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의 생성형 AI 서비스인 '딥시크(DeepSeek)'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정부는 딥시크가 국내 앱마켓에서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는 등 사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1일 오전 딥시크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질의서 발송을 결정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딥시크의 과다 정보 수집 논란과 데이터 처리 방침에 대한 사전 점검 차원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딥시크의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과 데이터 처리의 불투명성과 관련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했다"며 "답변 자료를 받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질의서에는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 수집된 정보의 처리 방식, 정보 처리 관련 행정적인 절차 등에 대한 문의가 담겼다. 해당 질의서는 딥시크가 아직 국내에 법인을 두고 있지 않은 만큼, 이메일을 통해 발송됐다. 딥시크는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에 대해 이메일을 통해 문의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딥시크를 통한 정부 유출과 관련한 피해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생성형 AI 서비스 피해 신고 플랫폼도 구축해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딥시크를 통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진 않았기 때문에 조사에 착수한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는 정부가 딥시크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딥시크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프롬프트 정보도 대거 수집하고 있는 만큼,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들이 중국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딥시크의 서비스 약관에는 '중국 정부와 중국 법을 따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미 이러한 문제에 주목하 세계 각국에서는 딥시크에 대한 사용 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애플과 구글 앱 스토어에서 딥시크의 다운로드를 차단했으며,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도 딥시크에 질의서를 보내고, 규제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사용자의 프롬프트에는 우리나라 주요 인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담길 수 있다"면서 "개보위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등의 기관에서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