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50206/art_17386469852467_c937c8.jpg" /></figure>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데상트코리아는 최근 자사 브랜드를 사칭한 유사 온라인 쇼핑몰이 운영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공식 홈페이지 이외의 경로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데상트코리아에 따르면, 일부 사칭 사이트가 자사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디자인을 적용해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며, 결제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할인율을 강조하는 온라인 광고를 활용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전 반드시 데상트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고, 신뢰할 수 없는 온라인몰을 통한 구매를 자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공식 채널이 아닌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주의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수신했을 경우 즉시 신고 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회사의 조언입니다. 데상트코리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 및 인증된 판매 채널을 통해 안전하게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한다”며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경찰청(112)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한편, 데상트코리아는 고객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사칭 사이트 탐지 및 차단을 위한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4/2GOU8RBX7S_5.jpg" /></figure>무신사가 다운 및 캐시미어 상품 정보를 허위로 작성한 9개 브랜드에 대한 제재 조치를 4일 공개했다. 자체 조사가 속도를 내면서 패딩 혼용률 등을 속이거나 잘못 작성한 것으로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다만 이들 상품은 다른 국내 온라인 채널에선 여전히 판매중인 상태다. 추가적인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해 다른 패션 플랫폼 역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날 무신사에 따르면, △이지오 △브이엔와이스튜디오 △릭크 골프 △펀치드렁크파티즈 △큐티에잇 가먼츠 △알브이디 △디애니 △체이스컬트 △트위 9개 브랜드는 다운·캐시미어 상품과 관련해 제출한 외부 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실제 정보 고시에 기재한 혼용률과 달라 자체 안전거래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은 덕다운과 캐시미어가 포함된 7968개 상품을 전수 조사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무신사는 이들 브랜드에 대한 자체 제재에 착수했다. 위반 상품이 2가지 이상인 체이스컬트와 트위는 벌점이 누적돼 전체 상품의 판매가 35일간 중지된다. 나머지 7개 브랜드는 5일 동안 판매가 중단된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는 회수(리콜)와 환불 조치에 들어갔다.패션업계 일각에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른 플랫폼 기업들도 전수조사와 문제 상품 판매 중단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이번에 혼용률 등 허위 기재가 문제된 9개 브랜드 상품은 무신사를 제외한 다른 온라인 쇼핑 채널에서 여전히 유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패션 전문 플랫폼인 W컨셉·크림·에이블리·4910·퀸잇 등이 해당된다. 종합 e커머스 업체 중에선 롯데온과 SSG닷컴이 문제 상품을 판매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통신판매중개업의 지위를 이용해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플랫폼들도 전향적인 자세로 나설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이번 논란은 앞서 국내 중저가 패션 브랜드들이 패딩 점퍼를 포함한 제품 정보를 허위로 작성하면서 촉발됐다. 라퍼지스토어는 앞서 ‘덕다운 아르틱 후드 패딩’ 등의 충전재에서 상품 정보의 80%가 아닌 약 3%에 불과한 솜털 만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도마에 올랐다. 솜털은 통상 다운 패딩의 보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가격은 깃털보다 수 배 이상 높다. 업계에서는 제품 정보를 허위로 작성하는 관행이 이미 만연해 있다고 본다.</div>

