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보윤 "野 김병주, 장애인 차별 표현 유감…차별 발언 규정 신설해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이라는 발언은 정신장애인을 비하하는 장애인 차별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라고 반복해 발언한 데에 “22대 국회 개원식이 열리기도 전에 장애인 비하 발언이 또다시 발생했다. 장애가 있는 당사자로서 장애인 차별적 표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회를 진행하던 주호영 여당 몫 국회부의장이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끝내 거부했다.

그는 “2021년 정신·시청각·지체 장애가 있는 당사자 5명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한 전·현직 국회의원 6명과 당시 국회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당시 재판부는 정신 분열, 외눈박이, 꿀 먹은 벙어리, 절름발이 등의 표현은 장애인을 낮춰 부르고 혐오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고 인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역대 국회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은 여·야 어느 정당을 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며 “장애인 차별적 표현, 혐오적 표현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장애인 차별적·혐오적 발언 금지 규정을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장애평등정책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예산 수립 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조치 고려와 장애인지 정책·예산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평등과 사회참여 달성, 사회통합과 장애 주류화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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