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규제 개선 해 넘긴다…과기정통부, TF서 연구용역으로 전환

정부가 공언한 홈쇼핑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외부 연구 용역을 통해 객관적인 시장 파급 효과를 점검한 후에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했던 홈쇼핑 업계는 기약 없는 기다림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홈쇼핑 규제 개선 등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을 주제로 한 외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내 한 연구원에서 용역을 수주하고 분석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이다.

연구 용역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규제 완화 시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 신설 파급 효과 등이 담겼다. T커머스에 적용되는 '생방송 금지' '화면비율 50% 제한' 규제 개선 방안 별 검토, 홈쇼핑 채널 신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등이 세부 내용으로 담겼다.

이번 연구 용역은 지난 6월 과기정통부가 출범한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TF' 연장선이다. TF는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이 총괄 반장을 맡고 방송·법률·경제·경영·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7명이 모여 7개월 간 논의를 이어왔다. 크게 △데이터홈쇼핑 규제 개선 △홈쇼핑 재승인 조건 완화 △유료방송-홈쇼핑 상생협력 방안(송출수수료) 등을 주요 의제로 삼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왔다.

과기정통부는 TF 해체가 아닌 TF 운영을 위해 연구 용역을 맡겼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논의 만으로 규제 개선을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전문적인 경제성 효과 분석을 마친 후 정량적인 지표를 가지고 논의를 재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홈쇼핑 업계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당초 TF에서 홈쇼핑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기로 한 시점은 10월 전후였으나 연말까지 이미 한 차례 미뤄진 상황이다. 다시 연구 용역에 돌입하면서 최장 6개월까지 더 밀리게 됐다.

늦어지는 시점은 과기정통부 인사 문제로 연결된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부처 내 홈쇼핑 제도를 관리하는 담당 실·국장, 과장 등이 모두 자리를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담당자가 오면 기존 논의는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정부는 T커머스 규제 개선을 골자로 지난해 '데이터 방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당시 'T커머스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새로운 TF가 구성되면서 사실상 없던 일이 됐고, 1년 만에 또 다른 연구를 진행하는모습이다.

이번 연구 용역 과제에 '홈쇼핑 재승인 조건 완화' 내용이 빠진 점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에서 이번 TF에 가장 기대했던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율 완화다. 특히 내년 현대홈쇼핑·NS홈쇼핑을 비롯해 2년 내 TV홈쇼핑 4개·데이터홈쇼핑 10개 채널이 재승인 심사를 앞둔 만큼 사업 계획 제출 전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과기정통부는 TF 의제인 재승인 조건 완화 또한 이번 연구 용역을 마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지역채널커머스 법제화 등 케이블TV 규제 완화 속도에 비해 홈쇼핑 시장 규제 개선은 더디기만 하다”며 “유료 방송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적극적인 홈쇼핑 규제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