무신사가 다운 및 캐시미어 상품 정보를 허위로 작성한 9개 브랜드에 대한 제재 조치를 4일 공개했다. 자체 조사가 속도를 내면서 패딩 혼용률 등을 속이거나 잘못 작성한 것으로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허위 패딩 혼용률' 9곳 추가 적발한 무신사…"업계 동참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venturesquare.net/wp-content/uploads/2025/02/qro-1.jpg" /></figure>QR오더·AI 마케팅 통합 솔루션 ‘큐로’를 운영하는 (주)모코플렉스(대표 박나라)가 ‘QR 코드를 이용한 보안 주문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고 밝혔다.모코플렉스의 주력인 ‘큐로’는 QR 코드와 AI를 기반으로 테이블오더부터 포인트 적립, 리뷰 이벤트 등록, 단골고객 대상 알림톡 발송 등의 마케팅 서비스까지 통합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현재 시범 운영 1년만에 F&B, 패션, 라이프스타일, 숙박 등 다양한 업종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용 중에 있다.이번 특허는 QR 코드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이용하는 매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 허위 주문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로, 고객의 점유 정보와 주문 비밀번호를 결합한 이중 보안 요소를 접목시킨 것이 특징이다.모코플렉스의 특허 기술을 통해 고객이 QR 코드를 스캔하면 점주가 테이블 착석 여부를 매장 포스기에서 우선적으로 검증하고, 고객이 최초 상품 주문 시 설정한 비밀번호로 외부인 접속을 사전에 차단 가능하다.지금까지 주문용 QR 코드는 위치정보시스템(GPS)으로 고객의 방문 현황을 측정했기 때문에 점주들은 실시간 위치 정보 수집, 실제 방문하지 않은 고객의 허위 주문 건 판별에 대한 어려움 등의 단점이 있었다.모코플렉스는 이번 특허를 기반으로 큐로를 이용하는 가맹점에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QR 코드 주문 시스템을 제공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에도 ‘포인트 관리 서버 및 이를 포함하는 결제 시스템’ 관련 기술 특허를 등록하며 큐로 가맹점의 매장 운영 효율성을 강화한 바 있다.모코플렉스 박나라 대표는 “매장 운영에서 주문과 결제가 가장 중요한 만큼 검증된 기술을 토대로 안전한 QR 코드 주문 프로세스 구현에 주력 중”이라며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에 나서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솔루션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ul><li>관련 기사 더 보기</li></ul><blockquote>신트노트 ‘땡스큐알’, 투자 유치</blockquote></div>

QR오더·AI 마케팅 통합 솔루션 ‘큐로’를 운영하는 (주)모코플렉스(대표 박나라)가 ‘QR 코드를 이용한 보안 주문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큐로, QR 주문 보안 특허 등록

<div>공개 저장소 보안 위협 증가…개발자 주의 필요<figure><img src="https://www.dailysecu.com/news/photo/202502/163434_191601_1644.jpeg" /></figure>PyPI에 ‘딥시크(DeepSeek)를 사칭한 사이버 범죄자들이 최근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인기에 편승해 개발자를 노린 악성 패키지를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PyPI)에 유포한 사실이 확인됐다.포지티브 테크놀로지스(Positive Technologies) 연구진이 발견한 이번 공격에서 공격자는 ‘딥시크(DeepSeek)’ 관련 개발 도구로 위장한 ‘deepseeek’과 ‘deepseekai’라는 패키지를 업로드했다. 이 패키지는 실제로는 사용자 시스템 정보를 탈취하는 인포스틸러(정보 탈취 악성코드)였다.사전 준비된 공격… 오래된 계정 활용해당 패키지는 2025년 1월 29일 PyPI에 업로드됐으며, 공격자는 2023년 6월에 생성된 계정을 사용했다. 이 계정은 이전까지 아무런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격자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만들어둔 계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연구진에 따르면, 이 악성 패키지는 실행 즉시 시스템 및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환경 변수에 저장된 API 키, 데이터베이스 접근 정보, 인프라 접근 토큰 등을 탈취했다. 이후 탈취한 데이터를 정식 자동화 플랫폼 ’파이프드림(Pipedream)’을 통해 공격자의 C2(Command and Control) 서버로 전송했다.PyPI 신속 대응에도 개발자 222명 피해포지티브 테크놀로지스 연구진은 해당 패키지를 즉시 PyPI에 신고했고, 관리자는 빠르게 다운로드를 차단한 뒤 패키지를 삭제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동안 이미 222명의 개발자가 해당 패키지를 다운로드한 것으로 확인됐다.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117명)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이어 중국(36명), 러시아, 독일, 홍콩, 캐나다 순이었다. 연구진은 피해를 본 개발자들에게 API 키, 인증 토큰,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및 기타 인프라가 침해되지 않았는지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공개 저장소 보안 위협 증가… 개발자 주의 필요이번 사건은 공개 저장소 기반 패키지 관리 시스템을 악용한 공급망 공격(Supply Chain Attack)의 한 사례다. 최근 몇 년간 PyPI, npm, RubyGems 등 주요 패키지 저장소에서 유사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전문가들은 “공개 저장소에서 패키지를 다운로드할 때 반드시 출처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패키지는 실행 전에 정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발 환경에서 보안 솔루션을 적극 활용해 악성 패키지를 사전 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PyPI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악성 패키지 탐지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div>

공개 저장소 보안 위협 증가…개발자 주의 필요. PyPI에 ‘딥시크(DeepSeek)를 사칭한 사이버 범죄자들이 최근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인기에 편승해 개발자를 노린 악성 패키지를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PyPI)에 유포한 사실이 확인됐다.

