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최상목 권한대행, 8일~14일 신년 업무보고산업부·중기부, 공정위·금융위 4곳 대상[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신년 업무보고를 실시한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정부 업무보고'를 주재한다.1차 업무보고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와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가 진행한다. 주제는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 ▲시장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 ▲대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운용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올해 업무보고는 ▲대내외 리스크 관리 ▲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미래 성장동력 강화 ▲안전사회 구현 5개 분야로 나뉜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2025년 경제정책방향'으로 업무보고를 대체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6/2501060930070480.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div>김 장관, 국책연구기관 5곳과 간담회트럼프 재당선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 및 노동시장 분석허재준 노동연 원장 "美 불확실성↑…외교·안보로 반등 가능"조동철 KDI 원장 "관세 인상 부정적…국제유가 안정 가능성"[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새로운 고용노동정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국책연구기관 5곳과 간담회를 열고 "국내·외 환경 변화가 경제 및 청년과 노동약자의 일자리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간담회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당선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 및 노동시장에 불어올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직업능력, 계속고용, 저출생 대응을 위한 여성고용 및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주요 과제도 논의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8/2501081503357200.jpg" /></figure>현장에는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5명의 국책연구기관장이 참석했다.김 장관은 "현 상황과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정책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허재준 노동연 원장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과정에서 수출 감소와 함께 불확실성이 증가해 한국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외교·안보 차원에서 적절한 노력이 수반되면 조선·원자력·방위 산업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조동철 KDI 원장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다양한 변화 속에서 2025년은 관세 인상 등 부정적 영향이 주로 언급된다"면서도 "국제유가 안정 가능성 등 긍정적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sheep@newspim.com</div>

트럼프 재당선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 및 노동시장 분석. 허재준 노동연 원장 "美 불확실성↑…외교·안보로 반등 가능" 조동철 KDI 원장 "관세 인상 부정적…국제유가 안정 가능성"

김문수 고용부 장관 "청년·노동약자 일자리 지원…새로운 고용노동정책 모색"

<div>최상목 권한대행, 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北 추가 도발에 대비해 안보 태세 확립"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에 최선 다해[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올해 업무보고는 평시 업무보고와는 그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며 "비상한 상황에 걸맞게 '위기 대응 총력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경제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올해 경제 전망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7/2501071001513231.jpg" /></figure>최 대행은 "기업들은 대외신인도와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질서 변화에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전했다.최 대행은 정국 안정을 위한 국무위원의 사명감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지금은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무위원이 중심을 잡고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특히 "각 국무위원께서는 한 분 한 분이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진력해달라"고 당부했다.전날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감행에 대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와 세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그는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방부는 군과 함께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해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확립해 달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7/2501071001508440.jpg" /></figure>미 신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기"라며 "외교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는 외교‧안보‧통상 등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에 전방위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최 대행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다"며 "국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전했다.최근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벌어진 집회에서 경찰과 시민 간 몸싸움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서도 "행안부와 경찰청 등은 각종 집회와 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해달라"며 "겨울철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plum@newspim.com</div>

