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국조 시동…'이태원 참사' 후 2년만 '대립각 여전'

여야 협의 거쳐 10일 본회의서 기간·대상 규정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의결

"野 단독 기형적 운영 우려" vs "진실규명 방해, 잘못된 프레임으로 왜곡 우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하고 특위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하면서, 2022년 12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이후 2년 만의 국정조사가 열리게 됐다.

하지만 '채상병 순직 사건'을 바라보는 여야 간 시각 차가 여전해,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치열한 이견 등 대립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거쳐 오는 10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의 기간과 대상(피감기관)을 규정한 실시계획서를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측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이 '정쟁용'이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진실 왜곡 시도'를 경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일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각종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회가 진상규명 활동을 했지만,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시도한다"며 "민주당의 단독 국정조사 운영이 또 다른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취재진을 만나 "진정 어떤 진실 규명을 위한 참여겠느냐, 아니면 또 참여해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말한 것처럼 잘못된 프레임으로 진실을 왜곡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하지만 국정조사를 추진하게 되면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진실 규명에 상당한 정도를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이 사건에 대해 새로운 프레임이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실과 충분히 조율을 거친 후 결정한 사안이라 보고, 사실상 국정조사를 수용한 입장으로 읽힌다.

여야는 조사 기간과 대상을 정할 실시계획서 의결을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펼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을,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을 각각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로 내정했다. 양당은 특위 위원으로 대부분 국회 법사위 또는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을 배치했다.

채상병 국정조사특위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5선)이 위원장을 맡고, 국회 내 정당별 의석 비율을 반영해 민주당 10명 및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이뤄진다.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 실시계획서의 세부 내용이 조율되겠지만, 표결에 들어갈 경우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의 의중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국정조사는 사전조사를 거친 후 본조사 격인 기관보고, 현장방문, 청문회 등을 잇달아 연다. 2년 전 이태원 사건 국정조사의 경우도 기관보고, 현장방문, 청문회 순으로 진행했다.

다만 3일 민주당 소속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국민의힘측 위원인 주진우 의원의 위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변수가 돌출됐다.

민주당은 주 의원이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재직했는데, 외압을 했다고 알려진 '02-800-7070' 통화의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 의원의 특위 위원직 사퇴 여부라는 변수가 걸려 있어, 국정조사특위의 출범이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을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