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rMImv4Dawro"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 백악관 "한국 핵연료 재처리 지지…한국산 車관세 15%로 인하"■ 김민석 총리 "AI 소버린 모델 개발…한국형 자율차 2028년 양산"■ 서울대 의대 294점·지방권 의대 275점...합격선 소폭 상승 예상■ 퇴임 노만석 "검찰청 폐지 몰두 답답…검사 징계 등 멈춰달라"■ 칼레니우스 벤츠 회장 "한국 핵심 시장"…삼성·LG와 협력 강화<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4/251114152402232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1146/art_17631041697_e2f6ac.jpg" /></figure>[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은 미국에 1500억 달러를 조선 분야에, 20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한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내린다.한국의 대통령실과 미국의 백악관은 14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이하 설명자료)를 발표했다.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이 설명자료에서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양자 컴퓨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한다”며 “금번 합의는 미국에 의해 승인된 한국의 1500억 불 규모 조선 분야 투자(승인 투자)를 포함한다. 또한 금번 합의는 양국 대표가 서명할 예정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에 따른 한국의 2000억 불 규모 추가 투자를 포함한다”고 밝혔다.이어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상호관세 목적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나 미국의 최혜국(MFN, Most-Favoured Natio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며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선 232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15%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선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 관세와 추가되는 232조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의약품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고자 한다”며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div>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은 미국에 1500억 달러를 조선 분야에, 20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한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내린다.

韓美, 한국 1500억 불 조선·2천억 불 추가 투자...미국 자동차 등 관세 15%로 인하

<div>14일 기아 EVO플랜트 준공식1차 미래차산업전략대회 개최"AI 모빌리티 시대 선도" 목표"2035년 10대 중 8대 친환경차"[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소버린 모델 개발을 마친 뒤, 2028년 한국형 AI 자율주행 차량 양산 계획을 밝혔다. 친환경차 보급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2035년에는 국내 생산 자동차 10대 중 8대가 친환경차인 시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14일 기아 화성공장에서 열린 전기차 생산공장인 EVO플랜트 준공식에서 AI 모빌리티 시대 선도, 한국형 마더팩토리 토대 구축, 부품사·노동자 동반 성장 생태계 조성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4/251114115013900_w.jpg" /></figure>준공식 이후에는 지난해 7월 시행된 미래차부품특별법에 따라 처음 열린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대회도 열렸다.김 총리는 먼저 "정부는 AI 미래차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고 향후 5년간 1조2000억원의 국가 R&D(연구개발)를 마중물로 투입하려 하고 있다"며 "AI 미래차의 핵심인 차량용 반도체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산 AI반도체를 개발하겠다"고 했다.정부는 2026년 정책금융을 15조원 이상 확대지원하고,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내년 전기차 승용보조금 예산은 올해 7150억원에서 936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전기 수소버스 도입 희망 운수사 대상 구매융자 사업도 신설한다.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만원의 추가 보조금도 지급한다.K-마더팩토리 구축 계획도 이날 언급됐다. 친환경차·첨단차 부품 생산,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 재설계를 검토한다.자동차 및 부품제조공정 전 과정에 AI 활용을 확산, 미래차 AI팩토리 구축을 위한 금융·컨설팅을 지원한다. 제조인력이 보유한 현장 노하우는 데이터화해 휴머노이드에 적용한다. AI와 로봇, 사람 간 공동작업 효율성 개선 연구를 위한 부트캠프를 통해 일터 혁신도 추진한다.김 총리는 "부품사와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부품 기업도 전동화 전환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금, 인력, 기술, 컨설팅 어떤 부분도 소홀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4/251114115008902_w.jpg" /></figure>정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 감축 본격화를 선언했다. 이에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기업 200개를 지정, 내연차 부품기업 70%가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도록 금융 R&D를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김 총리는 "국내 첨단자동차 산업 혁신과 생산기반이 계속 고도화될 수 있도록, 투자가 확대되고 생산과 수출로 이어지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친환경차와 핵심 부품에 대한 R&D와 투자뿐 아니라 생산도 포함된 인센티브 제도를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35년에는 국내 생산 자동차 10대 중 8대가 친환경차인 시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산업 GX R&D를 통해 부품기업의 미래차 R&D도 지원한다. 2033년까지 기업, 대학 등과 연계해 AI 자율주행 전문인력 등 미래차 전문인력 7만명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완전 자율주행차 양산 계획도 공개됐다. 2030년까지 미국이나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을 따라잡는다는 목표로, E2E-AI 자율주행 소버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R&D 기획을 추진한다. E2E는 기존 인지·판단·제어 단계별 룰 베이스 자율주행 기술이 아닌, 입력된 주행 데이터에 입각해 모든 상황에 AI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말한다.완성차사 중심 국내 공급망과 시장을 확보,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은을 현행 5%에서 2030년 10%로 끌어올린다. AI 모빌리티 종합 실증 컴플렉스를 조성하고 AI 자율주행 우수기업에는 그래픽저장장치(GPU) 활용을 지원한다.자율주행차 시대 대비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도 나왔다. 2028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을 위한 제도개선은 2026년까지 마무리한다.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활성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대통령 주재 1차 규제합리화회의 후속조치로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임시운행 제한구역 완화,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확대 등 규제를 우선 개선한다. 실증 범위는 내년부터 도시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김 총리는 이날 기공식에서 "자율주행 실증 구간도 도심과 생활권으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구매력·성장성이 높은 7개 국가에는 시장 창출을 집중 지원하고 기술수준을 종합 고려해 핵심기술·전략물자 보호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미래차 분야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500억원 규모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한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기업과 지역의 성장을 위해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략적 분업을 통해 지역별 경쟁력을 강화한다. 5극3특 성장엔진 선정 등을 통해 자동차 산업 등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sheep@newspim.com</div>

