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부정선거에 대한 尹 입장 상당히 충격적"[서울=뉴스핌] 이바름 윤채영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계엄군의 선관위 무단점거 및 서버 탈취 시도에 대해 "위법·위헌"이라고 13일 밝혔다.노 중선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계엄군의 선관위 무단점거 및 서버 탈취 시도가 위법·위헌인가'라는 질의에 "그 부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답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3/241213143907792_w.jpg" /></figure>노 중선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언급한 '선거 결과 조작설'에 대해서는 "저희 시스템상으론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선거 결과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가'라는 조 의원의 질문에도 노 중선관위원장은 "네"라고 말했다.노 중선관위원장은 "부정선거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right@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2/news-p.v1.20241212.a331fea4fdcb4bb39fb52646383e296d_P1.webp" /></figure>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거론한 선관위의 데이터 관리 문제에 대해 “이미 모두 개선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4·10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두고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다”고 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선관위 과청청사를 찾은 민주당 행안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윤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일 윤 대통령의 선관위 언급에 대한 여러 질의가 있었다”며 “이에 선관위는 오늘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은 이미 모두 개선된 내용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이어 “지난해 24억 예산 투입, 올해는 50억 예산을 투입해 보안 조치를 해소했고 앞서 국정원과 선관위 키사 보안컨설팅 작업이 완료됐다”며 “(선관위가) 22대 총선 관련해서 선거 부정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선관위는 외부 국가의 해킹 여부와 관련해서는 “(선관위) 서버가 인터넷과 연결돼 있지 않고 폐쇄망 단말기라 북한, 중국, 기타 국가에서 인터넷으로 해킹 불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또 “(선관위가) 부정 선거를 얘기하는 여러 집단에 대해 선관위는 기존에 고발조치 단행했지만, 선거 자유 방해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행안위원들은 선관위의 통합 관제실을 둘러 보며 계엄군이 관제실에서 했던 행위의 흔적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선관위는 폐쇄망이라 외부 접근 불가하고 USB를 꽂아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계엄군이 USB를 꽂은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군이 조직도를 탈취한 것 같다”며 “계엄군이 선관위에 왔을 때 해킹 여부 관련 그 시간대에 선관위 로그 기록은 없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괴담에 가까운 논리에 근거해 계엄령이 시작됐다”며 “선관위 방문을 통해 계엄령, 친위 쿠데타 사태가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도 대단히 불합리하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지난해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 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선관위는)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면서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으며,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다”고 주장했다.</div>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거론한 선관위의 데이터 관리 문제에 대해 “이미 모두 개선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4·10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두고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다”고 했다.

선관위 “윤 대통령 지적, 모두 개선된 것…부정선거 발생할 수 없어”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250/art_17341533582512_fd1ca7.jpg" /></figure>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정문에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div>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정문에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포토] '尹 탄핵 표결' 당일 국회 앞 1인 시위하는 김상욱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2/2DI3CN2AQ7_1.jpg" /></figure>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비상계엄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함께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선관위는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선관위는 “대통령은 국정원의 해킹 시도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발언을 했다”며 “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7월3일부터 9월22일까지 12주간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실시했다”며 “보안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으나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에 보안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설령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또한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으며,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div>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비상계엄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함께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속보] 선관위 "尹담화로 선관위 무단 점거 위법 확인…해킹, 선거 조작 불가능"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250/art_17339917086792_29ec8d.jpg" /></figure>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250/art_17339895360582_e11fa1.jpg" /></figure>친한계로 꼽히는 박 의원은 한 관계자가 "친한계 의원 이탈표로 탄핵 가결, 한동훈 대표 책임론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렇게 보이지"라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250/art_1733989530222_3b00dd.jpg" /></figure>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div>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다. 친한계로 꼽히는 박 의원은 한 관계자가 "친한계 의원 이탈표로 탄핵 가결, 한동훈 대표 책임론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렇게 보이지"라고 답했다.

