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심사를 마무리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502645.jpg" /></figure>이날은 전날과 같이 감사원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통일부, 국방부 등 32개 부처와 기관의 예산안을 심사한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날도 출석할 예정인 만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표명을 두고 2차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예결위는 이날 심사를 마치면 오는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세부 사업별로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연합>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2/rcv.YNA.20251112.PYH2025111217120001300_P1.webp" /></figure>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2일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부안보다 20억원 삭감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은 특활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전체회의로 넘겼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법사위 예산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법무부·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대법원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이같이 의결했다.소위는 이날 당초 정부안에서 72억원으로 책정된 특활비 중 20억원을 특정업무경비(특경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특활비는 20억원 삭감된 52억원이 됐다.검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집행 시 사용처나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 예산이다. 특경비 역시 수사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이지만 기밀성이 없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특경비도 정부안에서 30억원이 삭감됐다. 대신 영수증 증빙이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50억원 증액됐다.소위는 법무부의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시 따라야 할 구체적인 지침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의 경우 특활비 집행을 못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대의견에는 민생·서민 생활 침해 사범 수사 분야에만 특활비를 집중 집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소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 등에서 특활비 집행이 필요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검찰은 구체적인 집행 항목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이 이를 검토한 후 집행한다”고 밝혔다.법무부 소관 예산·기금안은 일반회계 세입에서 200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2380억1100만원을 증액했다. 대법원 소관 예산·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세출 72억5400만원을 순증했다. 감사원 소관 예산은 세입에서 4800만원 증액하고 세출은 4억5100만원을 순증했다. 공수처 소관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div>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2일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부안보다 20억원 삭감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은 특활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전체회의로 넘겼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사위 예산소위, 검찰 특수활동비 20억 삭감···“집단행동 검찰청은 지급 금지”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502630.jpg" /></figure>여야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50여개를 처리한다.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날 보고된다.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협의 여지가 있는 법안을 제외한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이외에도 국민의힘(2명)과 국회의장(1명) 추천 몫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안도 상정될 예정이다.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보고를 올린 뒤, 27일 표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연합>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여야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50여개를 처리한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날 보고된다.

국회, 비쟁점법안 50여개 본회의 처리…추경호 체포동의안 보고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2/rcv.YNA.20251112.PYH2025111203970001300_P1.webp" /></figure>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는 인사이동 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힌 바 있다”며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천 처장은 “해당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뿐 아니라 법원행정처에서도 여러 가지 물적인, 외적인 지원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그것을 넘어서서 개별 재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해달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전날 핵심 증인들의 증인신문 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며 재판 기일을 추가하겠다면서도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는 (재판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정기 인사(2월 말)로 재판부가 교체되면 재판이 더 늦어질 수 있는 만큼 그 전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천 처장은 ‘내란 재판이 동네 시장에서 흥정하듯이 진행되고 있다’는 황 의원의 지적에는 “개별 재판의 진행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또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청구한 당일 6년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천 처장은 “사법 행정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지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실의 감사와 관련 “윤리감사실은 독립된 기관이고 지금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국민이 주시하는 사안이다 보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참고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황 의원이 지 판사의 휴대전화 교체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 주시하고 참고하면서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div>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는 인사이동 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힌 바 있다”며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내란 재판 ‘인사 전 처리’ 입장···믿고 지켜보는 중”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셧다운 기간 체불된 공무원 임금 지급 규정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안 12월 중순 표결[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한 달 넘게 이어진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12일 밤(현지시간) 하원의 임시 예산안 처리로 43일 만에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 예산안에는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배정과, 정부 재가동에 필요한 핵심 조치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여러 부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법안은 연방 공무원 해고 철회와 셧다운 기간 체불된 임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 기간 중 단행했던 연방 공무원에 대한 해고조치를 철회하고, 내년 1월 30일까지 대규모 추가 해고를 금지하는 조항을 확보했다. 또 급여를 받지 못한 모든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앞서 백악관은 필수 인원을 제외한 무급휴직자에 대한 임금 보전 지급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이번 법안에는 핵심 쟁정 중 하나였던,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민주당이 요구해온 의료보험 보조금 연장안에 대해 12월 중순 전 표결을 약속했다. 반면 하원은 이에 대해 별도의 약속을 하지 않은 상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3/2511130622560730_w.jpg" /></figure>이번 예산안에는 상원의원이 자신도 모르게 정보가 수집된 경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 조항은 2022년 이후로 소급 적용되며,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트럼프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8명의 통화기록을 확보한 사건을 포괄한다. 이에 따라 상원의원들은 최대 50만 달러(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WSJ에 따르면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원의원 8명을 위한 수백만 달러의 비자금이 포함됐다"고 비판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지만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셧다운 장기화를 피하기 위해 법안 통과 후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의원과 판사들의 신변 보호도 대폭 강화된다. 최근 보수 성향 인물 찰리 커크 피격 사건 등 정치인을 향한 위협이 이어지면서, 이번 법안에는 이들에 대한 경호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하원과 상원 의원 경호에 총 2억350만 달러(2990억 원), 대법관 보호에는 2800만 달러(411억 원), 행정부 관리 경호를 담당하는 연방보안관국(U.S. Marshals Service)에는 3000만 달러(440억 원)가 각각 추가로 배정됐다.dczoomin@newspim.com</div>

