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9785_845767_2632.jpg" /></figure>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등 12인이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동물진료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초진·재진 진찰, 진찰에 대한 상담, 입원, 백신 접종 등 주요 동물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소유자에게 동물진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도읍, 구자근, 권영진, 김민전, 김성원, 김소희, 김장겸, 박상웅, 박충권, 정점식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9329_845245_3931.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등 10인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여 임시로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사후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일부 동물판매업체 등은 동물 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동물보호시설과 혼동하게 하고, 고액의 비용을 대가로 파양동물이나 구조동물을 인수받아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한편, 보호 동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보호 동물들이 방치, 학대, 폐사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피학대동물, 유실·유기동물 및 사육포기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여 금지하고 보호시설운영자가 아닌 자는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동물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권향엽, 김동아, 김민석, 김재원, 문대림, 오세희, 윤호중, 이상식, 정준호, 채현일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등 10인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여 임시로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사후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임호선 등 11인 "보호시설운영자가 아닌 자는 보호시설 오인하게하는 명칭 사용 못하게해야"

<div>[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보험사들이 어린이보험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의 보장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불필요한 경우까지 간병인을 써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발생으로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선제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입장이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4/news_1008896_1745217068_m.jpg"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은 이날부터 어린이 간병인 사용일당 한도를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는 15세 이하는 15만원까지가 최대한도였으나 이날부터 5만원으로 한도가 낮아진다.삼성화재는 이날 15세 이하 15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춘 뒤 23일부터는 전 연령에 대해 가입 시 보장과 한도 조건을 부가하기로 했다. 22일 저녁에 보장, 한도 기준 초과 설계건에 대해서는 설계 상태를 일괄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간병인사용일당은 피보험자가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간병인 사용에 따른 비용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상품이다. 특히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이 아이가 아플 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가족이 간병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그러나 가벼운 질병에도 오랜 기간 간병인을 쓰거나 가족 간병도 가능한 점을 악용하는 등 모럴해저드가 발생하면서 손해율이 악화하자 보험사들은 한도를 축소하고 나섰다.일부 간병보험은 약관상 형식적 간병 후 보험금을 부풀려서 청구해도 사업자등록증 같은 서류 요건만 충족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상황에도 간병서비스를 남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실질적 간병 서비스 이용 시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간병인 사용 일당 관련 보험약관을 개선했다.보험금 지급 사유는 ‘실질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사가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간병 범위와 비용, 근무 시간 등이 명시된 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근무일지, 간호 기록 등을 제출토록 해 보험금 과다 청구를 막겠다는 것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어린이들은 엄마나 아빠 중 한 명이 붙어있다보니 청구가 많고 가족 간병도 보장이 되면서 이를 악용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어 손해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선제적으로 조치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어 어린이 먼저 한도를 낮추게 됐다. 최근에 나온 담보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단계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div>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보험사들이 어린이보험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의 보장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불필요한 경우까지 간병인을 써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발생으로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선제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 어린이 간병일당 한도 축소…"모럴해저드 때문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1/2GRLX3VT97_1.png" /></figure>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부담을 줄이는 새로운 지침을 내놨다.개인정보위는 22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 개정본을 공개했다. 이번 작성지침 개정본은 올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실효성 있는 처리방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개인정보처리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의 개선 의견을 반영했다. 