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이 무자격 세무대리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세무사회의 주장이 기각됐다. 세무사회가 주장한 세무사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세무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대표 백주석·정용수)는 한국세무사회(이하 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 재항고에 대해 대검찰청이 지난달 29일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검은 “불기소 처분 및 항고청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1년 3월 세무사회의 고발로 시작된 법적 공방은 4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앞서 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한다며 고발했으나 경찰은 이듬해인 2022년 8월 무자격 세무대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역시 2023년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이같은 처분 결과에 반발한 세무사회가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에 잇따라 항고 및 재항고 신청을 했으나, 대검이 이를 기각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검찰의 처분 결과를 환영하고 존중한다”며 “세무사회가 무의미한 공격을 끝내고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는 2015년 B2B 서비스인 자비스를 시작으로, 2020년 5월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출시했다. 2025년 3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 2300만명, 종합소득세 누적 환급신고액은 1조 6700억원을 돌파했다. 2023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됐으며, 2022년 3월까지 30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유치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