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0.wp.com/jejupod.com/wp-content/uploads/2024/10/1006-outside20-1.jpeg?w=1920&amp;ssl=1" /></figure>최종 편집일 7th 10월, 2024, 11:10 오전▲ 출연 : 허용진(변호사 /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문윤택(언론학 박사 / 전 제주국제대 교수), 고재일(시사팟캐스터)‘변방에서 외치는 정치 소도리(변정소)’ 제20회 방송 첫 번째 클립은 최근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녹취록 보도와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통령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향한 언론 보도와 곧 시작될 국정감사가 맞물리며 메가톤급 이슈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현재의 의혹 제기만으로는 아무런 파괴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이와 함께 자칫 블랙홀 국정감사에 빠지지 않도록 정치권이 살펴야 할 대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도 들어봤는데요. 최고의 케미를 자랑하는 허용진 변호사님과 문윤택 교수님의 재치있는 입담이 이번 화에도 빛을 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살펴보시죠.<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DlP6t2j4vzU?feature=oembed"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제20회 방송 두 번째 클립은 제주 지역 시사입니다. 지난달 오영훈 도지사를 필두로 이른바 ‘제주도 대표단’이 북유럽을 방문했는데요. 방문 배경과 성과를 두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주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4Xlytza3ivg?feature=oembed"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div>

<div>이강일 의원 "국민권익위원회, 건희 권익위원회로 불려""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비리 전체를 방어 하진 못할 것"유철환 권익위원장 "저는 들어 보지 못했다" 모르쇠 일관[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8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간 또 다시 설전이 벌어졌다. 오전 질의에서는 정승윤 부위원장의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 오후 질의에서는 정 부위원장의 태도가 야당 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날 오후 질의에 나선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행태를 보면 김건희 여사의 각종 비위를 방어하기 위한 존재 기반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면서 "요즘 국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을 빼고 건희라는 이름을 넣어서 '건희 권익위원회'라고 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저는 들어 보지 못했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8/2410081453522530_w.jpg" /></figure>그러자 이 의원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하나를 막아낸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 비리 전체가 방어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승윤 부위원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전원위원회에서 야당 의원 전체를 고소 고발하겠다고 하셨는데 전원위원회가 부위원장의 사적인 동무들의 모임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정 부위원장은 "전원위원회에서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공직자의 공적 자리가 그렇게 사적 내용에 대해 감정을 실어서 다 표현할 정도로 가벼운 자리냐"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또 정 부위원장이 회의 도중 웃음을 보였다며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서로 갑론하면서 이견을 보이고 있을 때 뒤에서 픽픽거리고 웃었다"며 "고위공직자로서 품위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부위원장은 즉시 "제가 제 얼굴을 어떻게 보냐"고 반박했다. 이후 이 의원이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정 부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정 부위원장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직서가 수리되면 진짜 그렇게 고소·고발할 거냐"고 재차 물었고, 정 부위원장은 "고소는 제 권리하고 생각한다. 헌법에서 보장된 제 권리를 의원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8/2410081503396510_w.jpg" /></figure>한편 이날 오전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 간 한 차례 설전이 오간 바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9일날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저를 고발했던 야당 위원들 전부 고소 고발을 다 할 것이다. 내가 사직의 소리들이 나오게 하겠다'고 전원위원회에서 말을 하셨는데 사실이냐"고 정 부위원장에게 진위를 확인했고, 이에 정 부위원장은 "예 그렇습니다"고 담담하게 답했다. 그러자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방금 유동수 위원 질의와 관련되어서 정승윤 부위원장이 국회를 겁박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면서 "즉 국회에 대해서 사직만 하면 고소·고발하겠다라는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금방 박상혁 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질의답변 간에 나온 사실을 가지고 바로바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면 진행되지 않는다"면서 "이 부분은 좀 기다리셨다가 본인의 발언 시간대에 시간을 활용해 문제 제기를 하고, 여야 간사님들께서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부위원장이) 법적 조치를 수행한다는데 가만히 두냐. 말이 되는지 위원장님이 말씀해 보시라"고 따져 물었다. 이후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오갔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이유로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때문에 오전 국감은 파행됐고, 이날 오후 2시가 돼서야 다시 열리게 됐다.jsh@newspim.com</div>

