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2/09/21/20220921000087_0700.jpg" /></figure>KT가 최근 3년간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많은 통신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KT를 상대로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은 1411건이었다. SKT는 773건, LGU+는 627건이었다. 이동통신 3사에서 총 2811건이 접수됐다. 이외에도 SK브로드밴드 168건, 기타 510건 등으로 집계돼 통신사의 총 분쟁조정 사건은 3489건으로 집계됐다. 통신분쟁조정 신청유형별 현황을 보면 부당 계약·이중과금과 관련된 계약체결 이용해지 또는 중요사항 설명고지에 대한 분쟁조정이 2021년 882건(75.4%), 2022년 891건 (84.1%), 2023년 1008건(80.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명의도용, 스미싱, 앱마켓 관련 경제 취소 및 환급사례도 2021년에는 65건(5.5%)에서 2023년에는 142건(11.3%)으로 증가 추세다. 최 의원은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명의도용·스미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통신사에서 본인 확인 절차와 스미싱을 막을 수 있는 홍보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통위에서도 이용자들이 통신 분쟁을 신청하기 전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div>

<div>접수된 4372건 중 1091건만 합의비급여 급증…실손 부지급 분쟁↑<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557903_1419696_m_1.jpeg" /></figure>보험과 관련한 피해 구제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는 소비자가 4명 중 1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금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가입자들의 불만은 늘어나는 반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는 바늘구멍인 셈이다. 보험소비자들이 쉽게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이번 달 11일까지 민영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4372건 중 25.2%에 해당하는 1091건만 구제된 것으로 집계됐다.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를 구제받은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으로 한정해보면 781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212건(27.1%)만 구제됐다. 지난해 1067명 접수, 357명(33.5%)이 구제받은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모습이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558855_1419696_m_2.jpeg" /></figure>5년간 민영보험 종류별 피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이 2033건으로 제일 많았다. 뒤를 이어 ▲실손보험 1103건 ▲상해보험 309건 ▲종신보험 224건 ▲자동차보험 209건 ▲기타 493건으로 집계됐다. 기타에는 연금보험과 화재보험, 보증보험, 여행자보험, 저축성보험 등이 포함된다.이 중 실손보험에 대한 민원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0년 82건이었던 실손보험 민원은 ▲2021년 93건 ▲2022년 301건 ▲2023년 364건 ▲2024년(1~10월) 263건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도 보험 피해구제 신청 증가 이유로 '실손보험금 부지급 분쟁 증가'를 배경으로 꼽았다. 최근 백내장 수술을 비롯해 도수치료,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등 고액 비급여치료 비용이 늘어나면서 보험금 지급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실제로 실손보험에 대한 민원은 증가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실손보험금 부지급 관련한 분쟁 민원은 349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6% 늘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비급여 과잉진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보험사들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며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건들에 한해서는 의료자문을 통해 살펴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실손보험 부지급 관련한 분쟁은 보험 계약 건수와 비례한다"라며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금융당국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민영보험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액 비급여 항목의 비용 상한제 검토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불필요한 진료를 억제하고 심사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구제 절차 간소화를 통해 소비자가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소비자 대상으로 보험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데이터 기반으로 분쟁 사례를 분석·파악해 예방적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div>

보험과 관련한 피해 구제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는 소비자가 4명 중 1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금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가입자들의 불만은 늘어나는 반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는 바늘구멍인 셈이다. 보험소비자들이 쉽게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독] 보험 소비자 피해구제 4명 중 1명뿐 '바늘구멍' [2024 국감]