셧다운 기간 체불된 공무원 임금 지급 규정.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안 12월 중순 표결.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한 달 넘게 이어진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12일 밤(현지시간) 하원의 임시 예산안 처리로 43일 만에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 예산안에는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배정과, 정부 재가동에 필요한 핵심 조치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여러 부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美 셧다운 종료 합의안 보니… 내년 1월까지 정부 운영 예산 확보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07/20250307000009_0480.png" /></figure>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중지)이 12일(현지시간) 종료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45분(미 동부시간) 미 연방하원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역대 최장기간인 43일 동안 지속됐던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료됐다. 미 하원은 앞서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지난 10일 상원에서 수정 가결한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셧다운으로 공공서비스가 마비되면서 항공기 운항 지연, 국립공원 폐쇄, 행정업무 적체 등이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일부 관세 행정은 사실상 중단되기도 했다. 연방정부는 이날 밤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 셧다운 장기화로 중단됐던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 보조금도 재개됐다. 이번 예산안에는 연방정부 전체를 내년 1월 30일까지 운영하기 위한 단기 지출안과, 농업·군사시설·재향군인·의회 기관 관련 3개 부문이 포함됐다. 셧다운 기간 해고된 연방 공무원에 대한 복직 조치와 소급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은 연장되지 않았다. </div>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중지)이 12일(현지시간) 종료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45분(미 동부시간) 미 연방하원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역대 최장기간인 43일 동안 지속됐던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료됐다.