이강일 의원 "국민권익위원회, 건희 권익위원회로 불려"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비리 전체를 방어 하진 못할 것" 유철환 권익위원장 "저는 들어 보지 못했다" 모르쇠 일관

[국감] "왜 비웃냐" 권익위 국감서 정승윤 부위원장 태도 논란…여야 또 설전

<div>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면충돌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는 첫날부터 난타전을 벌였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 감사라는 본연의 취지를 잊은 채 정파적 이익 수호를 위한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한 달 가까이 17개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는 국감은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가 14일 나주에서 한국전력공사 등 혁신도시 내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막을 올린다. 장기 표류 중인 광주 군공항 이전, 전남 국립 의대 유치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지역민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 간 타협점이 없이 지역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정치권의 중재가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김 여사와 이 대표에 대한 십자포화가 예상되면서 얼마나 소정의 역할을 할지 의문스럽다. 아울러 야당과 여당이 윤 정부의 실정과 문재인 정부 의혹까지 ‘결정적 한방’을 벼르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명품백 수수·대통령실 관저 이전·공천 개입 의혹을 총망라해 김 여사를 정조준했다. 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이 대표의 재판을 핵심 타깃으로 설정한데 이어 전임 정권 실정도 추궁하며 역공을 가하겠다는 방침이다.국민들이 바라는 민생 이슈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쏠린다. 결국 광주·전남의 국감장도 상호 공방만 난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민간·군공항 이전에 대해 ‘남의 집 불구경’이라며 국회의원들의 무책임과 무능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대화의 장을 만들고, 난제를 풀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두 지자체의 힘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일은 중앙 정치와 정부를 움직여서라도 해결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이자 윤 정부 3년 차에 열리는 국정감사다. 여야 간 양보없는 힘겨루기 속 광주·전남의 최대 현안에 대한 적정한 해법이 나올지도 지켜볼 일이다.</div>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면충돌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는 첫날부터 난타전을 벌였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 감사라는 본연의 취지를 잊은 채 정파적 이익 수호를 위한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2대 국회 첫 국감 지역 현안도 점검하는 계기되길

<div>野, 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 제기 공사업체 대표 동행명령장 발부 KTV ‘무관중 관람’ 의혹도 추궁 與 ‘이재명 리스크·문다혜’ 부각 대통령실은 “정쟁 국감” 규정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작일인 7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정조준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법리스크 부각에 총력을 기울였다.민주당은 김 여사의 대통령실 관저 증축 공사 특혜 의혹과 무관중 엑스포 유치 기원 콘서트 단독 관람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521340.jpg" /></figure>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공사 의혹 핵심 관계자인 인테리어업체 ‘21그램’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단독으로 발부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후원업체로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이 드러나며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다만 동행명령장은 전달이 불발됐다. 이날 직접 전달에 나선 야3당 행안위원들은 “입법부 기능에 도전하는 게 과연 용산 대통령실의 승인 없이 가능하기나 한 일이겠냐”라며 주장했다.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김 여사의 무관중 국악공연 관람 의혹을 캐물었다. 지난해 KTV가 8600만원을 들여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국악 공연을 무관중으로 녹화했는데 여기에 김 여사 등 소수 대통령실 관계자만 참석했다는 의혹이다. 행사를 기획한 KTV 관계자가 김 여사와 밀접한 관계인 것을 부각시켰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공격 사주’ 의혹이 불거진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거론됐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가진 권능을 철저하게,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비롯해 경제·민생 대란, 정부의 무능과 실정, 권력기관의 폭주, 인사 폭망, 국권과 국격 추락 문제를 집중 추궁하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521499.jpg" /></figure>국민의힘은 민생 국감을 촉구하며 엄호에 나섰다.민주당 공세에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맞서는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논란도 부각했다.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민주당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2년 이상, 위증교사 사건이 1년 이상 진행 중인 것을 강조하며 이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재판의 재판부 변경 신청을 부각했다. 당 차원에서는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인은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고, 고발 사유는 뇌물공여죄,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이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와 담당 변호사 간 녹취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행안위원들은 문다혜씨 음주운전 입건도 거론하며 관할경찰서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521587.jpg" /></figure>한동훈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국정감사는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누구를 공격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이번 국감을 ‘정쟁국감’으로 규정하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국감에 김 여사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수가 많은 것과 관련해 “그 자체가 정쟁”이라며 “이번 국감은 ‘정쟁 국감’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김현우·김승환·김병관·박지원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작일인 7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정조준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법리스크 부각에 총력을 기울였다.