PyPI에 ‘DeepSeek’ 사칭한 악성 인포스틸러 패키지 발견…개발자 222명 피해

<div>최적의 매매타이밍을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주식AI 라씨 매매비서가 오늘 분석한 인기검색종목은 엑스게이트 +30.00%, 제주반도체 +11.80%, LIG넥스원 +9.43%, 현대방산 +5.62%, 레인보우로보틱스 +2.58%▶▶오늘 분석한 인기 검색 종목 AI매매신호 자세히 보기<figure><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2/04/news-p.v1.20250204.abbcf2539d6f420483d5a908f977e9df_P2.jpg" /></figure><figure><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2/04/news-p.v1.20250204.ad3f87558cb246c385b12efeda8e3aa2_P2.jpg" /></figure><figure><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2/04/news-p.v1.20250204.212faa9925624337a6cc1440e8c441fb_P2.jpg" /></figure><figure><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2/04/news-p.v1.20250204.92ad2446fa874732915a58adde62a808_P2.jpg" /></figure><figure><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2/04/news-p.v1.20250204.43b068e0ba214408b8bf097b2645126f_P2.jpg" /></figure><figure><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2/04/news-p.v1.20250204.1599829c44654b318dee54f22cc6182b_P2.jpg" /></figure><figure><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2/04/news-p.v1.20250204.4b58dc4188374d178ed7170890c6cab5_P2.jpg" /></figure>AI매매 이용자가 급속히 늘고 있다.인간의 심리를 배제한, 오랜시간 학습하고 고도화된 AI의 매매시그널이 요즘 장에 잘 맞기 때문이다.라씨 매매비서는 코스피, 코스닥은 물론 ETF까지 전 종목에 대해 AI매매신호를 실시간 전송한다.나의 보유 종목 또는 관심 종목을 등록해 놓을 경우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실시간 푸시 알림으로 전송해 준다.나만의 AI비서가 매매타이밍에 어려움이 있는 오래된 종목이나, 급등하는 종목의 매매타이밍을 24시간 추적하여 실시간 매매신호를 발송한다.실시간 푸시 알림으로 전송받을 수 있어, 실제 매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SBS 세기의대결 AI vs 인간 주식대결에 출연한 AI알고리즘은 라씨 매매비서 앱내에 탑재되어있다.[라씨 매매비서 오늘의 관심종목] 풀무원, 효성중공업, 카카오페이, 아남전자, 에이피알▶▶TV출연 알고리즘 매매내역 바로 보기<figure><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2/04/news-p.v1.20250204.3b096ec3cd9546e88fc9729dc63da290_P2.jpg" /></figure>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라씨 매매비서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세요[위 내용은 매경닷컴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해당업체에서 제공된 내용입니다.]</div>

최적의 매매타이밍을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주식AI 라씨 매매비서가 오늘 분석한 인기검색종목은 엑스게이트 +30.00%, 제주반도체 +11.80%, LIG넥스원 +9.43%, 현대방산 +5.62%, 레인보우로보틱스 +2.58%

[인기 검색 TOP5] 엑스게이트, 제주반도체, LIG넥스원, 현대방산, 레인보우로보틱스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1/28/20250128000001_0700.png" /></figure>중국 딥시크 공개 후 국내 유통업계도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딥시크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고도화된 검색 엔진으로, 기존의 검색 서비스와 차별화된 점은 소비자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예측해 보다 정확하고 개인화된 상품 추천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1~2년 사이 유통업계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긍정적인 실적을 가져왔다. 할인, 개인화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한편, 구체적인 매출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AI 기술을 물류 시스템에 접목시켜 배송 속도와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는 AI와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고객의 주문 패턴을 분석하여, 제품의 배송 경로와 시간을 최적화한다. 또한,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도 쿠팡은 AI 챗봇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고객의 문의를 처리하고, 상품 추천 시스템에 AI를 도입하여 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2022년 과일 판매에 도입한 AI 선별 시스템이 자리 잡으며 지난해 관련 매출이 100억원을 넘었다. 기술 도입 첫해와 비교하면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소비자 불만 건수의 경우 도입 이전에 비해 30% 이상 줄었다. AI를 활용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과일 속 상태를 파악해 당도가 보장되는 과일을 판매하면서다. 홈플러스는 AI를 활용해 구매 빅데이터를 분석한 뒤 시기별 수요가 많은 핵심 상품을 골라 적절한 가격을 제안한다.