<div>불법 경마사이트가 그야말로 활개를 치고 있다. 계속해서 불법 경마사이트를 개설하려는 ‘창’과 사이트 폐쇄라는 ‘방패’의 싸움이 반복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불법 경마사이트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2/20241022516785.jpg" /></figure>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9년~2024년 9월)간 경마 불법사이트 신고 또는 폐쇄의뢰는 8만1042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실제 폐쇄까지 이어진 경마 불법사이트는 6만1614건으로 나타났다.불법 경마사이트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신고제보 또는 마사회가 불법사이트 탐지프로그램으로 탐지한 불법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하는 식이다. 이후 방심위는 불법사이트 여부를 확인한 후 사이트를 폐쇄한다.고객 신고로 접수된 경마 불법사이트는 2019년 1359건에서 2020년 2658건, 2021년 1269건, 2022년 1432건, 지난해 1683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는 9월까지 5179건이 접수돼 최근 6년 동안 접수 의뢰가 가장 많았다.마사회의 자체 탐지프로그램 발견 건수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2019년 4944건에서 2020년 5637건, 2021년 1만1077건, 2022년 1만5087건, 지난해 2만674건이다. 올해는 9월까지 1만43건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신고가 늘어난 만큼 불법사이트의 폐쇄실적 역시 높아지고 있다. 2019년 5407건에서 지난해는 1만5345건으로 4년 사이 2.8배 증가했다.정 의원은 “불법 경마사이트를 적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개인의 피해는 물론 사회적 폐해로 커질 수 있다”면서 “단속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수사기관과의 단속 공조체계 확대 등을 통해 불법사이트로 인한 피해 예방과 도박확산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불법 경마사이트가 그야말로 활개를 치고 있다. 계속해서 불법 경마사이트를 개설하려는 ‘창’과 사이트 폐쇄라는 ‘방패’의 싸움이 반복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불법 경마사이트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디까지 뻗쳤나…불법 경마사이트 신고, 6년간 8만건

