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기본소득 도입 찬성 45.7%·반대 54.3%”

보사연 사회정책 국민 인식 조사결과

“전년 대비 찬성 의견 소폭 감소”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9%포인트 가까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최근 나왔다.

29일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 도입 찬성 비율은 45.7%(‘매우 찬성한다’ 3.0%·‘찬성한다’ 42.7%), 반대는 54.3%(‘매우 반대한다’ 14.9%·‘반대한다’ 39.4%)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0월15일부터 11월29일까지 총 3026명 대상 대면 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2024년 사회정책 국민 인식 조사 결과다.

2022년 조사에서는 찬성 비율이 40.9%로 나왔는데, 이후 2023년에 48.7%까지 늘었다가 이번에 다시 줄어든 모양새다.

기본소득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간 자신의 ‘간판 정책’으로 강조해왔으나 최근 이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한 상태다.

2024년 사회정책 국민 인식 조사에서는 국가가 기본적 생활을 보장할 만큼의 현금성 소득을 지원하는 경우 희망 노동시간도 물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1.2%가 현재 노동시간의 70%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 60% 수준이 18.7%, 50% 수준 14.2%, 80% 수준 12.2% 등 순이었다. 가장 낮은 응답률을 기록한 건 10% 수준으로 1.0%였고, 0% 수준(일하지 않는다)도 1.1%였다.

연구진은 이와 관련해 “기본적 생활이 보장되더라도 대부분 응답자가 현재 노동시간의 절반 이상은 일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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