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 개최…공시 기준 논의
"스코프3, 유예기간 부여·충분한 정보 제공하는 공시 기준 협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은 유럽연합(EU)를 비롯해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 논의에 대해 주요국 동향을 좀 더 봐가며 공시 기준과 로드맵을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해 EU의 지속가능성 완화 동향 등 최근의 주요국 동향을 살펴보고, 의견을 반영한 공시 기준 검토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EU가 지속가능성정보 공시지침(CSRD)를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프랑스 등 19개국에서 해당 지침을 자국 법규에 반영해 올해부터 공시가 시작됐다고 하면서 EU 집행위원회(EC)에서 올해 2월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옴니버스 패키지 방안을 발표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1000명 이하 기업은 공시가 면제되는 등 적용 대상이 축소되고, 2026년 공시대상 기업이 2년 유예되는 등 공시 시점이 단계적으로 유예됐으며, 추가적으로 공시기준 간소화도 검토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또, 일본은 최근 3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공시기준 기반의 최종 공시기준을 발표했고, 2027년부터 프라임시장 상장기업 중 시가총액 3조엔 이상의 기업부터 공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의 일정을 검토 중이다. 그 외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상당수의 주요국에서는 아직 공시 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관심이 높은 EU를 비롯한 주요국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면서도, 아직 변동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한국 산업구조의 특징을 고려할 때, 한국도 공시기준과 로드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면서 주요국 동향을 좀 더 보아가며 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EU의 역외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화 시기가 2029년으로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이 높은 기업들의 최초 공시 시행시기를 검토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또, "스코프3는 EU와 일본 등 사례와 기업 준비상황을 감안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일정 부분 추정을 허용하는 등 기업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세부 공시기준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제결제은행(BIS)이 기후변화가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불확실한 위험을 '그린스완'에 빗댄 점을 언급하면서 "많은 투자자가 기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 공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최근 상호관세 등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주요국에서 공시수준 조정 움직임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국 동향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기업의 준비상황 등도 충분히 감안하여 원활한 지속가능성 공시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