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0703/p1065610436325924_521_thum.png" /></figure>[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6월 30일 지상 정비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캐나다 제2 항공사인 웨스트젯의 항공편 235편이 취소돼 3만 명 이상 승객의 발길이 묶였다.지난 6월 28일 오후 4시 30분 연방항공엔지니어협회(AMFA)에 소속된 웨스트젯 노동자 670명이 파업에 들어갔다. 다음날인 6월 29일 150편이 취소돼 승객 2만 명이 비행편을 이용하지 못했다.항공산업은 캐나다 노사관계위원회(CIRB)가 직할하고 있어 시머스 오리건 노동부 장관은 강제조정을 명령했다. 그러나 파업은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된다.[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div>“노무 제공 묵시적 수령 시 제도 유효성 없어”촉구받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지정해야#A씨는 연말인 11월이 됐는데도 총 21일의 연차 중 1일밖에 쓰지 못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한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나머지 20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부랴부랴 시기를 지정했다. 연차휴가일로 지정한 3일은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었다. 회사는 A씨가 지정한 대로 휴가 결재를 했고, A씨는 결재와 무관하게 해외 출장을 가게 됐다. 나머지 17일 중에서 4일도 출근해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A씨는 실제 휴가로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해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5일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판례리뷰에 따르면 2020년2월 대법원은 이 같은 사건에 대해 회사가 보상 의무를 진다고 판결했다. A씨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7/04/20240704519116.jpg" /></figure>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는 2003년 휴가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행위를 하면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사용자가 해야 할 조치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시기 지정 촉구, 두 번째는 휴가 사용 촉구다. 대법원은 A씨의 사용자가 시기 지정 촉구를 했음에도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의 유효성이 없다고 봤다. 출장 등으로 휴가를 쓸 수 없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확정된 연차휴가일에 대한 노무 수령 거부 의사 없이 적극적 노무 제공 지시(출장)나 묵시적 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라고 해서 근로자가 지정한 뒤 출근한 경우에는 회사가 명확하게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연차사용촉진 절차의 첫 번째는 사용자가 근로자 개인별로 연차휴가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 개인별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는 것이다.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다시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사용자의 촉구를 받은 근로자는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이는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으로 본다. 만약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차휴가사용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미통보한 근로자의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용촉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두 통보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조사에서는 국내 대기업들 경우 법적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휴가제도를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공기업을 제외한 매출 상위 50대 기업에서 응답 기업 31곳의 90.3%는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한다”고 했다. 절반이 넘는 기업 54.8%는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는 9.7%는 모두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노무 제공 묵시적 수령 시 제도 유효성 없어”. 촉구받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지정해야. #A씨는 연말인 11월이 됐는데도 총 21일의 연차 중 1일밖에 쓰지 못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한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나머지 20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부랴부랴 시기를 지정했다. 연차휴가일로 지정한 3일은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었다. 회사는 A씨가 지정한 대로 휴가 결재를 했고, A씨는 결재와 무관하게 해외 출장을 가게 됐다. 나머지 17일 중에서 4일도 출근해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A씨는 실제 휴가로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해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연차촉진제?…휴가 못가도 수당 못받나요? [슬직생]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727/art_17203286873539_3a709e.jpg" /></figure>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상건설을 제재했다.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지난 2021년 6월 전남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했다. 하지만 8월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도과한 뒤까지 하도급 대금 4억 5920만 원 중 1억 39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뿐만 아니라 하도급 공사 대금 2억 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고, 법정 어음할인료 246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하도급법상 의무인 공사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공정위는 대상건설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지급을 명령했다.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한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연 15.5%의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div>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상건설을 제재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지난 2021년 6월 전남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했다. 하지만 8월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도과한 뒤까지 하도급 대금 4억 5920만 원 중 1억 39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대상건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제재