셧다운 종료 확정...미국 정부 43일 만에 정상화 돌입

<div>총리실, 49개 기관 대상 전수조사…국방·법무·행안 등 12곳 집중점검국방부, "감사·인사 이미 마무리… 합참의장-장관 인사 쇄신 사실상 완료"특검·정부 조사 동시 진행에 내부 반발…'정치적 소모전' 우려 고조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비상계엄 사태의 직접적 '실행축'이었던 국방부가 또다시 '내란TF'의 핵심 조사 대상으로 지목되자 내부 기류가 급랭하고 있다. 이미 자체 감사를 통해 관련자 색출을 마쳤다고 주장하지만, 정부 신뢰 회복을 명분으로 한 범정부 조사가 착수되면서 "정치적 재조사"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국무총리실은 11일 김민석 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본격 가동 방안을 확정했다. 내년 2월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 불법 가담 여부를 전수 조사할 예정으로, 그중 국방부·법무부·행안부·외교부 등 12개 기관이 집중점검 명단에 포함됐다. 각 부처는 이달 21일까지 자체 TF를 꾸리고, 다음 달 12일까지 조사 대상을 확정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2/251112145217414_w.jpg" /></figure>그러나 국방부 내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이미 진행된 감사와 인사 조치에 대한 '이중검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단행 중이며, 사실상 감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장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란 연루자는 모두 인사에서 배제됐다"며 "우리는 이미 숙제를 끝낸 상태"라고 말했다.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간부는 "우리는 이미 다 뒤졌기 때문에 새로 들썩일 이유가 없다"며 "이번 TF는 형식적 수준의 점검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내란TF팀'을 꾸릴 것으로 보인다.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것이었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상당수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으며, 이 과정은 계엄 사태 후폭풍과 조직 신뢰 회복을 위한 강력한 인사 조치로 평가된다.지난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연루 인사의 진급 문제를 두고 "계엄 가담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하라"는 강경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의 주문은 군 진급 대상 명단 전반에 재검토를 요구하며, 계엄 적폐 청산과 승진 배제 원칙을 군 인사 기준에 명확히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2/251112145251485_w.jpg" /></figure>지난해 12월 3일 밤,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로 이동해 주요 부대장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방첩사·정보사·특전사 지휘관들에게 "사전 합의된 대로 실행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내렸다. 특검 수사에서 김 장관이 극소수 측근과 계엄 작전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며, 덕분에 대다수 조직에는 피해가 제한됐다는 군 안팎의 평가다.비상계엄 이후 파주 주둔 육군 제2기갑여단장 구삼회 준장이 특검 조사를 받는 등 준장급 장교 일부도 특검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인사는 극소수였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계엄 당일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육군본부 지휘관들이 특검 등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에 올랐지만, 조사 결과 뚜렷한 범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아 이들은 별다른 징계 없이 원소속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된다.국방부는 이번에 단행하는 장성급 인사를 '내란 청산'이 아닌 '합참 쇄신' 차원으로 보고 있다. 진영승 합참의장이 추진한 조직 재편 과정에서 내란 연루 소지가 있는 인사만 진급대상에서 선별적으로 배제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반면, 김민석 총리의 총리실은 "내란재판과 특검 수사가 지연되며 청산 과정이 장기화해 정부 신뢰가 약화됐다"며 강도 높은 전면 재조사를 예고했다. 조사대상에는 행안부의 소방청 단전·단수 지시, 법무부의 계엄 문건 관련 CCTV 은폐 의혹,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내란 연루 정황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 외에도 법무·행안·외교 라인에 대한 정밀 검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국방부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고위 관계자는 "이미 국회 내 내란특위와 자체 감사를 통해 모든 자료가 검증됐는데, 또 다시 정치적 소용돌이에 끌려들어간다면 불필요한 행정 소모전"이라며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간 정국 주도권 경쟁 속에서 국방부가 '동네북'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gomsi@newspim.com</div>

총리실, 49개 기관 대상 전수조사…국방·법무·행안 등 12곳 집중점검. 국방부, "감사·인사 이미 마무리… 합참의장-장관 인사 쇄신 사실상 완료"

자체 감사로 관련자 색출 국방부, 내란TF 재조사에 "이중 검증"

<div>■ 정성호, 오늘 법사·예결위 출석…'대장동 항소포기' 격돌■ '직무 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증거 인멸 염려"■ 뉴욕증시, 셧다운 종료 기대에 다우 사상최고…나스닥↓■ 소프트뱅크, 엔비디아 지분 전량 매각…AI 거품론 재부각■ '수능 D-1' 예비소집…수험표·선택 과목·시험장 확인해야<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2/2511120743270210.jpg" /></figure></div>

■ 정성호, 오늘 법사·예결위 출석…'대장동 항소포기' 격돌. ■ '직무 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증거 인멸 염려" ■ 뉴욕증시, 셧다운 종료 기대에 다우 사상최고…나스닥↓