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 상품을 선정하는 'AI 메가핫딜'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흠플대란에서 AI 메가핫딜 상품을 선보여 점포별 매출이 전년 대비 최대 97% 증가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신세계백화점은 최근 챗GPT와 유사한 대화형 AI를 활용한 고객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고객이 챗봇을 통해 상품 정보를 얻거나, 예약 및 반품 절차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GS25는 2023년 세계 최초로 대화형 AI 챗봇이 만든 주류 '아숙업레몬스파클하이볼'(아숙업하이볼)을 선보였다. 주류 제조사 부루구루와 협업한 아숙업하이볼은 맛, 알코올 도수, 레시피, 디자인, 상품명, 가격 등 상품 기획 전 과정이 챗봇 서비스 '아숙업(AskUP)'을 통해 기획됐다. 이커머스 업계는 '상품추천'과 '상품 큐레이션 챗봇'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1번가의 경우 쇼핑커뮤니케이션 서비스 Ai Feed를, SSG닷컴은 AI GPT를 활용한 리뷰 요약 기능을, 컬리는 현재 '상품추천'과 '상품 큐레이션 챗봇'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1/31/20250131000055_0700.jpg" /></figure>딥시크는 단순히 키워드 기반의 검색이 아닌, 고객의 검색 패턴과 행동을 분석하여 맞춤형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차세대 검색 엔진으로, 기존의 AI 기반 서비스보다 한층 진화된 형태다. 딥시크의 국내 도입이 본격화되면, 국내 유통업체들은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해 그들의 구매 패턴을 예측하고, 재고 관리나 마케팅 전략에 있어 더 정교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결국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유통업체들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고객 데이터 보안 및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지적도 온다. 유통업계에서 챗GPT를 활용하려면 고객의 구매 이력, 검색 기록, 선호도 등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개인정보의 관리 및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데이터 유출위험, 해킹,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딥시크의 경우 중국 서버로 고객 데이터가 저장되는 만큼 이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 답변 정확성과 신뢰성 문제, 일자리 감소 및 직원 역할 변화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 된다. 업계관계자는 "AI 기술, 특히 딥시크와 챗GPT의 결합은 향후 국내 유통업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 고객의 니즈와 구매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유통업체들에게 경쟁력을 부여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기술들이 어떻게 더욱 발전하고 유통업계에 영향을 미칠지, 그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div>

중국 딥시크 공개 후 국내 유통업계도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딥시크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고도화된 검색 엔진으로, 기존의 검색 서비스와 차별화된 점은 소비자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예측해 보다 정확하고 개인화된 상품 추천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中 딥시크 쇼크' 국내 유통업계 '활용 혹은 불신?'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6/art_1738568051465_57f2d0.jpg" /></figure>(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명품 가방을 구매한 그 가방을 리폼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명품 업체들은 자신들의 브랜드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예를 들어 샤넬 노래방이나 버버리 노래주점과 같이 전혀 관련성이 없는 분야에 샤넬이나 버버리와 같은 자신들의 이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부정경쟁행위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러한 사용을 저지하기도 한다.얼마 전에는 명품을 구매한 후 이를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약관에 포함시킨 나이키와 샤넬에 대해 공정위가 이를 불공정약관으로 보고 소비자들의 온라인 명품 선호 및 리셀시장 활성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명품을 리폼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명품 업체들은 브랜드보호 또는 소비자 보호를이유로 이를 막기도 한다.하지만 내가 구매한 가방을 내가 수선하거나 리폼해서 사용하는 것을 명품업체들이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상표법적으로도 일단 제품이 판매되고 나면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상표권이 소진된다고 보기 때문에 구매한 제품을 구매자가 리폼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명품업체가 관여하거나 이를 금지시킬 수 없다.