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7일 통과됨에 따라 “국가책임농정시대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전남도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환영했다.
필수농자재법은 비료, 사료, 농업용 면세유, 농사용 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공급망 위험으로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농자재나 재생에너지 활용 농가에 우대지원이 가능해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에도 기여하게 된다.
정부는 법 시행을 위해 ▲위기대응 단계별 지침 마련 ▲필수농자재 실태조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국제정세 불안과 기후위기로 농자재 가격 급등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농업인의 어려움에 국가가 비로소 함께 책임지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2022년 글로벌 에너지 위기 당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을 시작으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지원 등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였다.
김영록 지사는 “지방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농가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질 수 있게 된 만큼 매우 뜻깊은 결정”이라며 “그동안 국가책임농정을 꾸준히 요구해 온 전남도의 노력이 결실을 봤다”며 “시행령과 지침 마련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 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필수농자재 안정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실히 마련되고, 이번 법 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52억 8천800만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86억 8천400만 원을, 2025년에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160억 200만 원,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지원 70억 원 등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을 지방비(도비·시군비) 등으로 지원하며 국가책임농정 정신을 현장에서 실천했다.
국가책임농정 실현의 큰 걸음,
필수농자재법 국회 통과를 더없이 환영합니다!
어제(11.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농자재법’)｣이 통과했습니다.
국제정세 불안과 기후위기 등으로 비료값, 사료값, 농업용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가격이 급등할 때 농가가 홀로 감당하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바야흐로 국가책임농정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온 도민과 농업인 여러분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뜻깊은 법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법안의 핵심은 공급망 위험으로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이 상승할 때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비료, 사료, 농업용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가격이 공급망 위험으로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정부와 지자체가 농업경영체에 그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온실가스 감축 농자재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농가는 우대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격상승 단계별 위기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필수농자재 실태조사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사실 전라남도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관련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해왔습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닥쳤을 때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무기질비료 가격보조까지 최근 3년간 도비 80억 원을 포함해 총 37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국가책임농정의 정신을 현장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법안 통과가 더욱 뜻깊습니다. 지방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책임을 촉구해온 우리의 목소리가 마침내 이번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시행령과 지침 마련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여, 이번 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필수농자재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국가책임농정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