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입력 2025.01.10 14:21 수정 2025.01.10 14:21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내정간섭 규탄한다", "미국은 내정간섭 즉각 중단하라" 등 구호 외쳐경찰,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자세한 범행 경위 등 조사할 예정<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482721_1450280_m_1.jpeg" /></figure>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10일 연합뉴스와 경찰 등에 따르면 대진연은 이날 낮 12시 5분쯤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 앞에서 '대학생 면담 요청, 내란대행 한덕수 지지한 미국은 사죄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미국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이들은 대사관 차량 출입구 앞에 앉아 농성하며 "내정간섭 규탄한다", "미국은 내정간섭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경찰은 이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연행했으며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9/2GNMK8VUQ6_1.jpg" /></figure>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전 민주노총 간부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한국 내 반일 선동 활동 등도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현지 시간)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수원지방법원 1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이 전 민주노총 간부 등이 가담한 조직에 보낸 지령문 상당수에서 반일 기운을 조성하라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전했다.앞서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를 포함해 민주노총 전직 간부 3명이 간첩 활동을 했다고 판단해 징역 5∼15년을 선고했다.이들은 2017∼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외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를 받는다. 요미우리는 판결에서 증거로 인정된 북한 지령문 89건과 이 조직이 북한에 보낸 보고서 13건을 분석했다.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자 북한이 다음 달인 그해 5월 초순 지령문을 통해 "반일 여론을 부추겨 일본을 극도로 자극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이 지령문에서 북한은 "(문재인) 정권을 압박해 한일 대립과 갈등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을 것. 핵 테러 행위, 전 인류에 대한 대학살 만행과 (이를) 단죄할 정보를 집중적으로 흘릴 것"이라고도 명령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요미우리는 "당시 한일 관계는 문재인 정권이 옛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을 둘러싼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않아 냉각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다"고 짚었다.이 신문은 북한 지령문에 "한일 대립을 격화시킬 전술 방안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 "(주한) 일본대사관 주변 항의 집회, 일본제품 소각 등 투쟁을 과감하게 전개하라" 등의 지시도 있었다고 전했다.아울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했던 2019년 여름에는 북한이 "고양된 반일 여론에 편승해 '한미일 삼각동맹'을 파열시키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일본대사관 포위와 침입 투쟁, 일장기 찢기 등 과격한 형태로 반일 투쟁 강도를 높여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요미우리는 "이후 한국에서 시민단체 등 주도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했다"고 분석했다.또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에는 북한이 "(윤석열 정권이) 종속적인 한미 동맹에 달라붙어 반(反)북한 대결 책동에 지나치게 열중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요미우리는 북한 지령문 내용을 보면 '반보수·반미·반일'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 선거나 노조 활동에 관한 지시가 17건이었다고 전했다이어 "북한이 반일 기운을 이용해 한국 내 분단과 한일 대립을 부채질한 실태가 드러났다"며 "한국 노조를 통해 한미일 3국 협력 약화를 노린 북한 의도가 간파됐다"고 해설했다.한편, 석씨 등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div>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전 민주노총 간부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한국 내 반일 선동 활동 등도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日언론 "北, 한국 내 간첩조직에 반일 선동해 '한미일 동맹' 파열 지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9/4530b974-e857-4461-a2b7-7ccf5dba1763.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2030 남성들이 '민간수비대'를 조직했다. '반공청년단'이라 자칭하는 이들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알렸다.반공청년단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 시도를 막기 위해 조직됐다"며 "조직의 공식 명칭을 반공청년단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고 선언했다. 이어 "백골단은 예하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반공청년단 대표인 백서스정책연구소 김정현 소장은 하얀색 헬멧으로 무장한 청년들은 '백골단'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백골단'은 이승만 정부 시절 당시 자유당이 조직한 정치깡패 집단의 명칭이자, 1980~90년대 민주화 운동을 진압했던 사복경찰관의 별칭이다.이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소개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단원들은 백골단의 상징 '하얀 헬멧'을 지참했다. 김 의원도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했다.김정현 대표는 "대한민국은 법치가 무너지고, 헌법 가치를 근거로 민주적 절차를 따르는 게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 약육강식 세계가 됐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하고, 강한 이미지를 가진 백골단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특공대의 무리한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백골단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같은 편으로는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지만, 평화적인 시위에 백골단을 투입하는 것은 매우 부정적이기에 긍정적, 부정적 요소를 둘 다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김정현 대표는 월간조선 기자 출신으로,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용산구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h2>이준석 "백골단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모르나" </h2>한편 이준석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백골단의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정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모든 국민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몽니로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 등 공권력 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고, 무엇보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 국민들 사이의 대립이 격화할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 김민전 의원은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활동하는 단체를 국회 기자회견장에 데리고 와서 그들을 홍보해준단 말이냐"고 지적했다.이어 "'백골단'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의 용어인지 정말 모르느냐"면서 "이건 분변을 못 가리는 정치'라고 맹비난했다.이준석 의원은 또 "국민의힘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는 김상욱 의원은 나가라고 등 떠밀면서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김민전 의원은 옹호할 것이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div>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2030 남성들이 '민간수비대'를 조직했다. '반공청년단'이라 자칭하는 이들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알렸다.