<div>[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업체 연락두절로 피해입증이 어려운 알렛츠 피해기업의 입증방식이 완화된다. 또 이커머스 내 숍인숍 형태의 소규모플랫폼에 입점해 피해를 본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보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0/news_962950_1729648241_m.jpg" />금융위와 중소기업벤처부 및 정책금융기관 등은 이커머스 정산지연 사태 초기부터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자금집행과정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오고 있다. 자금집행과정에서 일부 현장의 어려움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자금지원에 대한 보완조치를 시행한다.우선 알렛츠 피해업체가 판매자페이지의 미정산내역 출력물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해당 피해금액을 폭넓게 인정한다. 피해기업은 자신의 미정산내역을 판매자페이지를 통해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요건은 이전과 동일하다.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4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10일부터 이커머스 유동성 지원 대상을 알렛츠 피해기업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나 알렛츠 측의 연락두절로 정산지연 피해기업임에도 피해기업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례 등 이의제기 사례가 발생했다.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쇼핑 및 AK몰의 경우 긴급대응반과 업체 간 소통을 통해 이의제기건을 처리했으나 알렛츠의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이 곤란한 상황이다.또 관계부처 긴급대응반을 통해 셀러허브 입점기업의 피해내역을 확보함에 따라 셀러허브 입점기업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유동성 지원대상에 포함해 운영한다. 지원요건은 여타 이커머스 피해기업과 동일하다.셀러허브의 판매자페이지에 정산지연 이커머스업체(티몬·위메프·인터파크쇼핑·AK몰 등)의 이름으로 표시된 ‘정산금액’ 페이지를 캡쳐해 증빙하면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상담해 안내받을 수 있다.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진공·소진공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이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미정산 피해기업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지원한도도 현행 1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피해규모가 큰 소상공인의 지원한도 확대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신청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또 이커머스 피해기업 지원자금에 한해 소진공의 대출 제한조건 일부에 대해 예외 적용할 계획이다. 부채비율 700%, 매출액 초과 차입금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지원 제외됐으나 사업성 평가를 거쳐 피해금액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피해금액 내에서 결정된다.아울러 긴급대응반은 피해기업 및 정산지연 플랫폼과 개별접촉을 통해 이의제기 건을 확인해 이견을 좁혀나가는 한편, 필요한 경우 다른 자금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지난 8월 9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총 1995건의 자금신청에 따라 1442건(2068억2000만원)의 자금지원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약 100여건의 피해금액 및 피해사실에 대한 이의신청이 발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지속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div>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업체 연락두절로 피해입증이 어려운 알렛츠 피해기업의 입증방식이 완화된다. 또 이커머스 내 숍인숍 형태의 소규모플랫폼에 입점해 피해를 본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업체와 연락두절된 알렛츠 피해기업도 유동성 지원 받는다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1043/art_172967507898_5a6959.jpg" /></figure>서울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최근 P치과가 유튜브에 ‘우리 동네 가장 저렴한 치과’ 문구와 함께 33만 원 저수가 불법의료광고를 올린 정황을 포착, 치협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배너를 클릭·접속해 신고했다. 또 다른 원장들과 시민들도 서울, 수원, 부산 등 전국적으로 P치과가 SNS에 올린 저수가 불법의료광고를 발견해 치협에 신고했고, 치협은 이렇게 모인 증거 27건을 바탕으로 최근 P치과를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주변에서 불법의료광고를 접했거나,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는 치과가 있다면 치협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하면 된다. 지난 4월 신고센터 개설 이후 벌써 의료법 위반 신고 건수가 300여 건에 이르는 등 활발한 제보 및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최근 일선 개원가에서는 무분별한 불법의료광고,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을 위반한 사례가 증가하면서 치과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신고하고 싶어도 구체적인 절차를 알지 못해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치협은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치협은 회원과 일반 시민 모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kda.or.kr)에 신고센터 목록을 추가, 클릭 시 안내 항목으로 표기된 공지사항을 통해 신고 방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치협 홈페이지 초기화면 목록에 표기된 신고센터를 클릭하면 크게 ▲운영취지 ▲공지사항 ▲신고하기 ▲포상신청 메뉴가 나오며, 공지사항 배너 클릭 시 각 의료법 위반 항목별 기준 및 제재, 신고 방법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예시로 불법의료광고 치과를 신고센터에 신고할 시 의료기관 이름과 주소(시, 군, 구 포함), 연락처를 포함해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현수막 등 매체 유형을 선택해 제보할 수 있다. 또 증거자료와 함께 취득 날짜 및 일시, 취득 장소(인터넷일 경우 해당 URL) 등을 포함해 신고하면 치협에서 회의를 거쳐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신고한 모든 정보는 의료법 위반 치과를 적발·단속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활용되며, 제보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보호할 예정이다.# “불법광고 등 의료법 위반 적극 대응”이렇게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법 위반 신고 건수가 지난 9월 19일 기준 295건에 달하며, 회의를 통해 검토 중인 187건을 제외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108건에 이른다. 특히 P치과를 포함한 의료법 위반 정황이 확실한 치과 5곳은 경찰에 고발했으며, 최근 수사과에서 참고인 조사를 일부 마친 상태다.아울러 의료광고 위반에 대해서는 신고센터 외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도 계속 접수받고 있으며 문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 고발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의 금지 사항 위반행위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한 업무정지 1~2개월 처분 기준에 해당된다. 이 밖에 직접 고발할 경우, 경찰서에 방문해 경찰관에게 구술 제보 또는 서면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면 된다. 고발장에는 고발인, 피고발인, 의료법 위반 등 죄명을 포함, 고발취지와 범죄사실,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제출하면 된다.윤정태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원들이 보건소 등에 민원을 넣었지만 시정되지 않는 경우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있다. 협회에 자율징계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 고발이 개원 질서 확립에 도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민 구강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개원 질서 교란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찬경 법제이사는 “많은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신고 사례가 경찰 고발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일부 치과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치과계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용기 있는 신고가 실제로 법적 조치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div>

