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 대선 국면…전 정부 주도 정책 동력 약화, 전주 등 도시정비사업 위축되나

6·3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윤석열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중단됨에 따라, 전북지역의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정비사업의 핵심 동력인 규제완화 관련 특별법이 표류함과 동시에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도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에 전주 등 재개발·재건축 예정지의 민간투자 위축은 물론, 사업추진 동력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법정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국회의 법안 심사 역시 사실상 중단됐다. 대선 국면에서 핵심 공약이자 파급력인 큰 부동산 정책은 언제 통과될지도 미지수이다.

건축업계에선 신중론이 제기된다.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견·중소 건설사의 줄도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분양시장에서 건설사들도 소극적인 태도이다.

이에 수도권을 포함한 지방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업계는 눈치를 보며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도내 한 재개발 정비지구의 A 업체 대표는 “지방은 수도권보다도 사업성이 낮은 편인데 법 개정을 통해 용적률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사업을 준비하던 곳이 많다”며 “특례법 계류 장기화는 지방 정비사업의 불균형을 더 키우고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하면 조합 설립이나 추진위 구성부터 발이 묶일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전북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모두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 있다. 이날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주시는 현재 재개발 11곳, 재건축 15곳 등 총 26곳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주시 등 일선 자치단체들은 이에 건축관련 규제 완화와 통합심의 등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지역 내 도시정비사업과 정비사업의 일환인 ‘노후계획도시정비 사업’도 차질없이 원활히 진행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 제도 안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는 큰 영향은 없지만, 사업성 확보를 위한 용적률 상향이나 절차 간소화 등 주요 정책의 향방이 불투명해진 것은 사실이다”며 “시는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규제완화와 밀도 조정, 건축 허용기준 개선 등을 선반영한 만큼 일정 수준의 제도적으론 대비된 상태이다. 또한 지난 3월 노후계획도시 관련 해당 용역을 발주해 내년 7월~8월께 마무리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