"尹 체포 막겠다" 백골단 출범…이준석 "백골단 의미 정말 모르나"

<div>유창호 부대변인, 대통령실 입장 배포조태열 장관 “징계 조치 과정에 있다”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도<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09/rcv.YNA.20250109.PYH2025010912640001300_P1.webp" /></figure>외교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대통령실 입장을 외신에 전달한 유창호 부대변인(국장급)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9일 파악됐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유 부대변인 관련 질문을 받고 “징계 조치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유 부대변인이 용산(대통령실)에 근무할 때 알던 사람들의 부탁과 일부 친하게 지낸 기자들의 부탁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라며 “직무배제 후 자체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외무공무원법상 외교부 장관은 소속 외무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외무공무원으로서의 품위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유 부대변인은 국장급이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진행하게 된다.조 장관은 유 부대변인이 검찰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의 조사를 받았다는 뜻으로 보인다.앞서 유 부대변인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달 5일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 입장문(Press Guidance·PG)을 전달받아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PG에는 위헌·위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합헌이라며 옹호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PG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라고 했다. 또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함”,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통한 국정농단의 도가 지나치다” 등 내용도 포함됐다.유 부대변인은 지난달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신) 기자들의 질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의문(문의)에 제가 자료를 받게 됐다”라며 “정식으로 보낸 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기자들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유 부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앞서 그는 2022년 7월부터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유 부대변인은 해당 PG의 배포 사실을 조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PG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div>

유창호 부대변인, 대통령실 입장 배포. 조태열 장관 “징계 조치 과정에 있다”. 외교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대통령실 입장을 외신에 전달한 유창호 부대변인(국장급)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9일 파악됐다.

