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서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0일 선관위가 스카이데일리와 해당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12/02/2012021050318710.jpg" /></figure>앞서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고, 이들은 일본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y2kid@newspim.com</div>

<div>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의혹을 받는 전창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체포조 지원 지시를 받은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 3명은 검찰의 휴대전화 기록 확인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23/20250123511604.jpg" /></figure>23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19일 전 담당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지난해 2월부터 약 11개월 간의 통신기록과 카카오톡 메시지, 인터넷 사용내역 등 조회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전 담당관은 각 기록의 배경 등에 대해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전 담당관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인력을 서울청에 요청한 인물이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구인회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이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 연락해 주요인사 체포조 인력을 요청했고 이를 전 담당관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이 보고 받아 실행에 옮겼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국수본 관계자들은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체포대상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검찰은 전 담당관 말고도 우 본부장과 윤 조정관, 이 계장의 휴대전화를 지난달 19일 압수했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휴대전화 기록 파악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본부장 등은 전 담당관 조사에서 비상계엄 전후가 아닌 거의 11개월 치 기록조회가 이뤄진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수사기록 등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다.국수본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에 ‘비상계엄 관련’이라고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날짜가 나와 있지 않아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보고 중간라인인 전 담당관의 조사가 이뤄져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우 본부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국수본 관계자들은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이들의 항고를 기각했지만 20일 재항고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의혹을 받는 전창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체포조 지원 지시를 받은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 3명은 검찰의 휴대전화 기록 확인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단독] 검찰, 체포조 운영 의혹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11개월치 휴대전화 기록 확보

<div>이 전 사령관 "정당한 직무수행 일환"군 검찰 "불법 명령 복종할 의무 없다"박 총장·곽 전 사령관 "기록 검토 못해尹 대통령·김용현 전 장관과 같이 재판"[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23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했다.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측은 군 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무죄를 강력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0/2501201649180860.jpg" /></figure>이 전 사령관은 "정당한 직무수행의 일환이었다"면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을 뿐 "국헌 문란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에 군 검찰은 "부당한 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없다"면서 "사령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이 전 사령관은 이날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전투복을 입고 재판장에 나왔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12월 3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위헌인지 따지고, 합헌이라는 최종 결론를 내고 출동해야 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든 어느 지휘관도, 병사도 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했다.군 검사는 "피고인은 사령관"이라면서 "비상계엄 선고 요건인 전시·사변에 해당하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군 검사는 "판례에 의하면 불법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이 전 사령관 측은 "텔레비전(TV) 중계로 비상계엄을 처음 파악했다"면서 계엄을 사전 공모했다는 공소 사실도 부인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31/241231141948028_w.jpg" /></figure>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열렸다.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다.양측 변호인은 군 검찰이 최대 3만쪽에 달하는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늦게 허가해 관련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 총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전부를 인정할지, 어느 정도만 인정할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곽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사령관들의 경우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피고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보다 약간 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곽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재판을 기다려서 그 사건과 같이 재판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kjw8619@newspim.com</div>

이 전 사령관 "정당한 직무수행 일환" 군 검찰 "불법 명령 복종할 의무 없다" 박 총장·곽 전 사령관 "기록 검토 못해. 尹 대통령·김용현 전 장관과 같이 재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공판기일 "무죄" 주장…박안수 총장·곽종근 전 사령관 불출석

<div>尹 지지자로부터 유튜브 아이디 등 임의제출 받아 난동 전후 영상 시청 내역 확인난동 배경에 특정 유튜버 '선동' 있었던 게 아닌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파악피의자 DNA도 채취…현장 잡기 등서 검출된 DNA와 대조해 증거물로 활용<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535011_1454682_m_1.jpeg" /></figure>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 폭력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유튜브 시청 기록 등을 제출받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로부터 유튜브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임의제출 받아 구독한 채널과 집단난동 전후의 동영상 시청 내역 등을 확인 중이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한 배경에 특정 유튜버의 '선동'이 있었던 게 아닌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기법과 방식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경찰은 피의자들의 DNA 역시 채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법원 현장 잡기 등에서 검출된 DNA와 대조해,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에 대한 증거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윤 대통령 구속 직후인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로 체포한 46명 중 44명을 구속했다.구속영장이 기각된 1명은 경찰 조사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또 다른 1명은 미성년자로 알려졌다.</div>

