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정부가 나서야 의대생 돌아온다" 절박한 의료단체들

지난달 말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가 교육부에 요청한 '내년도 의대 정원 3058명 복귀'에 동참한 단체는 8곳이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다. 앞서 정부에 같은 내용을 공식 제안한 KAMC를 넘어 의료계 전반으로 의대 정원 동결 목소리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중앙일보는 8개 단체장에게 정원 동결 지지 이유 등을 물었다. 응답에 나선 이들은 한목소리로 1년을 넘겨 장기화하는 의정갈등을 풀 실마리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엔 정원 동결로 의대생 복귀 여부를 장담할 순 없지만,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렸다. 또한 단체장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소속 회원들도 대부분 이 같은 입장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박훈기 의학교육학회장은 "이대로 가면 의대 정원이 (3개 학년을 더해) 3배로 늘어나고,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올해 증원된 인원을 (내년엔) 원점으로 돌리자는 데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4일부터 의대 개강인데 교착 상태가 이어져서 걱정이 크다. 정부가 정원 동결에 나선다면 학생들이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완범 의학교육연수원장은 "내년 정원이 동결된다고 학생들이 곧바로 움직일 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것(동결)밖에 없는 거 같다. 내년 정원은 동결하고, 2027년 정원 등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당장 급한 내년도 정원 조정이 '결단'에 방점이 찍혔다면, 2027년도 이후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서 구성하는 수급추계위원회에 맡기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적정 의사 인력을 추계할 추계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제화까진 대한의사협회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남았다는 평가다.

안덕선 전 의평원장(이달부터 신임 원장 부임)은 "27년 이후 정원은 추계위에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 원론적인 이야기로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겸 기초의학협의회장도 "내년은 시간이 촉박하니, 그 다음 정원부터 추계위가 결정하는 게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안"이라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정종훈ㆍ채혜선ㆍ남수현 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