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칼럼] 눈덩이처럼 커지는 의료 계엄의 피해를 멈추어야 한다

대학병원 건강보험 재정 소모

1개월 내 1천명 초과사망 전망

2025년 입학정원 최소화 우선

의료소송 관련 보호장치 강화

전공의 대한 정부 협박 멈춰야

근거 없이 밀어붙인 대규모 의대증원사태로 인한 국민건강과 재정의 피해가 10개월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대학병원의 진료 능력 감소로 예방 가능한 사망이 증가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소모되었다. 이제 내년 신학기가 되면 의과대학에서 교육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는 장기적인 의학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탄핵정국의 어수선함에 묻혀 국민들은 이 위험을 모르고 있다. 빨리 멈추지 않으면 1개월에 1,000명 정도의 초과사망과 미래의 의학교육을 망가뜨리는 피해는 지속되고 회복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선진국들은 장기적인 ‘의사수급 추계’를 통해 필요할 경우, 교육과 의료 인프라에 무리한 부담 없이 지속가능한 점진적 증원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와 인구대비 의사수가 비슷한 일본은 인구감소로 2029년을 전후해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는 의사 공급 초과가 예상되어 2024년부터 의대입학정원을 동결하였다.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를 멈추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최소화해야 한다. 갑작스런 증원과 휴학으로 늘어난 인원을 교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사인력 수요 공급에 대한 과학적 추계를 빠르게 시작해야한다. 과학적 추계에는 28개의 수요요인과 50개의 공급요인 외에도 26개의 미래변화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기피 필수과목을 살리기 위해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 수가 인상과 의료소송에 대한 법적부담을 줄여야한다. 응급실, 중환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원가를 보상해야하고, 의사가 부당한 법적 영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치료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와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필수 의료를 지원하는 의사가 생긴다.

의료 위기의 피해는 의료계를 뛰어넘어 국가적인 규모로 발생한다. 필수과목 의사의 부족으로 환자 치료가 위태로워지고,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전문의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워지며, 환자 치료율이 낮아지고 사망률이 증가한다. 대규모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의 질 저하는 한국 의료 인력의 역량과 신뢰성이 장기적으로 악화되는 국가 신뢰도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0개월간 이어온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과 젊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한 협박을 멈추어야한다. 그리고 전공의, 의대 교수, 의사 협회와 투명한 의사소통과 협력으로 신뢰회복이 필요하다. 위험한 눈덩이를 당장 멈추지 않으면, 회복의 가능성은 줄어들고 국민 건강과 복지가 위태로워진다. 정치인, 복지부와 교육부가 지금 이 순간의 긴급성을 인식하고 한국 의료와 의학교육 시스템의 위기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