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유럽연합이(EU)이 헝가리의 반대를 무력화할 수 있는 러시아 제재 연장안을 마련중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 보도했다.EU가 마련중인 우회 방안에는 자본 통제와 관세 부과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유럽의 영구적 평화 안착을 바라는 EU는 러시아가 조건없이 휴전안을 받아들이고 평화협상에 임하도록 대(對) 러시아 경제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다만 EU 차원의 러시아 제재 조치가 오는 7월말 종료되는 상황에서 헝가리는 기존 EU 제재안의 연장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해왔다. 러시아 자산 2000억 유로에 대한 동결과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등을 포함한 기존 제재안은 EU 회원국 모두가 동의해야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독일과 프랑스 등 대부분의 회왼국들이 제재 연장에 동의한 상태지만 친(親)러 성향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다른 법률적 근거에 기반해 회원국 과반의 동의만으로도 러시아 제재의 연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우회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논의중인 방안은 러시아로 현금 유입을 차단하는 자본통제, 그리고 관세와 같은 무역 통제 수단을 활용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한편 EU의 러시아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기업 등을 대상으로 마련된 EU의 17번째 추가 제재 패키지는 오는 14일 최송 승인을 거쳐 다음 주 초 공식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9/2505092133243110.jpg" /></figure>osy75@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4/3b2c7550-d593-4f53-9782-07dd3e9037e4.jpg" /></figure>도버 해협은 영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최단 루트다. 영국 도버항에서 프랑스 북부의 칼레까지 34㎞ 떨어져 있다. 여객선이 1시간 30분이면 닿는 이곳을 하루 20회 넘게 왕래한다. 2016년 6월 23일 영국 유권자들이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를 선택한 뒤에도 해협은 그대로지만 영국과 EU의 관계는 냉랭해졌다.그런데 지난해 7월 4일 영국 노동당이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뒤 EU와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변화가 생겼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시작된 관세 전쟁이 영국 경제를 강타하며, EU와의 관계 개선을 더 시급하게 진전시켜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그러나 영국 정치상황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영국개혁당 등 ‘반(反) 유럽’을 앞세운 정당이 득세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EU는 영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검역 폐지 등 수출 확대책 필요브렉시트 지지자 반대 거셀 듯오는 19일 런던에서 영국과 EU 간 첫 정상회담이 열린다. 지난 7월 취임한 키어 스타머 노동당 총리는 유럽과의 관계 재설정을 추진해 연례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EU는 영국 무역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 파트너다. 그런 만큼 EU와 브렉시트 과정서 누적된 앙금을 씻어내야 경제 재도약이 가능하다.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방위안보조약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고 기후 위기와 불법 난민의 단속과 같은 포괄적 내용의 안보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또 자유무역을 유지하겠다는 공약도 정상회담 성명서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전쟁을 벌이는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했다.영국, 브렉시트 후 상품 교역량 급감EU와의 방위안보조약은 브렉시트를 강력하게 지지한 보수당이나 영국개혁당도 비판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노동당으로선 통상 관계 개선에 너무 더디다는 지적에 부담을 느껴왔다. 영국의 상품 교역량은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후 EU 탈퇴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019년부터 큰 폭으로 줄었고, 지난해 말 수치는 여전히 2016년보다 10%포인트 이상 낮다. 지난 2년간 경기 침체를 겪은 독일보다도 상품 교역량이 하락해 주요 7개국(G7) 중 최저다. 최대 교역 상대인 EU로의 교역이 감소한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 이를 만회하지 못한 것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4/d005c66a-6cd3-4cf5-836c-f6a3bf0ab365.jpg" /></figure>싱크탱크 ‘변화하는 유럽에서의 영국(UK in a Changing Europe)’에 따르면 동·식물 검역만 폐지해도 대 EU 농산물 수출이 1~2%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5%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영국 농산물 수출의 41%가 EU 27개국으로 간다. 그런데 브렉시트 후 통관 절차가 도입돼 기업은 각종 통관 서류 작성과 검역에 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를 폐지하면 그만큼 수출이 늘어난다. 또 영국은 EU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와 연계해 수출 기업의 추가 비용을 줄이려고 한다. 