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 조선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에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과감한 감세 정책을 펴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0일 ‘일본성장전략회의’에서 밝힌 이 같은 방침을 토대로 이달 말께 첫 경제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중소기업에 국한시켰다. 하지만 앞으로는 성장 동력으로 삼는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국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강한 경제 구축’을 표방하며 공격적인 기업 지원에 착수한 일본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법인세 인상 등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국회는 13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인세를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할 듯하다. 당정은 “2022년에 내린 것을 정상화한 것”이라지만 가뜩이나 기업들이 미국발(發) 관세에 시달리는 판에 법인세까지 인상하면 경영 부담이 크게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일본 외에 미국·독일 등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감세에 나서는데 우리만 역행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세가 투자·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서 재정 악화를 이전 정부의 법인세 감면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미래 성장의 길을 열고 지속 가능한 재정을 확립하려면 우선 기업들이 마음껏 뛰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줘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기업을 옴짝달싹 못 하게 만드는 올가미 투성이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업 행위가 무려 8403개에 달한다고 한다. 사소한 행정절차 위반도 가차 없는 처벌 대상이고 4중·5중 제재도 수두룩하다. 무거운 세 부담과 겹규제, 여기에 과도한 사법 리스크까지 전방위로 기업을 옥죄는 환경에서 성장과 일자리를 뒷받침할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겠나. 기업의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많은 수익을 창출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자연스레 세수가 확충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