최상목 권한대행, 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 "北 추가 도발에 대비해 안보 태세 확립"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에 최선 다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올해 업무보고는 평시 업무보고와는 그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며 "비상한 상황에 걸맞게 '위기 대응 총력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올해 업무보고 '위기 대응 총력전'…트럼프 신정부 출범 우려 불식"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08/rcv.YNA.20250108.PYH2025010814860001300_P1.webp" /></figure>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올해 업무계획을 내놨다. 하도급·유통 분야 대금을 신속지급하고, 온라인플랫폼의 비용 떠넘기기를 막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로 지난해 강조했던 ‘역동경제’ 관련 언급은 사라졌다.공정위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올해 업무보고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외부 인사가 다수 참여했던 지난해와 달리 해당 부처 관계자들만 참석하고, 보고 내용도 지난해보다 줄였다. 대신 민생 대책 등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올해 업무보고는 평시와는 그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날도 최 권한대행은 “비상시국인 만큼 장관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의 올해 업무계획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내수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등의 여파로 자영업자 경영난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규제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역동경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08/news-p.v1.20250108.76ba0a7104354f8eb25bf8f249ed32d3_P1.webp" /></figure>우선 유통 분야는 적정성 검토를 거쳐 현행 법정 대금 정산주기(직매입은 60일 이내, 특약매입은 40일 이내)를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업계 대금 지연지급 관행에 대해 시정에 나선다.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종합대책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갑의 위치를 이용해 과도한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부당특약에 대해서는 제재가 확정되면 효력이 사라지도록 법 개정에 나서고, 하도급대금의 제3자 압류를 제한해 대금수령 권한을 강화한다.자영업자 경영 개선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가맹점주의 창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가맹점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일부 프랜차이즈에서 허위·과장 매출로 가맹계약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일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또 대리점주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단체 구성권을 보장한다.‘슈퍼 갑’으로 떠오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플랫폼의 프로모션 비용 등 전가 행태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배달앱 등에서 배달비·쿠폰할인비를 점주들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와 자사우대 행위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AI 담합 등 신유형 불공정 행위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지난해 쿠팡의 자사상품(PB) 우대 사건처럼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시장영향력을 확대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AI의 활용도를 과장해 광고하는 ‘AI 워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에 나선다. 원가절감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돌리는 ‘생계형 기술탈취’ 유형을 집중 단속해 적발 시 엄단하기로 했다.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과 국내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게 민생 경제 회복 부분”이라며 “유통·하도급 분야 대금 기한 단축 및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관행 시정은 상반기 중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div>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올해 업무계획을 내놨다. 하도급·유통 분야 대금을 신속지급하고, 온라인플랫폼의 비용 떠넘기기를 막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로 지난해 강조했던 ‘역동경제’ 관련 언급은 사라졌다.