외교부, ‘계엄 정당’ 입장 외신에 배포한 부대변인 징계 절차

<div>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진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밤새 진행됐다. 급격히 추워진 날씨의 여파로 참여 인원은 지난주보다 다소 줄어들었지만 각 진영 집회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온종일 관저 앞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보였다.이날 신자유연대 등은 한남동 일대 2개 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달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실패한 뒤 ‘대통령 수호’를 명분으로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시간 촛불행동 등 진보 단체도 인근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열었다. 각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두꺼운 옷과 담요 등으로 매서운 추위를 버티는 모습이었다.특히 극우 단체 측에서는 관저 사수를 목적으로 2030 남성 30여 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백골단’을 조직했다가 ‘정치 깡패 부활’ 논란에 휘말렸다. 백골단은 1980~1990년대 흰색 헬멧을 착용하고 시위대를 진압·체포했던 경찰부대의 별칭이다. 백골단 결성을 맡은 김정현 백서스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반공청년단’ 공식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백골단을 “청년단의 핵심 조직”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당초 이날 저녁께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출정 기념 도열 행사도 계획했으나 기자회견 후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행사를 잠정 취소했다.이들은 헬멧·경광봉 등을 갖춘 백골단을 앞세워 진보 단체 시위 참가자 및 경찰과의 무력 충돌 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양측의 철야 농성이 강행되는 가운데 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div>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진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밤새 진행됐다. 급격히 추워진 날씨의 여파로 참여 인원은 지난주보다 다소 줄어들었지만 각 진영 집회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온종일 관저 앞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최강한파에도 탄핵 찬반 집회 강행…尹 사수 '백골단' 논란도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1/09/.cache/512/20250109580234.jpg" /></figure>전북일보 만평/박정훈 대령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1심서 무죄박정훈 대령 1심 판결에 尹 '격노' 심판대경찰 “尹 체포 저지한 26명 경호처에 신원확인 요청”#박정훈 #대령 #항명 #상관명예훼손 #무죄 #채상병 #해병대 #윤석열 #격노 #탄핵 #경호처 #위헌 #법치주의정윤성 subakcci@hanmail.net다른기사보기</div>

박정훈 대령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1심서 무죄. 박정훈 대령 1심 판결에 尹 '격노' 심판대. 경찰 “尹 체포 저지한 26명 경호처에 신원확인 요청”

[전북만평-정윤성]'박정훈 대령 무죄'에 경호처 반응?...

<div>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항명죄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고 보고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앞서 군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해 군형법상 평시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재판부는 박 대령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명령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은 안 했다”라고 판시했다.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 '채상병 사건' 함명 혐의...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0/2GNN0NQWOF_2.png" /></figure>온몸에 은박지 담요를 뒤집어쓰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한 ‘키세스 시위대’를 묘사한 그림을 경광봉을 든 태극기부대로 무단 변형해 퍼뜨린 네티즌이 경찰에 고소당했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쓰레드(Threads) 이용자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이 지난 8일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접수됐다. 해당 사건은 바로 다음날인 9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배당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이제 막 배당돼 아직 입건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A씨는 고소인인 장충만(활동명) 작가의 ‘키세스 시위대’ 그림을 무단 도용해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퍼나른 혐의를 받는다. 장 씨는 지난 7일 엑스(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폭설 속에서 키세스 모양의 삼각형 담요를 두른 채 촛불을 밝히고 있는 한 소녀를 묘사한 그림을 공유해 호응을 얻었다. 그림 하단에는 ‘고맙고 미안하고 벅차도록 눈부신 소녀들에게’라는 문구를 삽입해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하지만 장 씨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극우 진영에서 본인의 작품을 무단 도용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림 속 소녀는 촛불 대신 경광봉과 태극기를 쥐고 ‘감사합니다 어르신’이라고 외치고 있었다. A씨는 무단 변형한 그림을 본인의 SNS에 공유하며 “이 포스터는 이제부터 우파 껍니다”라고 남겼다. 다른 글에는 “좌XX들 아트 작업 한 거 있으면 소환해주세요. 약간 수정해서 애국자 아트로 바꿔드리겠습니다”라고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현재 A씨의 계정은 검색이 되지 않는 상태다. 도용 사실을 지적당하자 곧바로 계정을 없애거나 비공개처리한 것으로 보인다.장 씨는 “촛불을 모욕한 이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경찰 조사에서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 탄원서를 모을까도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div>

온몸에 은박지 담요를 뒤집어쓰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한 ‘키세스 시위대’를 묘사한 그림을 경광봉을 든 태극기부대로 무단 변형해 퍼뜨린 네티즌이 경찰에 고소당했다.

[단독] '키세스단' 일러스트를 태극기부대로 둔갑…극우 네티즌 고소당해

입력 2025.01.10 14:21 수정 2025.01.10 14:21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내정간섭 규탄한다", "미국은 내정간섭 즉각 중단하라" 등 구호 외쳐

경찰, 미 대사관 앞 기습시위 '대학생진보연합' 회원 12명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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