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보의 취약지역서 차출 제외…군의관은 일주일 전 가배정

2024-11-21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

의료기관 출신 군의관 파견 중심

여야의정협의체 회의…의정, 입장 평행선

박민수 차관 "의료계 대화 포기 안 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분만·응급·소아 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의 차출을 제외하고 동일 도내 파견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보의·군의관들이 의료 현장 적재적소에 배치돼 환자 진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공보의들은 12개 시·군과 42개 섬의 비연륙도서와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 22곳에서 차출을 제외해 동일 도내 파견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이어 박 차관은 "군의관의 경우 최소 1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할 것"이라며 "군의관들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배정되고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출신의 군의관을 파견받아 환자 진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의정협의체는 지난 17일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대 정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나 정부와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의료계와 지속 소통하겠다"며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열린 마음으로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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