野 ‘김여사 의혹’ 파상공세… 22대 첫 국감 첫날부터 파행 [2024 국정감사]

<div>"뛰는 천공 위에 나는 명태균인가""명 씨, 위세 과시…대통령실, 침묵 일관"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실세가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으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뛰는 천공 위에 나는 명태균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명 씨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자택을 수시로 방문하며 정치적 조언을 했고 (윤 대통령) 취임 전 인수위원회 당시에는 김 여사가 전화로 인수위 참여를 제안했지만 본인이 거절했다는 등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있다"며 "용산 대통령실은 켕기는 것이 있는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0/news_959814_1728349727_m.jpg" />이어 "지난 2022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재보선에 공천한 것이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대가였다는 증언도 나왔다"며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최초 폭로한 김영선 전 의원실의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가 최근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증언했다"고 부연했다.박 원내대표는 "강혜경 씨에 따르면 명 씨는 김 여사와의 통화를 자랑삼아 틀어줬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김 여사 부부와의 거래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증거"라고 힘주어 말했다.그러면서 "비선실세가 판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이미 겪어봤고 그 결말 어땠는지 잘 안다. 반드시 비정상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끝장국감(국정감사)와 '쌍끌이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 여사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전날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의 몫을 배제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어 이날 오전에는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div>

"뛰는 천공 위에 나는 명태균인가" "명 씨, 위세 과시…대통령실, 침묵 일관"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실세가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으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명태균, 천공 능가 비선실세…상설특검으로 진실 밝힐 것"

<div>김준형 의원, '부산엑스포 판세분석' 3급비밀 공개조태열 장관 "중대한 사안…유출 주도 엄중 처벌"[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부산 엑스포 관련 외교부 비밀문서를 야당의원이 확보한 경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제목의 외교부 3급 비밀문서를 국정감사장 내 스크린을 통해 공개했다.이 문건은 정부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경쟁하던 당시 판세를 분석한 것으로, 1차 투표에서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접전이 예상되고 2차 투표에선 한국이 과반 득표로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는 분석 내용이 담겨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7/241007120622312_w.jpg" /></figure>김 의원은 이 문건이 지난해 11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국 결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투표 직전 외교부가 BIE 회원국 주재 공관에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외교부의 판세 분석과 달리 사우디아라비아가 1차 투표에서 참가국의 3분의 2가 넘는 119개국의 지지를 얻어 2차 투표 없이 박람회를 유치가 결정된 점을 지적하며 외교부의 판단 능력을 질타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에 "저 문서를 어디서 입수했느냐"며 "3급 비밀문서를 화면에 띄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항의했다.김 의원은"(입수 경위는)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문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장관은 이에 문건의 존재 자체에 대해 "확인해드릴 수 없는 사안"이라며 확인을 거부했다.공방이 이어지자 외교부 출신으로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이 "3급 비밀문서가 노출되는 것은 국기를 흔드는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가세했고,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입수 과정에서 비밀 공개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지켜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준형 의원은 "이 문서는 올해 6월 30일부로 일반문서로 재분류 된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협상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본부와 공관의 일이기 때문에 수개월간 고민해 (공개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 장관은 "(보존)기한 도래 이후 '엑스(X)' 표를 쳐서 재분류 조치해야 그때부터 일반문서"라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했고, 외교부가 (유출을) 주도했다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opento@newspim.com</div>