"2035년 10대 중 8대 친환경차"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소버린 모델 개발을 마친 뒤, 2028년 한국형 AI 자율주행 차량 양산 계획을 밝혔다.

김민석 총리 "AI 소버린 모델 개발…한국형 자율주행차 2028년 양산"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22740525-6c5c-4cca-939e-8c9ceb647097.jpg" /></figure>14일 한미가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것을 두고 여야에서 다른 반응이 나왔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팩트시트 발표 소식을 접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역대급 성공이었지만 관세협상도 국익 측면에서 매우 잘 된 협상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오직 국익 관점에서 뚝심있게 협상을 잘했다"고 즉시 환영의 뜻을 전했다.이어 팩트시트에 핵추진잠수함(핵잠,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관련 내용도 언급하며 "이 대통령에 박수 한번 보내달라"고도 요청했다. 또 "비상계엄과 내란, 탄핵, 파면, 대선을 거치면서 관세 협상에 상당히 악조건이었던 것이 분명했다"며 "하지만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국익 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도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드리웠던 경제·안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익을 수호한 모범답안"이라며 "철저히 국익 수호를 위해 줄다리기한 결과, 중간중간 위기가 있었음에도 결국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기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93e03ca5-be5b-4446-9b69-efacc7ea9339.jpg" /></figure>김태선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번 협상의 핵심 성과는 한미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합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서의 미국 지지, 미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양국 협의"라며 "새로운 한미 조선·방산 협력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적었다.반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향해 "팩트시트 마지막에 핵잠에 대해 나오지만, 어느 장소에서 건조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며 "만드는 곳이 우리나라인가, 미 필라델피아 조선소인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박 차관은 해당 질문에 대해 "우리가 건조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미국 팩트시트 원문을 보면 연료 공급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조'라고만 나와 있다. 미국이 연료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약속이 없다"며 구체적인 연료 조달 방법에 대한 합의가 빠졌다고 지적했다.또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미국이 '지지한다'가 아니라 '절차를 지지한다'고 돼 있다. (실제 이행까지)한 단계 더 있다는 것 아니냐"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합의한 수준까지는 못 미친다는 것"이라고 했다.</div>

14일 한미가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것을 두고 여야에서 다른 반응이 나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팩트시트 발표 소식을 접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역대급 성공이었지만 관세협상도 국익 측면에서 매우 잘 된 협상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오직 국익 관점에서 뚝심있게 협상을 잘했다"고 즉시 환영의 뜻을 전했다.

"美 연료제공 약속 빠졌다"…팩트시트 발표에 엇갈린 여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4/2H0GA4ZBFC_2.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등에 대한 고율 관세를 15%로 낮추고 반도체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명문화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조인트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다.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특히 이번 발표로 핵추진잠수함 구축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는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핵추진잠수함을 어디에서 건조할지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국방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된다.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 규모 구매,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지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한미 동맹 현대화 내용도 적시됐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다”고 강조했다.관세 부문에서 우려했던 쌀·쇠고기 수입 등을 포함한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었다. 다만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 5만 대 수입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은 팩트시트에 핵추진잠수함이 명시되자 “큰 성과”라고 평가했으 국민의힘은 “핵추진잠수함을 만드는 곳이 우리나라인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인가”라며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따졌다. </div>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등에 대한 고율 관세를 15%로 낮추고 반도체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韓서 핵잠 건조…美 "우라늄 농축·재처리 지지"