하지만 구매자가 아니라 리폼 업체에서 명품 가방 등을 리폼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직접 리품해서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2024년 10월 선고된 특허법원 판례에서는 리폼 업체의 명품 리폼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참고로 해당 판례는 2023년 10월 12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2022가합513476 상표권침해금지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6/art_17385683019945_cee513.jpg" /></figure>이하에서는 특허법원 판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1. 사건의 개요원고인 ‘L’사는 아래 두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자이다.피고는 ‘D’는 가방, 지갑 등의 수선 및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7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소유자들의 주문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가방을 그 소유자들로부터 건네받아 그 원단, 금속 부품 등을 원자재로 이용하여 리폼된 가방과 지갑을 제작하여 주문자에게 인도하였다.이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는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여 특허법원에서 다시 상표권 침해에 대한 다툼이 다시 진행되었으나 특허법원에서도 역시 피고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하였다. 특허법원 판결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2. 주요 쟁점사항들가. 리폼 후 제품의 상품성상표법 제89조에서는 “상표권자는 지정 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를 만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상표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상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하고 여기서 상품이란 독립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번 특허법원 판결에서 법원은 리폼 후 제품이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으로서 상표법 제2조 소정의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아래와 같이 그 이유를 밝혔다.1)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은 지갑 및 가방으로서 그 자체로 교환가치가 있다.2) 저명한 상표가 표시된 고가의 상품(이른바 ‘명품’)은 리폼한 후에도 중고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리폼 후 제품도 중고 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충분하다.실제로 원고 가방을 리폼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게시된 예들이 있다.3)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이 중고 시장에서 거래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품을 양도하거나 인도하지 않더라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만 하더라도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므로,상표법 제2조 소정의 상품에 해당하려면 그 물품 자체가 객관적으로 교환가치를 가지고 장차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상거래가 이루어져 그것의 점유 또는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후에 비로소 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4)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대량으로 생산되었는지(양산성) 여부와 상관없이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품에 해당하기 위하여 대량으로 생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성・반복가능성이 있는 경우 단지 1개만 생산되더라도 상품에 해당할 수 있다.나. 상표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리폼 제품의 경우 리폼 업자가 리폼 제품에 따로 상표를 표시하거나 부착하지는 않는다.그렇다면 리폼 업자인 피고의 리폼 제품이 과연 원고의 상표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원은 “기존의 상품을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면서 새로 상표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대신 기존 상품의 상표 부분을 새로운 상품에 그대로 사용할 경우(예, 원단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기존의 가방을 원자재로 활용하여 새로운 가방을 생산하면서 기존 가방의 원단에 표시된 상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상표가 새로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이상 위 행위는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다.법원은 직접 ‘FUJIFILM’이라는 상표를 1회용 카메라에 부착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용된 ‘FUJIFILM’이라는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1회용 카메라를 회수하여 위 ‘FUJIFILM’이라는 상표를 제거하거나 가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운 1회용 카메라를 생산하여 판매한 경우에도 이러한 행위를 ‘FUJIFILM’ 상표의 사용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를 인용하기도 했다.다. 