[뉴스핌 이 시각 PICK] 정성호, 법사·예결위 출석...여야 '대장동 격돌' 外

<div>해외선 국회 원 구성 어떻게獨, 위원장 숫자·순서 세세한 공식 존재美, 승자 독식… 佛, 특정 상임위만 야당에韓은 법적 근거 없어 툭하면 원 구성 지연국회 상임위원장의 막강한 권한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 간 샅바싸움은 회기마다 반복되고 있다. 현행법에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만큼 아예 법적 근거를 마련해 원구성 지연 사태를 제도적으로 방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12일 국회에 따르면 유신 체제 이후 교섭단체 협상으로 원구성을 시작한 1988년 13대 국회부터 22대 국회 전반기까지 19차례 원구성 중 국회법상 시한을 준수한 경우는 18대 후반기 단 한 차례에 그쳤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2/20251112515341.jpg" /></figure>14대 전반기 원구성 때는 임기 개시 125일 만에 상임위원장 선출과 위원 배정을 마무리했다. 제21대 국회 개원 때는 여야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했다가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국민의힘 몫 7개 위원장을 선출했다.해외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돼 있어 원구성 협상에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협상에서 공식으로: 상임위원장 배분방식의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상임위원장 배분은 △원내의석 비례형 △다수당 독식형 △여당 우위형 등으로 구분된다.독일 연방의회는 우리나라처럼 원내 정당이 차지한 의석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한다. 하지만 원구성을 협상에 의존하는 대신에 특정 공식을 적용해 각 정당이 맡게 될 상임위원장 숫자는 물론, 선택 순서까지 결정한다는 게 차이점이다. 각 정당의 의석수를 1부터 시작 상임위원장 배분에 사용하는 공식은 1970년 이전까지는 ‘동트’식을 따랐다. 각 정당의 의석수를 1부터 순차적으로 나눠 그 결과가 큰 정당부터 상임위원장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동트식이 다수당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현재는 1, 3, 5 등 홀수로 나눠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생라게’식을 활용하고 있다. 생라게식은 동트식에 비해 군소정당이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독일 외에도 핀란드와 오스트리아(동트식), 스웨덴(생라게식) 등이 특정 공식을 활용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2/20251112515360.jpg" /></figure>미국 연방의회는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수당이 독식하는 승자독식제를 채택한다. 다수당의 의원총회에서 제출한 명단을 바탕으로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프랑스는 법에 명시된 특정 상임위만 야당에 넘기는 여당 우위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 하원 의사규칙에는 8개 상임위원회 중 재정·일반경제·예산감독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에서 맡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은 관행적으로 연정 참여 정당이 맡아왔다. 예외적으로 지난해 실시된 조기 총선에서 집권당이 참패한 상황이라 현재는 연정 참여 정당이 5곳만 지키고 있다.보고서는 “배분을 협상에 의존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원구성 지연이 반복됨으로써 국회가 일정 기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원구성 지연이 우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국회 불신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獨, 위원장 숫자·순서 세세한 공식 존재. 美, 승자 독식… 佛, 특정 상임위만 야당에. 韓은 법적 근거 없어 툭하면 원 구성 지연. 국회 상임위원장의 막강한 권한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 간 샅바싸움은 회기마다 반복되고 있다. 현행법에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만큼 아예 법적 근거를 마련해 원구성 지연 사태를 제도적으로 방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협상에 달린 상임위장 배분… 美·獨·佛은 명문화된 규정 있어 [심층기획-갈등 전면에 선 국회 상임위원장]

<div>국회 방문해 3차 개정안 심사 요청<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2177_915820_15.png" /></figure>강원특별자치도는 김진태 지사가 전날 국회를 방문해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을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개정 과정에서의 난항과 도민 천여 명이 국회를 찾아 호소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은 대폭적 권한 요구가 아니라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둔 실용적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입법과제 중 3분의 2가 이미 정부와 협의된 상태라는 점도 강조했다.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2024년 9월 26일 한기호·송기헌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총 40개 입법과제 68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법안은 8월 26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이후 1년 넘게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신정훈 위원장은 강원 지역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한다며, 군사·환경·산림·농업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 성과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원만의 특색이 담긴 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석탄경석 문제와 국제학교 관련 조항 등 도민 염원이 담긴 내용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한편, 올해 6월 시행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6개 시군 9개 지구 35만 평이 해제됐고, 고성 통일전망대는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됐다. 군사 규제 완화로 철원·화천의 규제 면적도 크게 축소됐으며,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소규모 평가를 포함해 210건의 평가가 처리되는 등 규제 완화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영탁기자 youngtk@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강원특별자치도는 김진태 지사가 전날 국회를 방문해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을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원도지사, 강원특별법 개정 촉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심사를 마무리한다. 이날은 전날과 같이 감사원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통일부, 국방부 등 32개 부처와 기관의 예산안을 심사한다.

국회 예결위, 내년도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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