법령상 필수사항과 정책상 권장 사항을 구분해 혼란을 줄였다.우선 지난해 9월 개편된 ‘개인정보 동의제도’와 관련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과 동의가 필요한 항목을 다양한 예시와 함께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회원 서비스 운영, 판매 상품에 대한 사후지원서비스(AS) 상담 등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은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등은 계약의 체결·이행이어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보유·이용 기간 작성의 경우 기존에는 모든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일부 예외를 허용한다. 자기소개서, 공인영어시험 점수, 대학성적 등 인공지능(AI) 서류전형에 필요한 개인정보 항목과 같은 경우다. 또 제3자 제공이나 보유·이용 기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특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3자를 유형화하는 등 일부 사례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관련 고충을 직접 처리하는 부서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해 이용자 권익 향상도 노렸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책임자(CPO) 소속 부서 연락처만 기재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고충처리 담당 고객센터 등 유관 부서의 연락처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환경의 다양성을 고려한 공개방식 개선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반드시 홈페이지 첫 화면 하단에 처리방침을 공개하도록 해 이를 확인하려면 화면을 끝까지 내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첫 화면 외에도 확인이 쉬운 ‘서비스 메뉴’, ‘설정’, ‘회원가입’, ‘로그인 영역’ 등에서도 공개할 수 있게 됐다.‘개인정보 전송요구 행사 방법’,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AI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이용할 때는 투명성 확보 관련 기준을 처리방침에 명시하도록 권장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행태정보의 수집·이용·제공·거부에 관한 사항의 안내를 보다 명확히 했다. 특히 쿠키 및 맞춤형 광고 차단 방법 등 정보 주체의 거부권 행사 방법을 제시하도록 했다. 크롬 등 주요 브라우저의 환경 변화에 따른 설정 방식도 반영했다.개인정보위는 이번 작성지침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작성지침 개정본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나 개인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div>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부담을 줄이는 새로운 지침을 내놨다. 개인정보위는 22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 개정본을 공개했다. 이번 작성지침 개정본은 올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실효성 있는 처리방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 개인정보 처리방침 부담 줄인다…지침 개정본 공개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7/art_17452124561423_480028.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출생 위기 대응 금융상품 안내 홈페이지를 지난 17일 오픈했다.21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같이 밝히며 해당 홈페이지에는 저축은행별 출산, 육아와 관련한 금융상품과 각 상품별 주요 혜택 및 가입 조건 등 상세정보가 안내된다고 설명했다.현재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 ‘금융상품’ 클릭 후 ‘저출생 대응 금융상품’으로 들어가면 16개 저축은행의 금융상품(16개)을 확인할 수 있다.저축은행 업계는 저출생 위기 극복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저출생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앞으로 저축은행 업계가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상품 활성화 및 사회공헌 활동 확대 등을 통해 저출생 위기 대응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출생 위기 대응 금융상품 안내 홈페이지를 지난 17일 오픈했다. 21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같이 밝히며 해당 홈페이지에는 저축은행별 출산, 육아와 관련한 금융상품과 각 상품별 주요 혜택 및 가입 조건 등 상세정보가 안내된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중앙회 “출산·육아 금융상품 한 눈에 쏙”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7/art_17452135618235_eb386a.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 산하 한국회계연구원이 지난 18일 회계와 지속가능성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엔 30여 명의 교수 및 석·박사과정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이날 이하윤 홍콩시티대학교 교수는 ‘고용주들은 내부의 회계부정 고발을 막기 위해 비밀유지 계약을 이용하는가 : 캘리포니아 사례를 통하여’를 발표했다.연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2018년부터 시행된 피고용자와의 고용계약에 포함된 비밀유지조항(Non-disclosure agreements; 이하 NDA)을 제한하는 상원법안 1300(Senate Bill, SB 1300)의 시행이 내부고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했다.SB 1300 시행 후, 캘리포니아 소재 기업은 타 지역 기업에 비해 SEC와 같은 규제기관을 통한 회계부정에 관한 내부고발이 증가했다.캘리포니아 소재 기업은 회계부정 관련 내부고발에 따른 보복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특히 회계부정 징후가 있거나 피고용자와의 고용계약에 비밀유지조항을 포함한 경우 그 영향이 더 컸다.다만, 캘리포니아 소재 기업은 법안 시행 후 내부통제 취약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내부고발의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분석됐다.한국회계연구원은 내달 16일 회계와 지속가능성 연구 세미나에서는 장혜선 싱가폴대학교 교수가 ‘재고관리 위해 파생상품 활용이 가지는 정보적 이점(Informational Benefits of Derivatives Use for Inventory Management)’를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한국회계연구원은 2025년 하반기 회계와 지속가능성 연구 세미나 발표논문을 모집하고 있다.자세한 사항은 한국회계연구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 산하 한국회계연구원이 지난 18일 회계와 지속가능성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회계부정 내부고발, 비밀유지 조항으로 보복기소…한국회계연구원 세미나