상표권 소진 여부에 대하여상표권자가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판매 등을 통해 양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상품에 대하여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하지만 법원은 이번 사안에서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이 사건 리폼 전 제품에 표시된 이 사건 상표들의 상표권이 소진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을 통해 실질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생산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① 이 사건 리폼 전 제품은 해체 후 원단 등이 절단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되는 순간 종전의 상품 가치는 없게 되는 점.② 이 사건 리폼은, 리폼 전 제품의 부품을 원자재로 사용하여 물리·화학적 처리, 박음질, 부품들의 부착, 내부 라벨의 부착 등의 공정을 거쳐 리폼 전 제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행위인 점.③ 이 사건 리폼 전 제품과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을 비교하면, 개수, 크기, 용적, 모양, 형태, 기능 등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점.3. 마무리명품 리폼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번 판례에 대해 일반인들 중에는 “이게 왜 상표권 침해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아 보인다.하지만 1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이 2심법원인 특허법원 역시 명품수선업자가 행하는 명품리폼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한다 해도 1심과 2심의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구매한 가방을 리폼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내가 직접 할 수는 없어 수선업자에게 리폼을 의뢰해 사용하고자 하는 일반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로 인해 명품수선업자가 리폼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므로 이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리폼행위를 무제한 허용하게 될 경우 해당 브랜드에서 생산하지 않은 제품들이 상당수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관리가 어려워지고 브랜드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특허법원 판결은 결국 강력한 브랜드 보호를 통해 지식재산 생태계를 공고히 유지하고 특허법이나 상표권을 근간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산업발전을 도모한다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포기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판결로 보인다.<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6/art_1738566783627_bfdcab.jpg" />[프로필] 김종면 변리사 •(현)위고페어 대표이사- AI기반 위조상품 토탈솔루션 서비스•(현) 특허법인 아이엠 파트너변리사•(전) 독일로펌 Stolmar & Partner 한국변리사•(전) 한국 IBM, System Engineer[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명품 가방을 구매한 그 가방을 리폼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

[전문가 칼럼] 명품 리폼이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2/04/21/20220421000117_0700.png" /></figure>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업주대상 대표 광고 상품이자 초기 모델인 정액제 '울트라콜' 상품 서비스를 종료한다. 점주 간 과도한 출혈경쟁을 해소하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다. 배민이 자체배달 강화에 나선 만큼 재성장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고객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배달 탭을 하나로 통합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편을 추진한다. 그동안 업주의 광고 상품을 기준으로 '음식 배달'과 '가게 배달'로 나뉘었던 배달 주문 경로를 통합하기 위한 취지다. 배민은 배달 방식에 따라 자체 배달 서비스 '배민 배달'과 주문 중개만 하는 '가게 배달'을 제공하고 있다. 배민 배달은 배민이 주문 중개부터 음식 배달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다. 가게 배달은 배민이 앱을 통해 주문만 중개하고, 배달은 점주가 직접 하거나 배달대행사를 통하는 식이다. 그동안 배민 배달은 음식 배달 탭에, 가게 배달은 가게 배달 탭에 노출돼 왔다. 이를 통해 배민은 배달 주문 절차를 간소화해 고객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배달 주문 탭이 통합되면 알뜰 배달, 한집 배달, 가게 배달, 포장·방문 등 모든 주문 방식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가게 통합 개편은 내달 7일부터 세종시를 시작으로 지역별 순차 적용된다. 이와 함께 광고 상품인 '울트라콜'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울트라콜은 고정 비용(최소 8만8000원)을 내면 원하는 지역에 깃발을 꽂고 해당 지역의 고객에게 매장을 노출할 수 있는 정액제 상품이다. 특히 울트라콜은 점주 간 깃발 꽂기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배민은 작년 국감에서 상품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이츠가 100% 자체배달을 시작하고서 수도권의 배달 시장은 이미 자체배달 위주로 시장이 개편됐다. 