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PERI “반도체법 통과? 관건은 내용 아닌 여·야 이해관계”

22대 국회 개원이래 발의된 법안이 총 1208(정부발의 포함)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약4개의 법안이 발의되는 상황에서 AI기반 원스톱 정책플랫폼 ‘ask PERI’의 역할도 커졌다.

2일 정책평가연구원은 AI기반 원스톱 정책플랫폼 ‘ask PERI’를 활용해 매월 1회 법-규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ask PERI는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발의된 법안의 통과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법규제 관련 리스크의 사전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ask PERI는 1호 법안인 ‘교통약자법’의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근거로는 지난 20, 21대 1호 법안들이 모두 임기만료 폐기된바 있다는 점을 들었다. 1호법안은 법안 통과 가능성보다는 언론홍보를 위한 법안 발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 지원법, 여야가 한목소리 내고 있지만, 법안 통과는 미지수다.

ask PERI는 세계 각국은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또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김태년 민주당 의원, 이상식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냈다.

다만 여야정 모두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실제 법안 발의에서 통과까지는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ask PERI는 “반도체 지원법을 발의한 여야의원은 반도체 관련한 이해관계가 있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의원들의 특성에 맞춰 의안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의원 및 정당간의 관계가 법안 통과의 관건이 될 것으로 봤다.

또한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을 활용해 국회의안별 관련 의원들의 관계도를 제공하여 해당 의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 수립 관련 내용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보고서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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