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독사보험 늘고, 65세 정년 연장'…금융위도 인구에 주목

올해 금융당국이 ‘인구구조’에 관심이 많다. 최근엔 한국보다 앞서 2006년 초고령사회(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차지)에 진입한 일본을 연구했다. 한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바뀌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금융연구원이 금융위원회의 ‘인구변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연령(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은 2022년 44.9세에서 50년 뒤 63.4세로 치솟는다.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 속도가 당겨지면서다. 전체 인구수도 2072년엔 3622만명으로 현재(2022년 기준 5167만명)보다 30%가 사라진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주식과 은행ㆍ보험 등 금융시장에 충격을 미칠 수 있다. 올해 금융위원회가 처음으로 연구기관과 학계 등과 손잡고 ‘미래대응금융’ TF를 만든 이유다. 세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금융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구조를 비롯해 기후변화와 기술발전을 과제로 삼고,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는 세계적인 변화(메가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살펴보고, 정책 방향을 정하는 단계”라며 “이를 기회 요인으로 삼기 위해 관련 이슈를 검토ㆍ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인구 TF에선 일본 사례를 검토했다. 금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고령화로 부동산과 주식시장 그리고 금융업에 지각변동이 나타났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화됐고, 지방을 시작으로 주택 공실률이 급상승했다. 일본 학계에선 일부가 1990년대 일본의 부동산 시장 붕괴의 원인을 고령화에서 찾는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주식시장도 위축된다. 일본의 경우 2021년 기준 가계의 금융자산 가운데 54.2%를 예금에 묻어뒀다. 뒤를 이어 연금ㆍ보험(26.7%), 주식ㆍ채권 등 금융상품(16.3%) 순이었다. 고령층은 생애주기 특성상 투자를 회수하는 시기로, 예금 같은 안전자산을 선호한 영향이다. 채권값도 하락(채권금리 상승)한다. 세수는 물론 공적연금 부족으로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면 채권금리를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가 피부로 체감하는 변화는 보험이다. 고독사 보험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본에선 2020년 고독사 관련 법이 만들어지면서 1인 세입자가 임대주택에서 사망했을 때 집주인이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고독사보험 계약이 증가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노인 고독사’는 연간 6만8000여명으로 추산했다.

일본에선 정년연장과 함께 연금 수령 시기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연구원에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025년부터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한다. 일본 정부는 연금 수령 시기도 정년 연장에 맞춰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저출산ㆍ고령화에 연금 수급액이 줄자, 보험료 납부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일본의 저출생 대책도 눈길을 끈다. 일본 금융당국은 2014년 민간 보험사도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본업인 보험 외 업무를 제한한 보험업법의 빗장을 풀어줬다. 또 출산 관련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출산 비용도 보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교수)은 “고령화뿐 아니라 수도권 인구 집중화, 지방 고령화 등 한국의 인구 구성과 구조가 빠르게 바뀌면서 당장 2030년 금융환경도 바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5~6년 뒤 밀레니얼 세대(1980~1994년생) 상당수가 소비의 주축인 40대로 진입하는 점도 변수다.

조 교수는 “밀레니얼 세대는 30대에 영끌로 집을 산 경우가 워낙 많아서 과거 베이비세대와 달리 부채 부담에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며 “인구 고령화와 세대의 변화가 금융환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