가게배달 상품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점주 입장에서도 광고 효율이 떨어지는 상품을 복수로 사용하는 것보다 단순한 구조가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 관계자는 "경쟁 가게가 특정 지역에 깃발을 꽂으면 이에 대응해 나머지 업주들도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로 그간 과도한 출혈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서비스 종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며 "이번 개편으로 업주의 고정비 부담이 사라지고 중복 노출 등 소비자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1/31/20250131000057_0700.png" /></figure>울트라콜이 없어지면 배민의 가게 배달 상품은 오픈리스트만 남는다. 오픈리스트는 배달 주문 매출에 따라 수수료 6.8%가 발생하는 정률제 서비스다. 배달앱 3사 내 유일한 정액제 상품인 울트라콜이 종료되면서 국내 배달시장은 매출과 연동되는 '정률제' 체제로 재편된 셈이다. 배민은 이번 개편으로 자체배달 서비스에 집중하고 배달 경쟁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배민 내에선 자체배달보다 가게배달 매장 비중(약 60% 이상)이 더 크지만, 현재 수도권 배달 시장은 자체배달 위주로 재편됐다. 향후 기존 및 신규 점주의 자체 배달 상품 가입을 통해 자체배달 비중을 키우고, 이를 통해 수익성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요금 체제도 적용 예정인 만큼 자체배달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매출 구간에 따라 2%~7.8%의 수수료가 차등 적용되는 만큼, 기존 가게배달 이용 점주도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새 요금 체제 유지 기간은 3년이다. 일각에선 배민의 가게배달 서비스 축소로 배달 가격 인상이 우려된다는 시선도 제기된다. 가게배달을 중심으로 배달 서비스를 운영한 점주의 경우 전체 배달 매출에 연동되는 수수료를 내게 되면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매장과 배달 음식 가격을 다르게 받는 '이중가격제'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단 분석이다. 배민의 가게배달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배달대행업체 시장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배달대행업체는 가게 점주와 라이더를 연결해주는 배달주문 중개 플랫폼으로, 국내 주요 배달앱이 자체배달 무료 경쟁에 나서고 자체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존속을 위협받기 시작했다. 다만 배민도 물러설 여유는 없다. 쿠팡이츠가 쿠팡 멤버십 '와우회원'을 토대로 급성장하면서 배달 시장이 재편되는 분위기다.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카드 결제금액 점유율 기준 지난해 1월 배민은 71.14%, 쿠팡이츠가 18.4%로 배민이 우위를 점했다. 그러나 작년 12월 배민이 57.6%로 축소된 반면 쿠팡이츠는 35.3%로 격차를 크게 좁혔다. 배민은 올해 고객 가치를 저해하는 요소는 개선하고, 고객 가치를 높이는 요소를 도입하며 변화를 꾀하고 있다. 자체배달 구독제인 '배민클럽'의 혜택 강화 및 지역 확대, 고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로 상품 구조를 개선해 재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우리의 미션은 고객이 최소한의 터치로 주문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즉 주문 절차 간소화"라며 "필요한 것을 즉시 배달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고객 주문 경험을 편리하고 저렴하게 제공해 배민을 다시 성장의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div>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업주대상 대표 광고 상품이자 초기 모델인 정액제 '울트라콜' 상품 서비스를 종료한다. 점주 간 과도한 출혈경쟁을 해소하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다. 배민이 자체배달 강화에 나선 만큼 재성장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배민, 성장엔진 '울트라콜' 폐지 속내는

<div>오는 10일까지 온누리상품권 최대 35% 할인홈페이지·판매 앱 접속 불가로 피해 잇따라장애 시 트래픽, 작년 추석 대비 10배 넘어올해 5.5조원 발행…디지털상품권 비중 30%시스템 안정성·수요 예측 등 근본 대책 필요“앱이 먹통 돼서 손님들이 기다리다 결국 돌아갔어요.”“할인이 많이 된다고 해서 미리 상품권을 사두려고 했는데 홈페이지랑 앱에 아예 들어가지지 않더라고요.”<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3/20250203516510.jpg" /></figure>지난달 10일 정부가 진행한 온누리상품권 할인 행사 첫날 이를 구매하기 위한 접속자가 몰리면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이 한때 마비됐다. 세계일보 확인 결과, 당시 기록된 접속량은 지난해 추석 대비 10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특판 때마다 서버 마비 사태가 잇따르자 정부가 근본 대책 없이 온누리상품권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3/20250203515949.PNG" /></figure>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실에 따르면, 할인 행사 첫날 장애 발생 당시 기록된 접속 트래픽은 최대 972만건으로 시간당 평균 135만건에 달했다.이는 지난해 추석 특판 당시 최대 트래픽인 96만건의 10배, 시간당 평균 접속량 33만건의 4배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 서버 정상화 이후에도 구매자가 몰리면서 수천 명의 대기 인원이 발생했다.