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와 후보자 공약이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에 따르면, 과거 대선 전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이나 정치적 성향보다 금리·경기·유동성 등 거시경제 여건에 좌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12월 대선 당시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대, 그린벨트 해제 등 부동산 개발을 부추기는 내용의 공약을 내세웠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선거 직후 3개월간 0.66% 상승에서, 선거 직후 3개월간 2.24% 상승으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그러나 이듬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집값 상승 효과는 단기에 그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뉴스테이 도입 ▶전세 시장 안정 등 부동산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선거 전 3개월간 -1.07%에서 선거 후 3개월간 -0.27%로 하락 폭이 줄었을 뿐 상승세로 전환하진 않았다. 규제 완화 중심의 당선인 공약보다 당시 저성장과 내수 침체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다주택자 규제 ▶보유세 강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공약을 내놨다. 문 대통령 당선 후 3개월간 서울 아파트값은 0.31% 올랐다. 선거 전 3개월간과 비교해 상승 폭은 0.76%포인트 줄었으나 초저금리로 유동성이 자산 시장에 몰리며 집값 오름세를 잡지는 못했다.
'부동산 시장 친화적' 공약을 내걸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2022년 3월 당선 후 오히려 집값이 하락 전환(0.31%→-0.18%)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 ▶종부세·양도세 감면 ▶민간 공급 확대 등 통상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정책 공약보다 기준금리 인상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위기 등으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영향이 더 컸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정권 성향과 관계없이 당시의 금리, 유동성, 경기 사이클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며 “선거가 집값에 미치는 효과는 단기적 기대감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