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 "국민 재산 보호 위해 법정단체화 시급"

“국민 재산 보호와 건강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가 시급합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법정단체화가 국민 재산권 보호·회복을 위한 민생 사안”이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재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전문가단체’로서 협회의 역할과 의무를 강조했다. 법과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인중개사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여야한다는 지론도 밝혔다.

최근 협회의 입법 건의 및 새로운 부동산 통계시스템 발표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의미는.

“국내 부동산시장은 경제적 이슈를 넘어 정치·사회적으로 민감도가 높은 분야다. 부동산 정책 수립의 우선 순위는 어떻게 거래질서와 시장 윤리를 바로 세우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느냐다. 여기에 협회의 역할이 있다. 협회는 건강하고 활기찬 부동산시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가 단체의 역할을 다하고자 했다.”

전세사고 예방책 목적으로 정부가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면서 의무사항이 대폭 늘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선순위 세입자의 전입 내용 등을 임차인이 직접 세무서·주민센터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인중개사가 설명하라고 돼. 하지만 얼마나 실효적인 예방 효과가 있을지 우려된다.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와 세금체납 여부 등을 열람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취임 후 협회의 법정단체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이유는.

“법정단체화는 어떻게 하면 국민을 재산을 보호하고 건강한 부동산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됐다. 현재 부동산 거래의 상당수가 무등록 컨설팅업자와 기획부동산 등을 통한 무등록 중개 거래로 이뤄지며 적지 않은 국민적 재산 피해를 낳고 있다.

중개업계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감시·감독 기능이라도 회복해 국민 재산피해를 보호·예방해야 우리 공인중개사들도 전문자격사로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

협회 법정단체화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폐기돼 아쉬움이 크다. 국민 재산권 보호·회복에 꼭 필요한 민생 사안인 만큼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재논의되어야 한다.”

협회가 국민 전세피해 예방이라는 공적 기치를 내걸고 KARIS(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를 구축했는데, 시스템의 특징은.

“부동산가격 정보의 비대칭성은 임대차 계약에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협회의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은 전국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협회 거래정보망 ‘한방’을 통해 작성한 매매·임대차계약 데이터를 통계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이다. 실시간 통계에 반영되므로 다른 정보보다 빠르다. 주택은 물론, 상가·빌딩·토지·공장 등 5300만건에 달하는 매매와 임대차 실거래 계약 데이터가 활용된다. 내년 초에는 이상 징후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통계 누적 데이터를 활용한 지수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협회의 성과와 앞으로 과제는.

“무엇보다 협회 단일화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이견 조율이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법정단체화 추진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11년 만에 단일화 성과를 이뤄냈다. 그 외 권리금 계약의 중개대상물 입법화,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과도한 표시 광고 관련 제도 개선, 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추가 개정, 개업 전 실무교육 강화, 장롱 자격증 소지자의 사전 교육 강화를 통한 사고 예방, 공인중개사 수급 조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공인중개사자격 수급 조절에 대한 기본적 고민은 없이 처벌에만 치중하거나 권한 없는 책임과 의무만 늘려서는 안 된다. 공인중개사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 기울이고 부동산시장 건전화라는 실효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중개업계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주길 바란다. 협회는 공인중개사가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유도하고 신뢰받는 자격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