尹 지지자로부터 유튜브 아이디 등 임의제출 받아 난동 전후 영상 시청 내역 확인. 난동 배경에 특정 유튜버 '선동' 있었던 게 아닌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파악

특정 유튜버 선동 있었나?…경찰, 서부지법 난동 관련자 유튜브 시청 기록 조사

<div>서부지법 난입 가담자 얼굴 공개 사이트범행사실 여부 별개 ‘사적 제재’ 우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23/20250123514281.jpg" /></figure>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시위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가 등장했다.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범행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사적 제재’라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23일 ‘내란 범죄 혐의자 명단’을 공개 중인 사이트 ‘크리미널윤’에는 ‘폭도’라고 명명된 53명의 얼굴이 공개돼 있다. 지난 18~19일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시위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명단에는 유튜버 용만전성시대를 비롯해 백골단 5명,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 씨 등이 포함됐다. 얼굴 사진 밑에는 ‘선전선동자’, ‘테러리스트’라는 설명이 달렸다.가담 정도에 따라 등급도 구분돼 있다.백골단 단장 김정현씨는 최고 레벨 10을 받았다. 사랑제일교회 이 전도사, 유튜버 용만전성시대 등도 레벨 10으로 분류됐다.사이트 운영진은 아직 경찰에 잡히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난동자의 신상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추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사이트의 ‘내란수괴’ 카테고리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2명이 등록돼 있다.‘군부’, ‘경찰’, ‘대통령실’ 등의 카테고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의힘’으로 분류됐다.이밖에 비상계엄을 지지한 연예인과 종교계 관계자, 유명인들의 신상도 게재됐다.가수 김흥국, JK김동욱, 배우 노현희, 최준용, 유퉁, 개그맨 이혁재, 뮤지컬배우 차강석, 스타일리스트 김우리, 작가 이지성, 웹툰작가 윤서인, 정호영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가장 낮은 레벨 1을 받았다.현재 이 사이트 주소는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다.당사자들 얼굴 공개 동의 여부와 사이트 운영자의 실체도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러한 사적 제재 차원의 신상 공개는 현행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게재된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신상 정보를 게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한편, 전날 서부지법 홍다선·강영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총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20일 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2명을 추가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63명 가운데 58명이 구속됐다. 구속을 면하게 된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서부지법 난입 가담자 얼굴 공개 사이트. 범행사실 여부 별개 ‘사적 제재’ 우려.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시위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가 등장했다.

“선전선동 레벨 10”…서부지법 난입 시위자 얼굴 공개 사이트 등장

<div>더불어민주당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윤 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를 ‘폭행 사태의 배후’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건을 제2의 전선으로 삼는 모양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2/03a96ab6-c4c6-4481-955b-0e1c7f500416.jpg" /></figure>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경찰이 판사실 문을 부수고 난입한 40대 남성 A씨를 폭동의 핵심으로 지목했다”며 “그는 2020년 전광훈 교회의 명도 집행 과정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 폭력을 동원해 구속됐던 극우 유튜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을 향해 “법원 폭동과 전광훈 세력의 커넥션을 철저히 밝히고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알바 동원, 극단 행동 선동, 서부법원 앞 결집 선동 등 불법 폭력과 연계된 전광훈 집회 및 발언에 대해서는 개신교 내에서도 비판과 처벌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개신교계 일부 단체들은 지난 20일부터 “전광훈을 당장 출교 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구체적인 사전 모의 의혹을 꺼내 들었다. 장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새벽 1시 서부지법 바로 옆 호프집에 들어갔는데, 동석했던 사람이 법원에 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석 변호사와 주변인들이 선동했다면 배후설이 충분히 성립된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2/e94e4784-fc9f-4cfe-a569-544ec6ad829b.jpg" /></figure>폭행 사태 이후 이재명 대표를 향한 테러 위협이 높아져 경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같은 회의에서 경찰을 향해 “내란 세력을 지지하는 극단주의자들은 이 대표를 향해 테러 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장한 방검복을 들어 보이며 “앞으로 이 대표나 많은 분이 방검복 입고 다녀야 할지 모르겠다. 저도 매일 방검복과 토시를 착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민주당의 오는 23일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관련 현안 질의가 열린 만큼 별도의 본회의 현안질문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민주당은 “배후설 관련 제보가 들어오는 만큼 새로운 내용을 밝혀야 한다”(지도부 관계자)고 받아들이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2/2d4815f6-2171-4e51-89a3-cbfb6b2828b1.jpg" /></figure>당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 초선의원은 22일 통화에서 “지난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수사 기관에 대해 왈가왈부하다가 지지율이 떨어졌다”며 “너무 물고 늘어지지 말고 수사 기관에 맡겨 놓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div>

더불어민주당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윤 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를 ‘폭행 사태의 배후’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건을 제2의 전선으로 삼는 모양새다.