[단독 포토] "탄핵 반대 당론, 친한계 몰아내기?"...박정하 "그렇게 보인다"

<div>"명령 권한 남용해 국회의원 출입 막아" 탄핵안 명시[서울=뉴스핌] 홍석희 신정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해 재석 295명,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 청장 탄핵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결정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2/241212143952475_w.jpg" /></figure>민주당은 조 청장 탄핵안에 "피소추자는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다"며 "위헌적인 계엄 해제가 요구되는 긴급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명시했다.또한 "피소추자는 경찰력으로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출입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민주적으로 의사를 형성할 권리를 봉쇄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로 고발된 조 청장은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긴급 체포됐다.조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 병력을 보내 계엄군에게 협조한 의혹도 받고 있다.hong90@newspim.com</div>

"명령 권한 남용해 국회의원 출입 막아" 탄핵안 명시. [서울=뉴스핌] 홍석희 신정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div>尹, 담화서 "사법심사 대상 아닌 대통령 통치행위" 주장법조·법학계 "통치행위라도 내란 해당하면 사법심사 대상"尹 언급 판례는 소수의견…대법·헌재서 심사 가능 명시[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 헌법학자들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 해당해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이라고 부연했다.통치행위는 국가기관이 행하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 부적합하고 판결 후에도 집행이 곤란한 행위를 말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2/241212105913104_w.jpg" /></figure>◆ "비상계엄 선포, 국민의 기본권 침해...심판 대상"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통치행위 이론은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권력 행사를 합리화하기 위한 이론이라 현재 학계에서는 부인설을 주장하는 학자도 많다"고 설명했다.이어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 개념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일 수밖에 없고 결국 이 기준을 적용하면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헌재는 지난 1996년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발표하면서 발동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에 대해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했다.임 교수는 "헌법학회에서도 통치행위에 해당하면 무조건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헌재의 확립된 판례는 애써 외면하고 과거 대법원 판결 중 소수 의견에서 인용한 통치행위 이론을 내세운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아직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의 이번 담화는 사실상 '내가 한 건 내란이 아니다'라고 수사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준 거라 생각한다"며 "향후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받을 때 법정에서 할 말을 미리 한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이날 윤 대통령이 말한 사법부 판례는 지난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죄 등 사건에서 한 대법관의 의견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군사반란과 내란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봤다.전합 중 한 대법관은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그 책임 문제는 국가사회의 평화와 정의의 실현을 위해 움직이는 국민의 정치적 통합 과정을 통해 해결돼야 하는 고도의 정치 문제로서 법원은 이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尹 비상계엄 이유 명확해져"...담화 "말도 안 돼"서보학 경희대 법전원 교수는 "1997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비상계엄이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발령된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나와 있다"며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군을 동원하는 게 정상적인 비상계엄 상황인데 이번 계엄령은 국회 기능을 전복하고 마비시켜 정적들을 제거할 목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목적으로 발동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그는 "내란·외환의 죄에 대해 불소추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범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모든 행위가 다 면책된다는 건 헌법학자는 물론 형법학자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자기기만"이라고 했다.정형근 경희대 법전원 교수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난 경우 계엄 선포를 하면 사법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계엄 선포가 법과 절차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는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본 것이 이제까지 형성된 법원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로 분류할 수 있지만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할 수 없도록 본회의장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빼라고 지시한 것과 계엄 포고령은 헌법에서 규제할 수 없는 국회의 권능을 해하는 것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조영선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는 "비상계엄 조치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지금이 전시·사변도 아니고 여당의 정치적 안정도 아닌 윤석열 개인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발령했는지 이유가 명확해졌다. 탄핵을 막으려고 대국민 담화를 한 것 같은데 표결을 안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04/241204105528984.jpeg" /></figure>학자들은 국회 관계자와 국민의 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밝혀진 사실관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날을 세웠다.서 교수는 "국회 질의 과정에서 정족수(150명)가 되지 않도록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온 걸 보면 국회 기능을 마비시켜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를 못 하게 하려는 일련의 상황들이 보인다"며 "무장한 군인을 국회에 투입하고 통치행위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질타했다.임 교수 또한 "여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라 주장했지만 현재까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나 국회에 출석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된다"며 "과반이 찬성하면 계엄 해제 요구를 따라야 한다는 걸 알고 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하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양당 대표, 유력 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한 것은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선포를 막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고 해석했다. shl22@newspim.com</div>

