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대책회의, 내달엔 '비상수출대책'...정부, 트럼프 파고 넘기 '올인'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인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대책회의(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매주 열기로 했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다음 달 중 ‘비상수출대책’을 발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제 1분야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수출(6838억 달러)과 외국인 직접투자(346억 달러) 등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냈지만, 올해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도 앞두고 있는 데다 경쟁국의 시장잠식·기술추격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통상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 등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할 경우 통상 갈등이 커질 우려가 커지자 불공정 무역 행위를 감시·고발하는 무역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지난해 최대 실적을 낸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금융지원 확대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2조원 지원하기로 했다. 환변동보험 요율을 30% 특별할인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한도도 150%까지 늘린다. 다음 달에는 범부처 차원의 ‘비상수출대책’을 내놓는다.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도 매주 진행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친다.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10~25%포인트 올리고, 관세감면 기간도 최대 7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특히 올해 ‘반도체 전쟁’이 본격화하는 만큼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지난해 말 조성계획이 승인된 용인클러스터 1호 팹(반도체 생산공장) 착공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사업’은 상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중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자동차부품 생태계 전환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공급과잉으로 어려움 겪는 석유화학업계는 사업재편을 본격 추진하고, 석화 산단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단계에서 멈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 기존 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심한데, 최근 산업부는 2038년 건설을 목표로 한 대형원전 3기 중 1기를 축소하는 절충안을 야당에 제시했다.

지난해 7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 2기 본계약 체결에 주력하고, 추가 수주 노력도 병행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심해가스전 탐사)는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실물경제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내는데 산업부가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무역 구제 기구인 무역위원회를 전면 확대 개편해 10조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대(對)중국 공급망 취약 품목에 선제 대응해 아랍에미리트(UAE)·과테말라 등 유망 신흥국과의 통상 협력 가속화, 탄자니아·칠레 등과의 핵심 광물 협력 파트너십 구축 등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대응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