“전광훈·석동현이 배후”…법원 난동 사태 파고드는 野

<div><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122/p1065608406498060_652_thum.png" />[울산저널]울산저널= 1월 21일 이스라엘군은 서안의 살피트와 헤브론에서 군사작전을 벌여 팔레스타인 민간인 8명을 체포했다.헤브론 서쪽 베이트 카헬에에서 파르샤 알하와 지역의 농지로 이동하던 팔레스타인인 5명이 체포됐다. 살피트에서는 시내 상점에서 청소년 1명이 체포됐고, 제닌 서쪽 티니크 마을에도 17살 청소년이 체포됐다.이번 구속은 서안 전역에서 이스라엘군이 진행하는 일상적 수색 작전의 일환이며, 많은 경우 수색영장도 없이 자의적으로 수색을 벌여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이스라엘 군법률 하에서 지휘관들은 서안에 거주하는 300만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행정-입법-사법의 영역에서 무제한적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 팔레스타인 재소자 지원단체인 아다메르(Addameer)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정치범 1만400명을 구금하고 있고, 이 가운데 320명은 어린이와 미성년자, 88명은 여성이다. 또 3376명은 기소나 재판도 없는 갇히는 “행정 구금” 상태에 있다.대규모 체포와 구금은 이스라엘 점령정책의 특징이다. 1967년 이후 팔레스타인인 80만 명 이상이 이스라엘군에 체포되거나 구금당했고, 일부에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숫자는 팔레스타인 남성 가운데 40퍼센트가 구금당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울산저널]울산저널= 1월 21일 이스라엘군은 서안의 살피트와 헤브론에서 군사작전을 벌여 팔레스타인 민간인 8명을 체포했다. 헤브론 서쪽 베이트 카헬에에서 파르샤 알하와 지역의 농지로 이동하던 팔레스타인인 5명이 체포됐다. 살피트에서는 시내 상점에서 청소년 1명이 체포됐고, 제닌 서쪽 티니크 마을에도 17살 청소년이 체포됐다.

이스라엘군 서안 습격 팔레스타인인 7명 구속

<div>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1/1113381_817091_641.jpg" /></figure>[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5년 1월 22일 '내란선동' 이석기 징역 9년 확정​​지난 2015년 1월 22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이석기'과 '내란선동'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1/1113381_817090_622.png" /></figure>● "대법관에 필요한 자질 모두 갖춰"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5년 1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의 대상과 목표에 대한 관한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10년 전 그날] '내란선동' 이석기 징역 9년 확정

<div>교회 배후 지적에 “개입한 적 없어”경찰, 폭동 사태 56명 구속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사태에 ‘사랑제일교회’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교회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다만 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된 이들 중에는 이 교회 신자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22/20250122514635.jpg" /></figure>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19일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해당 남성은 법원을 누비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녔다. 이후 7층에서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기도 했다.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 이 남성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남성이 자신을 이 교회 전도사라고 소개하며 주로 전 목사 정치 집회나 설교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왔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남성의 신원을 특정하며 사랑제일교회를 ‘배후’로 지목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교회 측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남성이) 사랑제일교회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조직적으로 어떤 사태를 유도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음을 강조드린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22/20250122514636.png" /></figure><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22/20250122514637.jpg" /></figure>한편 경찰은 이번 법원 폭동 사태로 5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서울서부지법은 전날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총 56명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이다. 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경찰은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90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46명을 비롯해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교회 배후 지적에 “개입한 적 없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사태에 ‘사랑제일교회’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교회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다만 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된 이들 중에는 이 교회 신자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실 문 박차고 들어간 남성 정체…“사례비 받는 분 아니다”고 반박한 ‘전광훈 교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서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선관위 중국인 99명 체포' 보도한 언론사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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