서울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최근 P치과가 유튜브에 ‘우리 동네 가장 저렴한 치과’ 문구와 함께 33만 원 저수가 불법의료광고를 올린 정황을 포착, 치협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배너를 클릭·접속해 신고했다. 또 다른 원장들과 시민들도 서울, 수원, 부산 등 전국적으로 P치과가 SNS에 올린 저수가 불법의료광고를 발견해 치협에 신고했고, 치협은 이렇게 모인 증거 27건을 바탕으로 최근 P치과를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6개월 만 300여 건 신고 ‘봇물’ 경찰 고발 이어져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3/2a902eae-68a3-4de2-ba8e-9eb9c60e5400.jpg" /></figure>공유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 민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의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무단 방치 신고와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 등 다양한 민원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이날 권익위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총 7212건의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서다.분석 결과,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은 2024년 월평균 323건으로 2023년(월평균 197건) 대비 1.6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전년 동월인 2023년 9월에 접수된 233건 대비 2.5배 증가한 58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주요 민원 내용은 ▶무단 방치 및 주차 신고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 ▶공유자전거 규제 확대 요구 등이었다.이에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무단 방치 및 불법 주차된 공유자전거에 대한 정비 강화 ▶체계적인 공유자전거 확대 방안 마련 ▶안전한 공유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 등을 제시했다.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div>

공유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 민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의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무단 방치 신고와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 등 다양한 민원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무단방치 신고 등 공유자전거 민원, 1년 새 2.5배 증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3/2DFOJ7GIEJ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3/2DFOJ7GIEJ_2.jpg" /></figure>60대 남성 A씨는 한 온라인 여행사와 베트남 냐짱 여행 계약을 맺고 90만 원을 지불했다. 그런데 출발 하루 전 발등 골절 사고를 당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 당했다.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와 같은 60세 이상 고령자의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청 사유로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분쟁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특별약관이 적용된 해외여행 상품은 고령자들이 건강상 이유로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60세 이상 고령자의 피해구제 신청은 37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28건에서 2022년 42건, 지난해 181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119건이 접수됐다.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이 63.8%(236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계약불이행' 12.7%(47건), '품질·용역 불만' 8.9%(33건) 순이다.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 사건의 세부 내용으로는 상해·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계약 해제가 43.6%(103건)로 가장 많고 '소비자의 개인 사정'이 26.7%(63건)로 뒤를 이었다.소비자원이 국내 8개 여행사와 9개 홈쇼핑사가 판매하는 해외 여행상품 426개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1.8%(306개)가 특별약관 또는 특별약관과 표준약관을 혼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사용한 곳은 28.2%(120개)로 집계됐다.특별약관은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된다. 여행사들이 특별약관을 앞세워 표준약관이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은 고령자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질병·상해 등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표준약관과 달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어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표준약관은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와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입원해 여행 출발 시점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손해배상 없이 여행계약을 해제하도록 허용한다.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원은 국내 여행사와 홈쇼핑사 각각 9곳에 여행 계약의 중요 내용 표시를 개선하고 고지를 강화해 달라고 권고했다. 해당 여행사·홈쇼핑사는 특별약관 고지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여행자보험의 보장내용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도 계약 전 여행상품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질병·상해 등으로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특약이 포함됐는지, 여행 중 사고·상해 등에 대비한 여행자보험 세부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소비자원이 최근 2년 간 여행사·홈쇼핑사의 해외 여행상품 이용 경험이 있는 60세 이상 소비자 366명을 대상으로 불만을 조사한 결과(복수 응답) '식사·숙소 등 품질 관련 불만'이 47.8%(175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계약 내용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설명 미흡' 36.9%(135명), '가이드로 인한 불만' 32.0%(117명)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div>

60대 남성 A씨는 한 온라인 여행사와 베트남 냐짱 여행 계약을 맺고 90만 원을 지불했다. 그런데 출발 하루 전 발등 골절 사고를 당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 당했다.

