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15/news-p.v1.20250115.aa3aab9a02bf4f038876a0c38fc42d0e_P1.webp" /></figure>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면 대통령 관저에서 곧바로 경기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직행한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관저에서 바로 공수처로 이동하느냐’고 묻자 “그렇게 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질문지가 보강됐느냐’라는 질문에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보다 분량이 늘었다. 200쪽이 넘는 분량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5/2GNPB81BR9_3.jpg" /></figure>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조사는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조사실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담당한다.공수처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에 앞서 영상녹화 장비가 마련된 영상조사실에 추가로 의자를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해왔다. 조사실 건너편에 있는 방에 소파를 구비한 휴게 공간도 새롭게 만들었다.장시간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경호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청사 안팎을 자유롭게 오가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 도중 식사가 필요하면 이 휴게 공간으로 음식을 배달할 가능성도 있다.공수처는 기본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진술을 녹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녹화할 수 있지만 진술 협조 등을 끌어내기 위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녹화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검찰은 2017년 조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상녹화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자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녹화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 때에는 이 전 대통령의 동의를 받고 영상 녹화가 이뤄졌다.영상녹화를 할 경우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해야 하고, 끝난 뒤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한다.또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구하면 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해야 하고, 이의를 진술하면 취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수사기관에서 영상녹화할 때 전 과정을 제대로 담지 않거나 특정 진술과 답변과 관련해서 등 임의로 필요한 부분만 활용하는 등의 사례가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인정받지 못했다.</div>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조사는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조사실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담당한다.

[속보] 공수처 "오전 11시부터 尹 조사 시작…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담당"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5/250115121618397_w.jpg" /></figure>[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이송돼 조사를 받는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1.15 yooksa@newspim.com</div>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이송돼 조사를 받는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1.15 yooksa@newspim.com.

윤 대통령 공수처 조사...질문에 답하는 윤상현

<div>2024년 경호처 직원 중 ‘특사경’ 32명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경호 업무 수행 중 체포나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호처 직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한 30여 명의 일부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4/20250114521359.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맡는 윤갑근 변호사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불법 영장’으로 규정하며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들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윤 변호사는 전날 오후 8시30분쯤 경호처 관저 근무 인원 거의 전원을 소집해 이런 내용을 언급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변호사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건 대통령 경호법이다. 대통령 경호법 17조는 경호공무원은 대통령 등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해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그러나 윤 변호사의 말처럼 경호처 직원 전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통령 경호처 직원 중 일부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으로 지명한다. 이렇게 지명받은 직원 일부만 경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해 직무상이나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체포나 수사를 할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사경으로 지명한 대통령 경호처 직원은 24명이다. 지명된 직원의 수는 2022년 24명에서 2023년 28명, 지난해 32명으로 해마다 4명씩 증가했다. 올해 직원 수가 증가했더라도 특사경으로 지명된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수는 30여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해당 직원이 수사할 수 있는 ‘소관에 속하는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불법∙위헌 영장’으로 규정하며 “불법∙위헌 영장으로 관저에 침입하는 경찰들은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이 오히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많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이 체포영장이 적법하냐인데, 법관이 발부한 영장 자체는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며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는데 현장이 무질서해서 집행이 안될 경우 경찰이 질서유지를 하는 것은 ‘행정 응원’으로, 경찰의 당연한 직무”라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4/20250114521455.jpg" /></figure>관련 법상 대통령 경호처 내 특사경이 경찰을 현행범 체포하는 건 해석에 따라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의 영장을 불법으로 보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에선 이를 집행한 경찰은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이기 때문에 체포가 가능하단 논리를 전개할 수 있다”면서도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통상적인 경호업무 내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조치로, 굳이 특사경까지 언급한 점은 여론전 내지는 경찰을 향한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서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 부장검사는 “검찰이 특사경을 일일이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 건의가 올라오면 상황에 맞춰 지휘하기 때문에 미리 개입할 수는 없다”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서) 벌어질 일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대통령 경호처 특사경의 체포) 가부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만약 특사경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개시할 경우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유경민∙윤솔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4년 경호처 직원 중 ‘특사경’ 32명.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경호 업무 수행 중 체포나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호처 직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한 30여 명의 일부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호처 직원이 경찰 ‘역체포’ 가능?… 중앙지검장 지명받은 직원만 ‘특사경’ 직무 수행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5/250115115916897_w.jpg" /></figure>[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15일 경기도 과천종합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로 윤석열 대통령 태운 차량이 들어가는 동안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가운데)등 변호인단이 들어가고 있다. 오른쪽은 경호원들. 2025.01.15 yooksa@newspim.com</div>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15일 경기도 과천종합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로 윤석열 대통령 태운 차량이 들어가는 동안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가운데)등 변호인단이 들어가고 있다. 오른쪽은 경호원들. 2025.01.15 yooksa@newspim.com.