<div>공화당 중도파 의원들당 지도부에 서한 발송<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4/21/3fad9a8a-de9f-434a-9fb2-fbd699d7f76b.jpg" />3선의 공화당 소속 영 김(사진) 하원의원(가주 40지구)이 백악관의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지원 축소 방침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김 의원과 11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14일,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을 포함한 예산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주 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취약계층의 보장을 줄이거나 병원·양로원·공공 안전망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협하는 삭감안은 지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지도부가 예산안 통과를 위해 보수 성향 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중도 성향 의원들의 반발은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서한은 펀치볼뉴스를 통해 처음 공개됐으며, 김 의원 외에도 가주의 데이비드 발라다오, 네브래스카의 돈 베이컨, 애리조나의 후안 시스코마니, 뉴욕의 앤드루 가바리노, 콜로라도의 제프 허드 등 총 12명이 공동 서명했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지난해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에서 근소한 차이로 당선돼 내년 민주당의 집중 공략 대상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성명을 통해 “내 지역구의 취약한 주민들을 위한 필수 메디케이드 서비스가 보호되지 않는 예산 결의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유권자들과 지도부에 명확히 밝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 의원의 지역구 주민들 일부는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며 메디케이드 예산 사수를 요구한 바 있다. 의원들은 이번 서한에서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한적 개혁은 지지하지만, 연방 예산 균형을 위해 취약 계층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우리를 다수당으로 만들어 준 지역사회에 약속을 지킬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존슨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공화당은 예산 조정을 통해 메디케이드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상식적인 개혁을 통해 낭비와 사기를 뿌리 뽑고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예산 협상에서 주정부 및 지방세 공제(SALT) 한도 인상 문제도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그녀는 지난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직접 “고세율 지역 출신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해 SALT 공제 한도 개선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 조 커를 상대로 55.3%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최인성 기자 </div>

3선의 공화당 소속 영 김(사진) 하원의원(가주 40지구)이 백악관의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지원 축소 방침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김 의원과 11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14일,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을 포함한 예산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주 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취약계층의 보장을 줄이거나 병원·양로원·공공 안전망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협하는 삭감안은 지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영 김,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축소에 반발

<div>건보 진료비 지출 10년새 28%↑…'가격 요인' 77% 차지'의원급' 가격 요인 25%…상급 종합병원 등 앞질러 1위'묶음 지불제' 도입 제안…"현행 수가제 체계 보완 필요"[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단순한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 지원 확대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특히 동네 병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수가 상승'이 건강보험 지출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지불 제도 개편과 효율적 지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가격 상승이 진료비 급증 초래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표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인구 1인당 (물가 상승을 감안해 조정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09년과 비교해 28.0% 증가했다. 이 중 '가격 요인'이 진료비 지출 증가의 76.7%를 설명하는 가장 큰 배경으로 확인됐다.의료 서비스 이용량을 뜻하는 '수랑 요인'은 14.6%, 인구 구조를 고려한 '인구 요인'은 8.6%로 가격 요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1/2504211122364380.jpg" /></figure>이에 대해 권정현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010~2019년까지 모든 연도에서 가격 요인의 증가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2015년부터는 지출 증가의 70% 이상을 가격 요인이 차지했다"며 "수량 요인은 2012년 38%로 정점을 찍은 후 매해 하락했고, 인구 요인은 2012년 이후 영향이 점차 축소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24.9%를 차지해, 상급 종합병원(17.0%)과 종합병원(14.6%)보다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이는 건강보험 지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대형 병원'보다 '동네 병원'의 수가 인상에 있다는 뜻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사실상 건강보험 재정 부담의 중심축이 된 셈이다.KDI는 '외래 서비스' 가격 상승이 전체 진료비 증가의 핵심 동력이라고 진단했다. 2019년 기준으로 외래 서비스 가격 요인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의 38.7%를 설명했다. 같은 해 '입원 서비스' 비중은 19.5%로 외래 서비스의 절반 수준이었다.반면 외래·입원 서비스 모두에서 수량 요인의 기여도는 매해 줄어들었다. 입원 서비스 수량 요인은 2015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37.7%를 설명할 정도로 주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이후 기여도가 지속 하락해 2019년에는 24.2%로 축소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1/2504211122481390.jpg" /></figure>이는 실제 병원을 이용한 횟수나 입원 일수 등은 줄어들고 있지만, 진료 1회당 가격 자체가 오르면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를 초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은 10년간 28.4%로,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18.1%)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이를 두고 권 연구위원은 "외래 서비스의 가격 요인 영향력 확대가 고비용이 소모되는 입원 서비스 이용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건강보험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며 "다만 외래·입원 서비스 모두에서 수량 요인 영향력이 하락하고 있어 이런 대체 효과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건강한 고령화' 지원·'묶음지불제·성과 보상제' 개편 필요고령화에 따라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고령화가 진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진료비 지출 증가에서 인구 요인은 44% 수준이지만, 최근 들어 가격 요인(49%)의 비중이 더 커졌다.또 65~74세 전(前)기 고령층에서는 의료 서비스 이용량이 감소하는 추세가 드러났다. 이는 고령 인구가 늘어날수록 유병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통상적 인식과 대조되는 결과로, 우리나라에서 건강한 고령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1/2504211123529940.jpg" /></figure>반면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에서는 여전히 의료 이용량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진료비 증가 역시 주로 수량 요인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이 연령대에서는 질병 발병 시점이 늦어지고 생애 말 치료가 집중되면서, 연명 치료 등 고비용 의료 서비스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권 연구위원은 "75세 미만 등 새롭게 고령층으로 진입하는 세대에서 건강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면, 향후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출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런 건강한 고령화가 전체 고령 인구에서 나타나지는 않는다. 8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는 의료 서비스 이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KDI는 건강한 고령화 추세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 고령층에 대한 건강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건강 유지 행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예방 중심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초고령층 위주로 증가하고 있는 생애 말 의료 서비스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목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1/2504211125194680.jpg" /></figure>아울러 KDI는 의료 서비스 항목별로 이미 설정된 가격을 책정·지급하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묶음 지불제'와 '성과 기반 보상제'로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수가제 하에서는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진료량·진료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유인이 많지 않아, 이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과잉 진료'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권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종류별 분업을 의미하는 의료전달체계가 충분히 확립되지 못한 상태"라며 "'동네 병원'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차의료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상급 의료기관들과 경쟁하면서 과잉 진료를 제공할 유인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갈수록 경증·만성 질환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만성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는 치료의 포괄성과 지속성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의료 행위 단위의 지불제인 현행 수가제 하에서는 환자의 지속적 관리 등을 포괄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부족해, 의료 서비스 공급자에게 일차의료 기능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관해 권 연구위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만성 질환 예방·관리의 포괄적인 기능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지속적 환자 관리에 따른 성과 보상도 지원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묶음 지불제와 성과 기반 보상제를 활용하면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ang@newspim.com</div>