"엄마 몸 아파서 취소했는데 위약금 내라고요?"…고령자 '해외여행' 분쟁 급증

<div><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10/4463c01d9c4c02f5aead84f68def69914c2b09a8.jpeg" />[전남인터넷신문]사회적으로 도박중독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마사회가 경마 이용객들에게 한탕주의를 유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연속구매나 대리 발행으로 구매 상한을 위반하는 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매상한 위반 현황을 보면 2021년까지 428건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들던 위반 건수가 2023년 2,935건까지 증가해 2021년 대비 585%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위반 건수도 2023년도 위반 건수의 절반을 넘어섰다.이같이 위반 건수가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마권자동발매기 발매 방식을 꼽을 수 있다. 마권자동발매기는 경주장이나 장외지점에서 이용객들 누구나 마권 구매가 가능하며 현금으로 마권구매권을 구입한 후에 마권구매권과 베팅금액을 정한 마권투표용지를 자동발매기에 넣으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기기다.현재 ‘승마투표약관’에는 투표금액과 1인 1회 구매상한액을 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마권자동발매기는 구매횟수 및 금액을 제한할 어떤 기능도 탑재되어 있지 않다.특히, 마권자동발매기는 ▲구매한도준수 ▲연속구매 ▲중독문제경고 ▲구매차단에 대한 사전 예방장치가 없다. 이는 마권을 구매할 수 있는 다른 발매수단과 비교해봤을 때 마권자동발매기 시스템은 고액 베팅을 부추긴다고 볼 수 있다.결국, 경마 이용객들은 마권자동발매기를 이용하면 구매한도 제한 없이 마권구매권을 무한정 구매할 수 있으며 마권자동발매기 구매 상한제를 지키지 않고도 마권투표용지를 넣고 원하는 만큼 연속적으로 베팅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인증 기능이 없어 도박에 참여할 수 없는 미성년자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최근 청소년 도박 검거현황이 거침없이 증가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청년층 도박중독이 청소년으로 확산하고 있어 도박중독을 차단하기 위한 마사회의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문금주 의원은 ”도박중독은 개인의 삶과 사회의 건전성을 갉아먹는 망국적 해악으로 도박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기관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넘어 심각한 도박중독을 야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가산 파탄자와 도박중독자를 넘어 청소년들까지 도박중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마권자동발매기에 사전예방 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div>

[전남인터넷신문]사회적으로 도박중독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마사회가 경마 이용객들에게 한탕주의를 유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금주 의원 ”한탕주의 유혹하는 마권자동발매기.마사회의 특단의 조치 시급“

<div>늘어나는 불법 스팸 문자에 아동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동통신 3사가 키즈폰에 미사용 번호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2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키즈폰에 미사용 번호를 우선 배정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키즈폰은 어린이의 동선을 확인하고 유해 콘텐츠 접속을 막기 위해 제작된 단말기다.기존에는 해지 후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재활용 번호를 주로 키즈폰에 활용해 음란·도박 등 불법 스팸 문자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그러나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미사용 번호가 키즈폰에 우선 배정하면 더욱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SK텔레콤은 키즈폰이 아닌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2년간 사용되지 않은 번호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LG유플러스 또한 미성년자 중 키즈폰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도 있는 만큼 연령을 기준으로 모든 미성년자 고객에게 한 번도 사용한 이력이 없는 미사용 번호를 배정하는 등 정책을 개선할 방침이다.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늘어나는 불법 스팸 문자에 아동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동통신 3사가 키즈폰에 미사용 번호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키즈폰에 미사용 번호를 우선 배정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통신 3사, 키즈폰에 미사용 번호 우선 배정

KT가 최근 3년간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많은 통신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KT를 상대로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은 1411건이었다. SKT는 773건, LGU+는 627건이었다. 이동통신 3사에서 총 2811건이 접수됐다.

KT, 통신분쟁 조정 '최다'···명의도용·스미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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