사라진 윤 정부표 ‘역동경제’ 구호···공정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초점

<div>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유럽상공회의소 방문... 적극적 기업활동·투자 요청9일 부천 온세미코리아 방문...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방안 논의비상경제회의 소집 이어 다보스 포럼 참석 등 경제행보 예정<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1/1109430_812834_5450.jpg" /></figure>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년초 행보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라고 못박았다.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가져올 높은 관세장벽·관세폭탄이 예고된 가운데 대한민국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국가신인도 하락' 우려마저 나온데 대한 결정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세워진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서, 2008년 외환위기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낸 경험을 가진 김 지사는 한번 추락한 국가신인도를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기 때문에 ‘경제재건’ 행보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일단 이번주는 ‘글로벌 경제’ 대응에 주력한다.8일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를 잇달아 방문해 한국에서의 적극적 기업활동과 투자를 요청할 계획이다.8일 오후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찾아 제임스 김 회장과 더불어 반도체, 바이오, 친환경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미국기업대표(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들과 면담을 가진다.1953년에 설립된 AMCHAM은 약 800개의 미국 및 한국 회원사를 둔 국내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상공회의소다.김 지사는 면담에서 불안정한 국내 정세속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할 계획이다.이어 오후 4시에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를 방문해 필립 반 후프 회장을 면담한다.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약 400개의 회원사를 가진 유럽과 한국 기업인의 협회로 자동차, 화장품, 에너지 등 18개의 산업위원회를 두고 있다. 면담에서 김 지사는 경기도의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 노력에 대해 설명하며 주한미국·유럽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0일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 설치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김 지사는 특히 지난해 10월 네덜란드 방문 당시 세계적 반도체 기업 ASM으로부터 3조 원 규모의 투자 및 구매협력을 이끌어낸 것을 비롯해 민선 8기 동안 경기도가 달성한 73조 3,61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공유하면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이끌어낼 예정이다.김 지사는 9일 부천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온세미코리아' 강병곤 대표이사와 만나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애리조나주 피닉스에 본사를 둔 온세미는 1974년 부천에서 창업한 한국 반도체의 후신 기업이다. 2023년 10월 부천에 연간 200mm SiC 웨이퍼를 100만 개 이상 제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최첨단 차세대 비메모리 전력반도체 연구소와 제조시설을 준공했다. 온세미는 2025년까지 1조4천억 원을 부천시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 지사의 방문은 이러한 대형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독려하는 의미가 있다.김 지사는 지난해 미국 방문 당시 미국 피닉스 스콧츠데일시에 위치한 온세미 본사를 찾아 하싼 엘 코우리 회장, 왕웨이청 최고운영책임자(COO) 등과 만나 도 중소기업과의 상호협력과 추가 투자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경제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다음 주 초에는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하고, 이어 클라우스 슈밥 WEF(세계경제포럼) 회장이 공식초청한 경제올림픽으로 불리는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에도 참석한다.[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유럽상공회의소 방문... 적극적 기업활동·투자 요청. 9일 부천 온세미코리아 방문...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방안 논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 김동연 경기도지사, 신년초 경제행보 집중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8/22a34eab-83f1-45e7-890d-6c4872f3a3e8.jpg" /></figure>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인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대책회의(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매주 열기로 했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다음 달 중 ‘비상수출대책’을 발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제 1분야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수출(6838억 달러)과 외국인 직접투자(346억 달러) 등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냈지만, 올해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도 앞두고 있는 데다 경쟁국의 시장잠식·기술추격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다.정부는 통상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 등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할 경우 통상 갈등이 커질 우려가 커지자 불공정 무역 행위를 감시·고발하는 무역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지난해 최대 실적을 낸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금융지원 확대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2조원 지원하기로 했다. 환변동보험 요율을 30% 특별할인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한도도 150%까지 늘린다. 다음 달에는 범부처 차원의 ‘비상수출대책’을 내놓는다.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도 매주 진행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친다.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10~25%포인트 올리고, 관세감면 기간도 최대 7년까지 늘리기로 했다.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특히 올해 ‘반도체 전쟁’이 본격화하는 만큼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지난해 말 조성계획이 승인된 용인클러스터 1호 팹(반도체 생산공장) 착공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사업’은 상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중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자동차부품 생태계 전환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공급과잉으로 어려움 겪는 석유화학업계는 사업재편을 본격 추진하고, 석화 산단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도 검토하고 있다.에너지 분야에서는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단계에서 멈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 기존 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심한데, 최근 산업부는 2038년 건설을 목표로 한 대형원전 3기 중 1기를 축소하는 절충안을 야당에 제시했다.지난해 7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 2기 본계약 체결에 주력하고, 추가 수주 노력도 병행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심해가스전 탐사)는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실물경제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내는데 산업부가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무역 구제 기구인 무역위원회를 전면 확대 개편해 10조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대(對)중국 공급망 취약 품목에 선제 대응해 아랍에미리트(UAE)·과테말라 등 유망 신흥국과의 통상 협력 가속화, 탄자니아·칠레 등과의 핵심 광물 협력 파트너십 구축 등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대응책이다.</div>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인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대책회의(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매주 열기로 했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다음 달 중 ‘비상수출대책’을 발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

매주 대책회의, 내달엔 '비상수출대책'...정부, 트럼프 파고 넘기 '올인'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108/p1065583510158967_505.jpg" />[뉴스서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외국기업협회가 1월 8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 '2025년 외투기업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한국외국기업협회 서영훈 회장,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대표, 유관기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투기업 관계자들의 지난해 노고를 격려하고, 정부의 2025년 외국인투자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투자환경에서도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이 346억불을 달성하며, 4년 연속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한 것에 대해 외투 업계에 깊은 사의를 표명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며 대내외 투자가‧기업인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산업정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산업부는 2025년에도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현금지원 한도 및 국비분담비율 상향 등 첨단산업 투자와 지역본부, 연구개발(R&D)센터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획기적 강화, 글로벌 수준의 외투환경 조성을 위한 유관부처 협력 확대, 국제투자협력대사 위촉 등을 통해 대외 신인도 제고‧외투 유치활동 강화 등 소통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div>