尹, 담화서 "사법심사 대상 아닌 대통령 통치행위" 주장. 법조·법학계 "통치행위라도 내란 해당하면 사법심사 대상" 尹 언급 판례는 소수의견…대법·헌재서 심사 가능 명시

尹 "계엄은 통치행위"에 헌법학자들 "국민 기본권 침해, 사법심사 대상"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3993326_1440690_m_1.jpeg" /></figure>▲주진우 "이재명, 법원통지서 수령하라…안 받으면 재판 지연 자백"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을 촉구하면서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재판 고의 지연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주진우 위원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모두 확정됐고, 이제 이 대표 사건 딱 한 건만 남았다. 법대로 3개월 안에 2심이 선고돼야 마땅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주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은 이 대표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해야 게시된다"라며 "지난 9일 발송된 통지서는 이 대표가 이미 수령하지 않았다"라고 적었다.이어 "지난 11일 항소심 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재차 발송했다. 이틀만에 법원이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더 이상 '재판지연 꼼수'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라며 "1심에서 썼던 서류 미수령 수법은 이제 더 이상 안 통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김경수, 문재인 예방…'탄핵 정국'에 대권 행보 본격화?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김경수 전 지사는 12일 오전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김 전 지사 측은 "권 여사와 차담을 나누며 그간 건강과 안부인사를 나눴다"고 전했다.이어 "오후 3시에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 귀국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김 전 지사는 문 전 대통령을 찾기에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다음 대선 출마가 좌절된 것에 대한 공개 입장도 발표했다.김 전 지사는 페이스북에 '검찰의 지나친 권력 남용, 반드시 엄중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야권 내 또다른 대권주자였던 조국 대표는 이날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뭔일easy] 아시아나항공 38년 역사 종지부…금호의 눈물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지분 63.9%를 확보하며 항공기 238대와 42조80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메가 캐리어’가 탄생했습니다.인수합병(M&A)은 곧 피인수 기업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우선 ‘인수’만 하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하다 ‘합병’은 2년 뒤에 한다는 게 대한항공의 계획이라고 하니 2026년부터는 ‘아시아나’ 브랜드와 색동 날개, 승무원들의 갈색 유니폼을 볼 수 없게 되겠군요.외부인 보다는 내부에 계신 분들이 아쉬움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을 탄생시켜 대형항공사로 키워놓고 떠나보낸 옛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관련된 분들 역시 속이 쓰릴 듯합니다.88서울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제2민항사 아시아나항공이 출범했을 당시만 해도 ‘우리처럼 작은 나라에 국적항공사가 두 개나 있을 필요가 있나’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사실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오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도 않았습니다. 군부독재의 상징 전두환 정부가 그해 초까지 집권했었거든요. 일반 국민들의 해외여행에는 제약이 많았고, 이듬해인 1989년에서야 전면 자유화 됐습니다.</div>

▲주진우 "이재명, 법원통지서 수령하라…안 받으면 재판 지연 자백"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을 촉구하면서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재판 고의 지연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12/12(목)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주진우 "이재명, 법원통지서 수령하라…안 받으면 재판 지연 자백" 등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2/4462695a-5ce8-4f5f-8814-6d37c884f97b.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과 조 청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이날 본회의에서 박 장관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됐다. 법무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조 청장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경찰청장 탄핵안의 경우 발의·통과 모두 이번이 첫 사례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법무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안에 반대 표결하기로 당론을 정했으나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div>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과 조 청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속보]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본회의 통과…나란히 직무정지

"부정선거에 대한 尹 입장 상당히 충격적" [서울=뉴스핌] 이바름 윤채영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계엄군의 선관위 무단점거 및 서버 탈취 시도에 대해 "위법·위헌"이라고 13일 밝혔다.

노태악 선관위원장, 계엄군 선관위 점거 "위법·위헌, 선거결과 조작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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