<div>반도체 관세 미지수…"불리하지 않게"복제약 및 특정항공기·부품 관세 철폐정부, 곧 법안 제출…11월1일 소급적용[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대미 자동차 관세가 15%로 확정됐다. 의약품도 '15% 이내'로 적용하기로 합의됐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미 정상회담 설명자료'를 14일 공개했다.◆ 대미 자동차 관세 25%→15% 인하…이달 1일부터 소급 전망양국은 우선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관련 관세를 일률적으로 15%를 적용할 방침이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상호관세 목적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나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이어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면서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15%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와 추가되는 232조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1/2510311614103480.jpg" /></figure>의약품 관세도 '15% 이내'로 적용하기로 합의됐다. 양국은 "의약품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반도체 관세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양국은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복제약 및 특정 항공기·부품 관세 '철폐'복제약과 특정 항공기·부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기로 했다.양국은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추가 관세를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원료·화학전구체,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특정 천연자원 등 '조율된 파트너국에 대한 잠재적 관세 조정(Potential Tariff Adjustments for Aligned Partners)' 목록에 명시된 특정 상품에 대해 철폐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또한 "미국은 특정 한국산 항공기·부품에 대해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9704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9705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10962호에 따른 관세를 철폐한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1/2507311347501750.jpg" /></figure>이번에 합의된 관세 인하는 이르면 이달 1일부터 소급되어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양국이 '(한국 정부가)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달의 첫날'로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이에 정부는 이달 중 서둘러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김용범 대통령실 실장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속하는 달의 첫날로 소급해서 관세를 인하하기로 양국 간에 얘기가 됐다"면서 "양국 상무장관이 공식 서명하고, 국회에 설명하고 법안을 내야 하는데 곧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dream@newspim.com</div>

반도체 관세 미지수…"불리하지 않게" 복제약 및 특정항공기·부품 관세 철폐. 정부, 곧 법안 제출…11월1일 소급적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대미 자동차 관세가 15%로 확정됐다. 의약품도 '15% 이내'로 적용하기로 합의됐다.

대미 자동차 관세 15% 확정…의약품도 '15% 이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4/2H0G9ZTQUJ_3.jpg" /></figure>한국과 미국 간 무역, 안보합의 첫 팩트시트가 13일(현지 시간) 마침내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발표됐다. 무역 분야에서는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이 문서화됐으며 반도체 관세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안보 분야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했으며 한국의 우라늄 농축부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다만 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는 명시되지 않아 향후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연결될 것으로 보여 비교적 오랜 기간의 미국 측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백악관은 이날 미국 동부시각 오후 8시 29분께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회동에 대한 공동 팩트시트'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한국 오전 시간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일과 후 시간에 팩트시트를 공개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4/2H0G9ZTQUJ_4.png" /></figure>무역 분야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자동차 및 부품 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것이다. 팩트시트는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부품, 목재, 목재 파생물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율을 15%로 인하한다"고 적었다. 다만 언제부터 15%가 적용되는 것인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이는 향후 있을 양국간 양해각서(MOU)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한국이 대미투자지금법을 발의한 달의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및 부품 관세가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달 중 법이 발의되면 11월 1일 대미 수출분부터 15% 관세가 소급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비교 대상 국가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는데, 이는 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아직 반도체 관세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대만과도 무역합의를 매듭짓지 않았다.이 외에 의약품 관세도 15%를 넘지 않게 하며 복제 의약품과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한 15% 상호관세는 없애기로 했다.외환시장과 관련해서 문서는 "한미가 MOU의 공약이 시장 불안정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했다"고 적시했다. 또 "한국이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미화 자금을 조달할 의무가 없다는 데 한미가 동의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MOU 공약 이행이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한국은 자금 조달 규모 및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미국은 이를 성실히 고려할 것"이라고 명시해 외환시장이 흔들릴 경우 미국에 우리 측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농축산물 관련 쌀과 소고기 수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농업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규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국 원예작물 제품에 대한 요구를 전담하는 '미국 데스크'를 설립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 "정책 측면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게 보장하고 위치, 재보험, 개인 정보 등을 포함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적시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4/2H0G9ZTQUJ_5.jpg" /></figure>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며 "미국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잠수함 사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적었다. 다만 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와 원자로 생산지, 우라늄 조달처 등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논의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미국은 양자 123협정, 미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평화적 목적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지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양자 123협정이란 한미 원자력 협정을 말한다. 이에 대해 박윤주 외교부1차관은 14일 국회에 출석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염두에 두고 미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미국이 세계 각국에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팩트시트는 "이 대통령이 한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가능한 빨리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군 장비 구매에 250억달러(약 36조 5000억원)를 지출하고 한국 법적 요건에 따라 주한미군에 330억달러(약 48조 1000억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우리 측이 공유했다고 전했다.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의 경우 "두 정상이 이를 위한 동맹 협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표현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적었다.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라고 적시한 것이 눈에 띈다.중국이 민감해 하는 대만 문제도 들어갔다. 팩트시트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양 정상이 강조했다"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장려하고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적었다.조선업에 대해서는 '조선업 실무 그룹'을 통해 MRO, 인력 개발,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능한 빨리 미국 상선과 군함의 수를 늘릴 수 있고 한국에서 미국 함선을 건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적시했다. 한국에서 미국 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한 셈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4/2H0G9ZTQUJ_6.jpg" /></figure></div>