건보 진료비 지출 10년새 28%↑…'가격 요인' 77% 차지. '의원급' 가격 요인 25%…상급 종합병원 등 앞질러 1위. '묶음 지불제' 도입 제안…"현행 수가제 체계 보완 필요"

건보 재정, 더는 '수가 인상' 못 버틴다…KDI "수가제 개편 필요"

<div>가상 자산 국내 투자자 1825만명, 보유금액 104조 "스테이블코인 법정화폐 보다 가치 축소되면 예금인출 등 문제 발생"[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한국은행은 앞으로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스테이블코인은 우리 원화나 달러화 등 법정화폐 등과 연동하여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이다. 현재까지 발행된 스테이블코인 중 99% 이상은 달러화 연동이다.한은은 21일 공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 현황과 규제 동향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5개 가상자산거래소의 투자자 수는 1825만명, 보유금액(보유 가상자산 시가평가액)은 104조1000억원,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7조2000억원에 이른다.한은은 "지난해 미국·홍콩 등의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 규제법안(MiCA) 시행 등으로 가상자산 시총이 100조원을 상회했다"며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예치금, 가상자산 보유금액, 거래대금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위주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고, 같은 해 11월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2단계 입법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이 과정에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수립 등 가상자산 관련 주요 현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한은은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수단적 특성을 내재한 만큼, 광범위하게 발행·유통돼 법정통화를 대체하는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정책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별도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가상자산위원회 등 향후 진행될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중앙은행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바람직한 지급결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도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외부 충격으로 스테이블코인 가치가 법정화폐 가치에 정확히 1대 1로 연동되지 않고 가치가 축소될 경우 상환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 경우 발행 기관은 예금을 대거 인출해서 대응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한은의 디지털화폐 테스트(프로젝트 한강)나 스테이블코인 논의와 관련해 "실물화폐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하지만 디지털 지급수단은 전력과 통신이 끊기면 기능을 할 수가 없고, 정보기술(IT)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을 위해서도 실물화폐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디지털 지급수단을 사용할 때 언제라도 실물화폐로 바꿀 수 있다는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실물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1/2504211211036080.jpg" /></figure>ojh1111@newspim.com</div>

가상 자산 국내 투자자 1825만명, 보유금액 104조. "스테이블코인 법정화폐 보다 가치 축소되면 예금인출 등 문제 발생"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한국은행은 앞으로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

국내 가상자산 규모 104조...한은 "스테이블코인 입법에 참여할 것"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등 12인이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동물진료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도읍 등 10인 "주요 동물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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