김준형 의원, '부산엑스포 판세분석' 3급비밀 공개. 조태열 장관 "중대한 사안…유출 주도 엄중 처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부산 엑스포 관련 외교부 비밀문서를 야당의원이 확보한 경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국감]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野의원 비밀문서 공개 논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8/24100819225332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정권 티메프사태 비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국정감사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0.08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정권 티메프사태 비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국정감사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0.08 leehs@newspim.com.

오영주 장관의 발언 듣는 신정권 티메프사태 비대위원장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0/07/news-p.v1.20241007.147388a01a95441f825466af0cc26fe5_P1.webp" /></figure>국회 문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이 7일 “문체부와 KTV의 JTBC겁박,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냈다.임 의원은 지난 3일 방영된 JTBC뉴스룸의 ‘8,600만원 들인 공연 녹화 ’무관중‘이라더니 김여사 관람’보도에 대한 문체부의 부적절한 대응 태도에 일침을 가하자 문체부는 해당 보도가 나오자 ‘JTBC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보도를 냈다고 지적했다.해명보도에 따르면 ‘KTV는 JTBC의 즉각적인 정정 보도를 요청하며, 응하지 않을시 향후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적시했다.임 의원은 ‘즉각적인 정정보도’, ‘응하지 않을시’, ‘민형사상의 조치’, ‘적극 법적조치’와 같은 공개겁박이 대통령실의 지시냐 문체부 장관의 판단이냐고 따져 물었다.임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문체부는 총208건의 보도해명 자료를 냈지만 ‘법적조치’운운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는 총 182건 중에 1건이 있었는데 이나마도 ‘법률자문을 받아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개했다.김종 제2차관은 동 보도내용이 사실무근이며, 동 내용을 언급한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에 대하여 바로 법률자문을 받아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그런데 유독 윤석열 정부의 문체부는 왜 허위임을 기정 사실화하고 ‘즉시 정정해라’ ‘응해라’고 겁박을 하고 있냐고 지적했다. 방송내용은 국감에서 이를 준비하고 있는 문체위원들의 문제의식과 결이 같고 모두 합리적인 의심과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박보균 장관 당시 문체부는 ‘더불어민주당 논평이 치졸한 음해다’라는 보도해명자료를 올려 국회에서 지적을 받고 홈피에서 내린바가 있다.임오경 의원은 “어쩌다가 대한민국 문체부가 중립성없이 정치적 집단화 되었는지 개탄스럽다”며 “법적조치 운운하지 말고 제대로 된 진실을 국민께 알리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요청했다.</div>

국회 문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이 7일 “문체부와 KTV의 JTBC겁박,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냈다.

임오경 의원 “문체부·KTV의 JTBC겁박,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

▲ 출연 : 허용진(변호사 /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문윤택(언론학 박사 / 전 제주국제대 교수), 고재일(시사팟캐스터) ‘변방에서 외치는 정치 소도리(변정소)’ 제20회 방송 첫 번째 클립은 최근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녹취록 보도와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통령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향한 언론 보도와 곧 시작될 국정감사가 맞물리며 메가톤급 이슈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현재의 의혹 제기만으로는 아무런 파괴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이와 함께 자칫 블랙홀 국정감사에 빠지지 않도록 정치권이 살펴야 할 대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도 들어봤는데요. 최고의 케미를 자랑하는 허용진 변호사님과 문윤택 교수님의 재치있는 입담이 이번 화에도 빛을 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살펴보시죠.

[변정소 20회] 녹취록 보도와 국정감사 / 오영훈 도지사 북유럽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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