<div>■ 전공의 이탈 5달 돼가는데 대화도 처벌도 못해…"언제까지 참나"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다섯 달이 다 돼가는데도 의료공백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의대 증원이 확정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정부는 의료계와 제대로 된 대화도, 그렇다고 비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도 결정하지 못했다.그러는 사이 의대 교수들은 '휴진'이나 '진료 재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다.성난 환자들은 거리에까지 뛰쳐나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정부는 다음 주 비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사태를 일단락 지을 구체적인 결단이 담겨있을지는 미지수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5138200530<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0707/PYH2024070507060001300_P4.jpg" />■ 5대은행 가계대출 나흘새 2.2조↑…부동산 영끌에 주식 빚투까지 하반기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주식을 사들이는 레버리지(차입) 투자 열풍이 약 3년 만에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 단 나흘 만에 2조원 넘게 불었고, 국내외 주식 투자를 위해 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거나 증권사로부터 신용융자를 받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6043000002 ■ 일주일 새 상추 17%·시금치 30% 올라…장마철 채솟값 '들썩' 서울 도봉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장마철이라 아무래도 쌈 채소 가격이 올랐다"며 "여름이니 더 오를 수 있어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양천구 소재 횟집 사장인 B씨도 "비싸다고 횟집에서 상추를 안 주거나 추가 요금을 받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면서도 "급등하면 양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장마철로 접어들며 쌈 채소 가격이 오르면서 외식업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5125400030 ■ 정부 상반기 '한은 마통' 누적대출 91.6조…세수부족에 역대최대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91조원 이상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웠다.법인세를 비롯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상태에서 '신속 집행' 방침에 따라 상반기 재정 지출이 집중되자, 한은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을 통해 돈을 마련하고 급한 불을 껐다는 뜻이다.7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9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6043600002 ■ 고령 운전자, 사고 13% 더 냈다…피해자의 중상 비율도 높아 최근 고령 운전자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작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율이 65세 미만 운전자보다 1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작년 보험에 가입된 주피보험자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의 계약 건수는 258만6천338건, 사고 건수는 11만8천287건으로 사고율은 4.57%였다.반면 65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율은 4.04%(계약 건수 1천828만7천65건, 사고 건수 73만9천902건)였다.65세 이상 운전자 사고율은 65세 미만의 1.13배 수준인 셈이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6034400002 ■ 특검법 재표결·이진숙 청문회…7월 국회도 '가시밭길' 거대 야당 주도로 '채상병특검법'이 처리되면서 후폭풍이 7월 국회를 덮쳤다.여야 간 7월 국회 일정 협의는 중단됐고 특검법 재표결, 민주당의 검사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등으로 여야 대치 전선이 더욱 확대됐다.애초 지난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특검법이 처리되자 무기한 연기됐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6039000001 ■ 신생아특례대출 5개월간 6조원…경기·인천 주택매입이 41%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5개월 만에 6조원가량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총 2만3천412건, 5조8천597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5천840건, 4조4천50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6030800003 ■ 美, 이란 대선서 개혁파 당선에 "근본적 변화 기대 안해" 미국 정부는 6일(현지시간) 이란 대선에서 이란 핵 합의(JCPOA) 복원과 히잡 단속 완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간 온건 개혁파 마수드 페제시키안 후보가 당선된 것에 대해 평가 절하했다.국무부는 이날 AP통신 등에 "이란 대선 후보들이 말한 대로 이란 정책은 최고 지도자가 결정한다"면서 "우리는 이번 선거로 이란이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자국민의 인권을 더 존중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이란의 대선에 상당수의 국민은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면서 "이번 대선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7001000071 ■ 불나면 어떡하려고…소방차 못 들어가는 학교 전국에 13곳 "안 그래도 초·중·고등학교가 붙어있어 늘 붐비다 보니 불이 나면 위험한데, 소방차가 들어올 길조차 없으니 큰일이죠." 서울 중구에 있는 A 초등학교.이 학교 건물로 이어지는 남문과 서문은 나무계단 길과 맞닿아 있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다.같은 학교법인 소속인 B 중학교, C 고등학교와 함께 쓰는 정문으로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지만 정문에 들어서면 나타나는 높이 3ｍ 남짓의 아치형 구조물이 진입을 막는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5117100004 ■ 통조림·캔음료 '주4회 이상 섭취' 늘어…화장 안하는 사람↑ 비스페놀A와 에틸파라벤 등 유해물질이 인체로 들어오는 통로인 통조림과 캔음료 섭취 빈도가 더 빈번해진 것으로 나타났다.얼굴에 화장하는 사람은 줄었다.7일 국립환경과학원이 공개한 제5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3차 연도 결과 요약문을 보면 통조림과 캔 음료 등 '캔 음식'을 일주일에 4번 이상 섭취한다는 비율이 성인과 중·고등학생 모두에서 4기 조사 때보다 늘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5100400530(끝) </div>

■ 전공의 이탈 5달 돼가는데 대화도 처벌도 못해…"언제까지 참나"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다섯 달이 다 돼가는데도 의료공백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6월 30일 지상 정비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캐나다 제2 항공사인 웨스트젯의 항공편 235편이 취소돼 3만 명 이상 승객의 발길이 묶였다.

케나다, 항공사 지상 정비 노동자 파업으로 무더기 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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