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총선 사전투표 점검 ‘투표자 실수’ 44표뿐

행정안전부가 22대 총선 사전투표 직후 자체 점검한 결과 선거인 실수 등 44표를 제외하면 사전투표 과정에 이상이 없다고 파악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총선 사전투표 점검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된 건 처음이다.

경향신문이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답변자료에서 행안부는 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인 지난해 4월 5~6일 이틀간 운영한 투·개표 지원상황실에서 사전투표 이상 유무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유선으로 파악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조사) 결과 관외 선거인들이 발급받은 투표용지 수와 관외 사전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 수는 일부 선거인의 실수 등으로 인한 사례를 제외하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외 사전투표지를 관외 투표함이 아닌 다른 투표함에 넣어 선거를 조작할 것이라는 일부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투표지 수와 본투표 종료 후 함께 개봉되는 회송용 봉투 수가 일치했다는 것이다.

선거인 실수 등 사례는 전국적으로 44표에 그쳤다. 관외 선거인이 관내 사전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잘못 투입하거나, 회송용 봉투에 넣지 않고 투표지만 관외 사전투표함에 투입한 경우 등이다. 조직적 사전투표 조작이나 선거관리 부실로 연결하기 어려운 수치다. 22대 총선의 전국 사전투표소는 3565개소, 사전투표자 수는 총 1384만명, 관외 사전투표자 수는 321만명이었다. 당시 선거에서 최소 격차 승리는 497표차(경남 창원진해)였다.

지난 총선 당시 행안부 차원의 점검이 이뤄진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일부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한 영향으로 보인다.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두고도 과거 부정선거론을 주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캠프에 있었던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20일 SBS라디오에서 “이 전 장관 같은 경우 윤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다”며 “(그때) 부정선거 얘기를 해서 ‘좀 위험한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행안부는 답변자료에서 2022년 6월 1일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는 “사전투표 이상 유무를 파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22일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20일 만에 치러졌다.

윤 대통령 측근인 이 전 장관이 이끈 행안부의 총선 사전투표 점검 결과에서도 이상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비상계엄 명분으로 든 것이 무리라는 지적도 다시 제기된다.

윤건영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내세웠던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이상민 장관이 분명하게 확인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런 결과를 알고도 이를 믿지 못하거나 모른 척하고 비상계엄을 했다면 명분 자체가 거짓말임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로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들어왔다. 그는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는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며 “이번에 저는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3일 선거관리시스템 부실 관리를 확인하기 위해 투표자 숫자 검증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며 22대 총선을 포함한 투표자 숫자 검증을 신청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보관 및 회송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반박해왔다.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자료에서 “관외 사전투표함은 매일 투표마감 후 참관인 참관하에 개함해 회송용 봉투를 우체국에 인계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배송한다”며 “관할 선관위는 보안 전용 CCTV가 설치된 장소에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함을 비치한다”고 설명했다. 우체국으로부터 인계받은 회송용 봉투는 1통씩 전수 확인하며 접수한 뒤 투표함에 투입하고 본투표까지 종료된 후 개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