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인원 발표 앞두고도…의료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하라"

각 대학이 이번 주 후반 수시 미충원 인원을 반영한 정시모집 선발 인원을 확정해 발표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는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정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은 지난 13일까지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발표를 마쳤다. 19일부터는 16∼18일 수시 합격자 등록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은 인원만큼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다.

각 대학은 수시 추가 합격자 발표를 마친 27일부터 정시모집이 시작되기 전인 30일 사이에 수시 미충원 인원을 이월한 정시모집 선발인원을 확정해 대학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발표한 내년도 전국 39개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1497명 많은 4610명이다. 전형 유형별로는 67.7%에 해당하는 3118명을 수시로, 나머지 1492명(32.4%)을 정시로 뽑기로 했다.

의대 증원 여파로 중복 합격이 많아지며 연세대, 고려대 등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수시 최초합격자의 등록포기가 속출하기도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권 의대 모집정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지역인재전형에서 중복합격에 따른 이동이 상당히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권 대학 수시 미충원도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초 합격에서 미충원된 인원은 1, 2차 추가모집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여기서도 예정된 인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 해당 인원을 정시로 이월한다.

종로학원이 분석한 최근 5년간 수시에서 정시로의 이월 인원은 2020년 162명, 2021년 157명, 2022년 63명, 2023년 13명, 2024년 33명이었다.

의사단체 대표들은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내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해야 한다는 기존 요구안을 전달했다.

수시모집이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의료계가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정시 최종인원 확정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의 요구대로 규정을 바꿀 시 또 다른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시를 위해 수시를 포기한 학생의 경우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 당국도 이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교육위 현안질의에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여러 차례 점검하고 검토해봤지만 소송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정부로서는 도저히 한치의 (조정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도 이젠 2025학년도가 아닌 2026학년도를 검토할 시점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국회 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두 개정안 모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중심으로 여전히 내년도 모집정지를 요구하고 있어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