공수처 들어서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5/2GNPBFSV69_1.jpg" /></figure>15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서울 구치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뒤인 오는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가 길어질 경우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한다는 계획이다.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경호 등의 문제로 인해 영장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를 구치소가 아닌 공수처 조사실에서 대통령을 대기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수처가 1박 2일간 조사를 이어갈 경우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이날 저녁과 16일(목요일) 아침 식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서울구치소의 주간 식단 메뉴에 따르면 이날 저녁은 청국장찌개, 달걀찜, 콩나물무침, 깍두기 등이다. 16일 아침은 쇠고깃국에 연근조림, 요플레, 배추김치가 나온다. </div>

15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서울 구치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된 尹대통령, 공수처 조사 시작…오늘 저녁 서울구치소 식단 보니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5/36c580de-3297-40d8-a5a5-5f1d595c07ec.jpg" /></figure>계엄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한남동 관저가 아닌 서울구치소에 머물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마치는 즉시 구치소로 이동해 독방에 구금된 예정이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을 영상녹화실에서 조사 중이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를 적법한 수사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앞서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구속영장은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후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청구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5/aa94aca5-5c39-4958-b1dd-9a41d36946fe.jpg" /></figure>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를 마치면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가 길어질 경우 공수처 청사에서 법원으로 이동해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은 3평대 독방에 수감될 전망이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된다.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예우 차원에서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면적이 배정됐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부터 약 3.04평(화장실 포함·10.08㎡)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생활했다. 이 전 대통령도 2018년 3월 구속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 3.95평(화장실 포함·13.07㎡) 넓이의 독거실에 머물렀다.교정당국은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되는 만큼 경호·경비와 예우 수준을 논의 중이다. 서울구치소에는 조국 전 대표, 윤관석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도 수용돼 있다.</div>

계엄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한남동 관저가 아닌 서울구치소에 머물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마치는 즉시 구치소로 이동해 독방에 구금된 예정이다.

尹, 조사 마치면 관저 아닌 서울구치소로…'3평 독방' 구금될 듯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5/41e58dcb-75cb-4f01-a6bd-67b90ba4b0c6.jpg" /></figure>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압송하고 있다. 공수처는 청사에 도착하는 대로 곧장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div>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속보] '내란 수괴 혐의' 尹대통령 체포…헌정사 초유

<div>尹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연수원 7기수 후배[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하면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함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차장검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서울 출신인 이 차장은 숭실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연수원 23기인 윤 대통령의 7기수 후배인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30/2407301430555570.jpg" /></figure>이 차장은 2001년 연수원을 수료한 뒤 공군법무관을 거쳐 2004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2009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2012년 외교통상부 파견, 2016년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17년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을 역임했다.2018년 대구지검 형사3부장검사, 2019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검사를 지낸 이 차장은 2020년 10월 검찰을 떠났고, 법무법인 지평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이후 이 차장은 지난해 7월 공수처 차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공수처 차장, 그리고 오 처장과는 달리 첫 검사 출신 지휘부가 들어온 것이다.한 검사장은 "이 차장은 검사 시절 수사를 잘했던 인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이 차장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오전 11시경부터 약 2시간 반 가량 직접 조사했다. 애초 윤 대통령 조사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가 맡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차장이 직접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hyun9@newspim.com</div>

尹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연수원 7기수 후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하면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함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차장검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尹 체포 후 '첫' 조사한 이재승 공수처 차장…첫 검사 출신 공수처 지휘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4/25011407391348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전 대통령실 관계자 및 경호인력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고 있다. 2024.01.14 choipix1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전 대통령실 관계자 및 경호인력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고 있다. 2024.01.14 choipix16@newspim.com.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임박...15일 예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면 대통령 관저에서 곧바로 경기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직행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윤석열 체포하면 영상녹화실 직행…질문지 2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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