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시청자위원회 “TV수신료 결합징수 법안 재의결 간곡히 요청”

KBS 시청자위원회가 TV수신료 결합징수 법안 재의결을 호소했다.

제32기 KBS 시청자위원회는 26일 “방송법에서 정한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공영방송 KBS의 재원안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TV수신료 결합징수 법안을 반드시 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지난 1월 21일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의결한 TV수신료 결합징수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2/3 찬성으로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결을 해야 이전처럼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결합하여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청자위원회 측은 KBS가 심각한 재원 위기를 겪고 있다며 “지난해 역대 최대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모바일 플랫폼과 자본을 앞세운 글로벌 OTT의 확대로 KBS 방송콘텐츠 경쟁력 또한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위기 속에 TV수신료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2024년) 7월 전기요금과 분리고지 되었고, 이로 인해 TV수신료 납부율은 하락하고 징수비용은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시청자위원회는 KBS의 공적책임을 강조하며 “32기 시청자위원회 일동은 KBS가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 공익에 기여하고, 시청자들에게 양질의 시청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이번 수신료 결합징수 법안을 반드시 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TV수신료 결합징수 법안 재의결’에 대한 KBS 시청자위원회 입장 전문

TV수신료 결합징수 법안의 재의결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 제32기 KBS 시청자위원회 일동은 방송법에서 정한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공영방송 KBS의 재원안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TV수신료 결합징수 법안을 반드시 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난 1월 21일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국회에서 의결하신 TV수신료 결합징수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2/3 찬성으로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결을 해주셔야 이전처럼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결합하여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공영방송 KBS는 현재 심각한 재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모바일 플랫폼과 자본을 앞세운 글로벌 OTT의 확대로 KBS 방송콘텐츠 경쟁력 또한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 TV수신료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2024년) 7월 전기요금과 분리고지 되었고, 이로 인해 TV수신료 납부율은 하락하고 징수비용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KBS는 방송법에 따라 다른 방송사업자와는 달리 방송의 공적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저희 32기 시청자위원회 일동은 KBS가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 공익에 기여하고, 시청자들에게 양질의 시청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이번 수신료 결합징수 법안을 반드시 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대표이신 의원 여러분께서 공영방송의 중요성과 시청자의 권익을 고려하시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제32기 시청자위원회 위원 일동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