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 공언, 배경훈 과기장관 후보…오늘 경과보고서 채택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14일 AI(인공지능)를 중심으로 한 과학 기술과 산업 발전에 대한 후보의 역량과 세부 정책 집행 계획 등을 검증하는 데 집중됐다. 다만 AI 이외의 산업에 대한 배 후보의 준비가 부족했던 점이 지적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배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배 후보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뤄진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과학기술 AI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충분한 규모의 R&D(연구·개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가 과학 기술과 산업 발전에 대한 과기부 장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진흥을 위해) 과기부가 키를 잡고 다른 부처들을 다 이끌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으며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도 "모든 전 산업 영역 그리고 과학 분야의 연구에서도 AI를 활용해 높은 생산성을 만들 수 있다. AI 인재가 몰두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후보는 "과기부 장관 후보로서 AI 시대에 해야 할 일이 (기업에서 AI 기술을 발전시킬 때보다) 더 많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의 한국형 AI 모델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초거대 AI 개발 프로젝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의 목표는 "최고 수준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AI 모델을 확보해야 AI 3대 강국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던 회사가 폐업한 후 2개월 간이 병역 기간으로 삽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배 후보는 "세무상으로는 폐업했지만 연구소가 청산되는 데는 2개월이 걸렸다"며 "폐업 이후 월급을 받지 못했지만 매일 출근했다"고 해명했다. 회사에 다니며 박사 과정을 밟는 등 병역의 의무를 태만하게 수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박사 과정은 야간 수업 또는 세미나, 리포트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며 "회사에 다니면서 박사 과정을 겸직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지난해 국가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예산이 일괄 삭감된 사건과 관련해 배 후보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TF팀 구성 가능성을 내비쳤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R&D 삭감 사태에 대해 왜 과기부가 예산을 스스로 깎게 됐는지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인사 조처, 형사 대응 등을 진행할 의지가 있느냐"고 배 후보자를 향해 물었다.

이에 대해 "장관 임명 후 살펴보고 보고드리겠다"면서도 "(진상 규명을 위한) TF팀을 만들어서 검토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연구 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배 후보자는 AI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다소 준비가 덜 된 모습을 보였다. 과기부의 예산과 인력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의원들로부터 지적받았으며, 5G와 6G의 차이를 묻자 "준비가 안 됐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했다.

한편 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피켓 문제로 오전 한때 파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을 겨냥해 '최민희 독재 아웃(OUT)', '이재명은 협치하라' 등의 피켓을 내걸고 여당이 이에 반발하면서다. 야당 의원들이 내건 피켓을 떼 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당 위원들이 응하지 않자 최 위원장은 "질서 유지가 곤란하다"며 청문회 개의 선언도 하지 않고 산회를 선포했다.

개의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회가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회의가 해산된 것은 아니었다. 진통 끝에 재개된 청문회도 여야의 기 싸움 속에 얼마 못 가 재차 정회됐다. 오후 속개된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내건 피켓이 대부분 떼어진 상태에서 배 후보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