찰총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오승현 기자 2024.12.11.

오늘도 고성 오가는 법사위

<div>12일 ~ 16일 대만 초청 방문 계획...“탄핵정국 어수선”충남 예산군의회가 12일부터 대만 지상현의 초청으로 예정되어 있던 국제 교류 출장을 전격 취소한다고 밝혔다.11일 군의회는 12일~16일까지 대만으로 공무출장을 떠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대만 지상현을 방문하고 지상향장을 만나며 타이둥현 의회를 방문할 계획이었다.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원들 전원이 출장계획을 취소하기로 뜻을 모았다.한편 지상현에서도 한국내의 사정을 감안하여 예산군의회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예산 오세민기자 saeinn@cctimes.kr</div>

12일 ~ 16일 대만 초청 방문 계획...“탄핵정국 어수선”. 충남 예산군의회가 12일부터 대만 지상현의 초청으로 예정되어 있던 국제 교류 출장을 전격 취소한다고 밝혔다.

예산군의회 해외 출장 전격 취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2024.12.11 leehs@newspim.com.

국회 외교통위 전체회의... 국민의힘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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