한국과 미국 간 무역, 안보합의 첫 팩트시트가 13일(현지 시간) 마침내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발표됐다. 무역 분야에서는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이 문서화됐으며 반도체 관세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안보 분야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했으며 한국의 우라늄 농축부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다만 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는 명시되지 않아 향후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연결될 것으로 보여 비교적 오랜 기간의 미국 측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韓 오전 시간 맞춰 동시발표…"핵잠 승인·핵연료 재처리 지지"[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div>미국이 한국산 수입차에 부과하고 있는 25%의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확정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이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JFS)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현재 25%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언제부터 15%로 낮출지는 팩트시트에 명시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게 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는데, 비교 대상 국가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다. 미국은 또 복제 의약품과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15% 상호관세를 없앨 방침이다. 한국은 정부가 기존에 설명한 대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전략 투자 분야에서 미국에 2천억달러를 투자하고, 조선업에 1천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MOU에 따른 투자액이 한 해에 200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다. </div>

미국이 한국산 수입차에 부과하고 있는 25%의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확정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이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JFS)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현재 25%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언제부터 15%로 낮출지는 팩트시트에 명시하지 않았다.

美 "韓 수입차 관세 25%→15% 인하···반도체, 타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div>纽斯频通讯社首尔11月14日电 韩国政府对外汇市场不确定性上升表示忧虑，称将"积极采取所有可用手段"。此外，政府还将与国民年金基金、出口企业等进行讨论，提出额外的汇率稳定方案。<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9/26/2209261104417390.jpg" /></figure>韩国副总理兼企划财政部长官具润哲14日与韩国银行（央行）行长李昌镛、金融委员会副委员长李亿远、金融监督院院长李灿珍举行市场状况检查会议，分析金融市场动向。据企划财政部介绍，与会者认为："韩国股市虽有短期波动，但总体表现稳定；债券市场方面，由于市场对未来利率走势的预期发生变化，国债收益率有所上升，但考虑明年将纳入全球国债指数（WGBI），国债需求基础依然稳固。" 但会议指出："由于居民海外投资扩大等因素，韩元兑美元汇率一度升至1470韩元以上，外汇市场不确定性正在扩大，因此有必要从结构上改善外汇供需。"此外，会议强调："若因海外投资导致的外汇供需不平衡持续存在，市场参与者的韩元贬值预期可能发生固化，对汇率下行造成重大影响，因此需要积极采取所有可用手段加以应对。" 企划财政部还表示，将与国民年金、出口企业等主要外汇供需主体进行密切磋商，制定新的汇率稳定方案。（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纽斯频通讯社首尔11月14日电 韩国政府对外汇市场不确定性上升表示忧虑，称将"积极采取所有可用手段"。此外，政府还将与国民年金基金、出口企业等进行讨论，提出额外的汇率稳定方案。

韩国政府警告外汇不确定性上升 将动用一切可用手段稳定汇率

<div>"핵잠 건조 추진 등 굵직한 진전도 이뤄"[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야당과 함께 후속 조치를 신속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이번 협상 타결 결과를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4/251114141057800_w.jpg" /></figure>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그 결과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와 불신을 말끔히 해소했다"고 평가했다.박 수석대변인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미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를 위한 제도적 모색 등 안보·조선 분야에서의 굵직한 진전도 이뤄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4/2511141413200670_w.jpg" /></figure>이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전작권 환수를 통한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낸 것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는 한미동맹을 안보·경제·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조선·원전 같은 전통 산업부터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산업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이 펼쳐질 것"이라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자 5위 군사대국인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국가로 당당히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chaexoung@newspim.com</div>

"핵잠 건조 추진 등 굵직한 진전도 이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야당과 함께 후속 조치를 신속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팩트시트' 발표…與 "후속 조치 신속히 뒷받침 할 것"

■ 백악관 "한국 핵연료 재처리 지지…한국산 車관세 15%로 인하" ■ 김민석 총리 "AI 소버린 모델 개발…한국형 자율차 2028년 양산" ■ 서울대 의대 294점·지방권 의대 275점...합격선 소폭 상승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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