이 같이 많은 사람이 몰린 건 전례 없는 할인율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이 15% 선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디지털상품권 사용 시 최대 35%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3/20250203515948.jpg" /></figure>정부가 오는 10일까지 진행하는 온누리상품권 행사의 할인율을 대폭 확대한 이유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지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올해 발행될 예정인 온누리상품권은 5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특히 올해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류형 대신 디지털상품권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전체 발행액 중 디지털상품권 비중은 30%로 늘어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3/20250203516531.jpg" /></figure>온누리상품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비슷한 시스템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추석 특판 당시에도 접속자 급증으로 서버가 2시간가량 마비된 바 있다.서버 정비 등 중기부의 기본적인 준비와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명절을 포함한 특판 등의 경우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 이에 맞는 시스템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오세희 의원은 “정부가 5조원이 넘는 발행 목표를 무리하게 설정하고 부정 유통 방지를 이유로 디지털화를 서둘러 강행했지만 서버 정비와 같은 기본적인 준비조차 소홀히 해 정책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트래픽 분산 기술 적용이나 웹방화벽 최적화, 백업 서버 준비 등의 기술적 조치뿐 아니라 특수 기간에 맞춘 추가 관리 계획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오는 10일까지 온누리상품권 최대 35% 할인. 홈페이지·판매 앱 접속 불가로 피해 잇따라. 장애 시 트래픽, 작년 추석 대비 10배 넘어. 올해 5.5조원 발행…디지털상품권 비중 30%

[단독] 이번엔 10배나 몰렸다…반복되는 온누리상품권 ‘서버 마비’

<div>입력 2025.02.03 12:00 수정 2025.02.03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546513_1457225_m_1.png" /></figure>‘수강생 수 1위’, ‘80% 합격률’ 등의 광고로 수험생을 속인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한 혐의로 교육기업 에스티유니타스에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에스티유니타스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1억9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 공기업 등 성인 대상 교육콘텐츠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다. ’공무원단기학교‘ 라는 의미의 ‘공단기’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공단기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시험 합격률에 대해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전산직,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전체 합격생 중 70% 혹은 80%가 자신의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이후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광고에 추가하면서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축소해 광고하였다.또 같은 기간 자사 홈페이지에 ‘전산직 수험서 1위’, ‘매출 1위’, ‘커뮤니티 언급 1위’, ‘수강생 수 1위’ 등으로 광고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했다.1위 등을 차지한 사실이 제한된 근거에 국한되지 않은 것처럼 중요한 정보를 은폐해 광고한 것이다.구체적으로 주된광고는 검은 배경에 흰색 글씨 40포인트(pt)를 사용하고, 제한사항은 검은 배경에 배경색과 유사한 옅은 회색 글씨 11pt를 사용(전체광고의 1.2%, 전체 화면의 약 0.2%비율)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수강생의 시험 합격률과 어떤 분야에서 1위 등을 차지한 사실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인터넷 강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특히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영향을 주고 공무원 학원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div>

입력 2025.02.03 12:00 수정 2025.02.03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수강생 수 1위’, ‘80% 합격률’ 등의 광고로 수험생을 속인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한 혐의로 교육기업 에스티유니타스에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수강생 수 1위’ 거짓·과장광고로 수험생 기만…공단기 과징금 1억500만원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데상트코리아는 최근 자사 브랜드를 사칭한 유사 온라인 쇼핑몰이 운영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공식 홈페이지 이외의 경로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데상트코리아, 브랜드 홈페이지 사칭 범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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