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 "자격증 과잉 배출, 부동산 직거래 확산 바로잡아야"

중개시장 현황 및 향후 추진 과제 발표

부동산 거래량 감소…중개사 휴·폐업 증가

전세사기 보호 위해 최소한의 대응 권한 부여돼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14대 회장이 "단순히 중개 보수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신뢰를 갖춘 전문가로 거듭나 부동산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공인중개사의 신뢰 회복 의지를 밝혔다.

23일 오전 11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종호 신임 회장 취임에 따른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중개시장 현황을 진단하는 한편 향후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더불어 공인중개사들의 휴·폐업 증가 문제에 직면해 있다.

협회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국 아파트 연평균 매매 거래량은 최근 들어 약 58% 감소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역시 1.5%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OECD 전망도 함께 제시됐다.

김 회장은 공인중개사 휴·폐업 증가의 원인으로 자격증 과잉 배출과 부동산 직거래 확산을 지목했다. 특히 서울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거래 위축, 지역 간 양극화 심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달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급감 사례를 근거로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김 회장은 또 전세사기 등 각종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회에도 이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감시 및 대응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양도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 완화, 실거주용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에 집중된 수요 쏠림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의 병행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협회는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부동산시장 발전을 선도하는 상생 파트너"라는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공인중개사 사회적 역할 강화 ▲취약계층 대상 중개보수 지원사업 확대 ▲전세사기·불법중개 신고센터 상시 운영 ▲협회 ESG 경영 도입 ▲중단됐던 부동산가격지수(KARIS) 생산 및 서비스 재개 등을 제시했다. 이어 ▲이상거래 감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단독·다가구 주택까지 감시 범위를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김 회장은 "공인중개사가 단순히 중개 보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신뢰를 갖춘 전문가로 거듭나 부동산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