[뉴스서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외국기업협회가 1월 8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 '2025년 외투기업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산업부, 2025년 외투기업 신년인사회 열려

<div>‘트럼프 2기’ 보호무역주의 강화…인맥 활용·미국 투자 확산글로벌 경기 침체 넘기 위해 사업 역량 강화에 집중내부에선 산업 지원 법안 통과와 노소영 불법 비자금 숙제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재계가 청사년 새해에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부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 침체도 넘어야 할 산이다. 내부적으로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산업 지원 법안이 통과되도록 촉구해야 하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관련 환수 문제도 풀어야 한다. 재계는 과제 해결을 위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고, 트럼프 인맥을 찾는 등 대응이 한창이다. 또 국회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서는 서둘러 입법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연초부터 과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1/news_980336_1736310978_m.jpg" />◆트럼프 친인맥·미국 투자로 트럼프 2기 대응8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오는 20일 출범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모든 수입 제품에 10~20% 보편 관세를 매기고, 여기에 중국산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칠 것이 확실시되면서 재계에서도 대응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우선 친 트럼프 인맥을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의 끈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장에 오르면서 미국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트럼프 당선인의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와의 친분을 계기로 트럼프와 회동하기도 했다. 현대자동차는 주한미국대사 출신인 성 김 현대차 고문을 그룹 대외협력·PR 사장으로 임명했다. SK그룹은 SK아메리카스 대관 총괄에 미 무역대표부 비서실장, 미 상원 재무위원회 국제무역고문 등을 역임한 폴 딜레이니 부사장을 선임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미 국방부 출신의 마이클 쿨터를 해외사업 총괄 대표이사로 영입했다. 미국 내에 투자 움직임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현대자동차그룹 내에서 철강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제철은 미국 내에 전기로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경기 침체 역시 과제로 꼽힌다. 올해도 국제 정세 불안과 고환율·고물가로 인해 경기 불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에 재계 내에서는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 도약을 위한 신사업 찾기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AI(인공지능) 시대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AI 사업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트럼프 2기 대응안을 분주하게 마련하고 있으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원가를 낮추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도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 지원 법안 통과 절실…“노소영 불법 비자금도 환수해야”내부적으로는 산업 지원 법안의 국회 통과에 힘써야 하는 상황이다. 계엄 사태 이후 여야 모두 탄핵에 몰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 지원 법원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 법안과 전력망 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미국·일본·중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국가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이에 재계 내에서는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AI 산업 발전과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따른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만큼 전력망 특별법 역시 통과가 요구된다. 재계는 경제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 법안, 전력망 특별법을 포함한 무쟁점 법안 11개에 대해 서둘러 입법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환수도 속히 진행돼야 하는 사안이다. 재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비자금 사태에 대한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노소영이 증거로 제시한 김옥숙 여사 메모에는 불법 비자금 총 900억 원이 적혀 있었다. 노태우 비자금과 관련해 환수가 모두 끝난 것으로 여겨졌으나 약 30년이 지나 새롭게 비자금의 실마리가 나온 만큼 재계 내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나온다. 2심 재판부는 불법 비자금이 SK에 유입되면서 노 관장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결했는데 불법 비자금을 개인 자산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들도 노 관장을 비롯한 노태우 일가가 불법 비자금을 통해 재산을 축적하고 호화스러운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에 대해 분노하고 있어 조속한 조사가 요구된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하며,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재계의 의견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노소영 관장이 촉발한 노태우 불법 비자금 관련해서도 재계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안으로 불법 비자금이라고 밝혀진다면 최대한 빠르게 환수 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div>

‘트럼프 2기’ 보호무역주의 강화…인맥 활용·미국 투자 확산. 글로벌 경기 침체 넘기 위해 사업 역량 강화에 집중. 내부에선 산업 지원 법안 통과와 노소영 불법 비자금 숙제

재계, '청사년' 과제는…“경기 침체·트럼프 2기 등 악재 산적”

<div><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501/202501080100022380001207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1월 20일)을 약 2주 정도 앞두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제1차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처음 열린 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출범 전 우리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관계부처와 민간이 원팀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만시지탄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변화로 우리가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선 벌써 얘기를 해왔다. 물론 계엄, 탄핵 등 정치권의 역대급 블랙홀이 발생하는 바람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 것이다. 트럼프는 1기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전방위적인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인사 면면들은 중국 매파로 채워져 있어 미·중 무역 전쟁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바이든 정부의 핵심 입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 등에 따른 전기차와 반도체 보조금을 손볼 가능성도 있어 우리로서도 긴장을 끈을 풀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상황이 아주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IRA법으로 인한 혜택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 태양광 전지 공장 등이 있는 조지아주다. 이곳 모두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한 곳이다. 갑작스런 정책 변화가 있다면 오히려 해당 지역 공화당 의원들이 반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도 이런 정치·경제적 상황을 잘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비하냐에 따라 트럼프 리스크를 잘 이겨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를 위해선 정국 안정이 최우선이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터지고 지금까지도 정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헌법재판소는 완전하진 않지만 8인 체제가 되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도 이르면 2월 중순 무렵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많은 혼란이 예상되지만 최 권한대행은 현재 우리 경제에 가장 뼈 아프다고 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조금씩 해소하며 정국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게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길이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1월 20일)을 약 2주 정도 앞두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제1차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천자만필] 우리의 암 덩어리 ‘불확실성’

<div>코딧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소가 ‘2025년도 정국 전망과 기업 대응 전략’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figure><img src="https://www.fintechtimes.co.kr/data/photos/20250102/art_17362071238388_3cae2f.png" /></figure>이번 리포트는 탄핵 정국 속 정책 공백의 장기화에 따라 예상되는 각종 시나리오별 기업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국정 운영 공백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리포트는 탄핵 정국에서 국내 정책 리스크 지속과 야당의 민생경제 중심 입법 강화,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등 국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또한, 기업들이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한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 분석 기업과의 협력, 데이터 기반 분석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특히, 리포트는 탄핵 인용 및 기각 관련 정국 예상 시나리오에 따라 기업들이 취해야 할 전략적 접근 방향을 상세히 다루고 있어, 기업들이 극도의 정국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포트에 따르면, 탄핵 인용 시에는 조기 대선 과정에서 법·제도 변화가 급격히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청회 같은 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해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각 시에는 여야 정당별 입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또한 탄핵 결과에 무관하게 AI(인공지능), ESG(환경·사회·지배구조), DX(디지털 전환) 등 혁신 분야에 투자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를 통해 국내 정치 리스크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야당이 온플법, 민생입법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모니터링 고도화를 통한 불확실성 속 기회 포착을 강조했다.연구소는 올해 상반기 동안 정국 동향 파악 및 적극적인 정책 소통을 통해 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정치권과의 네트워킹은 국회와 기업이 함께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구축해야 하는 만큼, 경험과 전문성이 집약적으로 필요한 분야로 정책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코딧 정지은 대표는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부터 이어진 탄핵 정국이 장기화됨에 따라, 2025년은 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복합적인 정책 리스크에 직면할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탄핵 정국 관련 예상되는 시나리오별 분석과 기업 대응 전략을 담은 본 리포트를 통해 기업들이 정책 공백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div>

코딧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소가 ‘2025년도 정국 전망과 기업 대응 전략’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탄핵 정국 속 정책 공백의 장기화에 따라 예상되는 각종 시나리오별 기업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국정 운영 공백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코딧 "혼란 정국 속 기업 생존 전략 제시"... '2025년 정국 전망 리포트' 발간

최상목 권한대행, 8일~14일 신년 업무보고. 산업부·중기부, 공정위·금융위 4곳 대상.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신년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공정위, 오늘 신년 업무보고…경제활력 제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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