하지만 이를 얻어내려면 영국은 EU에 무언가를 줘야 한다. 대표적인 게 어업권이다. EU 회원국은 공동수산정책에 따라 12마일 영해 안에서도 다른 회원국 어민이 조업할 수 있게 한다. 영국은 EU 탈퇴 때 체결한 무역협력협정(TCA)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 어장을 개방한다. 이제 영국의 어장 접근권을 두고 협상을 벌어야 하는데, 프랑스와 덴마크 등 영국 어장이 중요한 회원국은 어장 접근권과 영국의 요구를 연계한다.그런데 영국이 동·식물 검역 폐지와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 연계를 얻으려면 EU 법원의 관할권을 수용해야 한다. EU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얻는 만큼 EU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강경 브렉시트 지지자들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요구다.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4/bb0c1753-ea96-4e63-a624-1f2282d0a586.jpg" /></figure>2년 전부터 ‘브렉시트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유권자의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답보다 20%포인트 넘게 유지돼왔다. 따라서 집권 노동당으로선 통상 이익을 증진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맞서 EU와 관계를 리셋할 필요성을 유권자에게 적극 설득해야 하지만 현실정치에선 난관에 부딪쳐 있다. 브렉시트 운동의 주역인 나이절 패라지가 ‘노딜 브렉시트’를 요구하며 2018년 창당한 영국개혁당이 지난 1일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고, 정당 지지도에서도 지난 2월부터 노동당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기 때문이다.이민 동결과 EU와의 관계 개선에 반대하는 이 정당이 급부상 중이기에, 제1야당인 보수당은 영국개혁당이 빼앗아간 유권자를 붙잡느라 더 오른쪽으로 기울고 있다. 두 야당 모두 강경 브렉시트 지지자들이 포진하고 있어 EU와의 관계 개선을 브렉시트를 저버리는 배신행위라며 맹비난을 퍼붓는다. 노동당으로선 그만큼 운신의 폭이 좁다.트럼프 집권 전 영국은 올해 최대 2%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됐다. 그러나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잘해야 1% 안팎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8일 미국과 영국이 잠정적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지만 트럼프 발 통상 전쟁의 불확실성은 계속된다.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실익은 미미타결 내용도 실익보다는 상징성이 크다.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연간 10만대에 한해 25%에서 10%로 낮추고, 영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한 25%의 관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영국은 에탄올과 소고기, 농산물 등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한다. 반면 미국이 교역상대국에 부과한 10%의 상호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관세 전쟁에서 영국이 첫 협상 타결국이 됐지만 경제적 실익은 미미하다. 영국의 대 EU 교역 비중이 미국과의 무역 비중보다 2.6배 높다. EU와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영국의 경제 성장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9일 사설에서 “협상 타결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경제에는 거의 영향이 없기에 경제 성장에 필요한 EU와의 관계 재설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정책은 선택의 딜레마다. 집권 노동당이 정치적 유·불리 대신 경제 성장을 선택해야 영국과 EU의 관계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너무 더딘 행보를 보인다면 기회를 놓친다.안병억 대구대·국방군사학과 교수</div>

도버 해협은 영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최단 루트다. 영국 도버항에서 프랑스 북부의 칼레까지 34㎞ 떨어져 있다. 여객선이 1시간 30분이면 닿는 이곳을 하루 20회 넘게 왕래한다. 2016년 6월 23일 영국 유권자들이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를 선택한 뒤에도 해협은 그대로지만 영국과 EU의 관계는 냉랭해졌다.

EU와 관계 개선 시급한데 극우 정당에 발목잡힌 영국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1162418636_263000.jpg" /></figure>매각 실패가 이어져온 MG손해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결국 ‘가교보험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파산에 준하는 사실상 청산 수순이란 평가도 나온다.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MG손보지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는 일방적인 신규 영업정지 명령과 가교보험사 설립 검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일부 영업정지와 함께 부실 해소를 위한 가교보험사 설립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당국은 이달 2일 MG손보에 ‘일부 영업정지 예정 사전 통지서’를 전달하고, 12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가교보험사는 파산 위기의 금융회사 자산·부채를 임시로 넘겨받아 관리하는 일종의 중간 단계 회사다. 인수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기존 계약 유지와 보험금 지급 등 최소한의 기능만 수행하며, 신규 보험 영업은 전면 중단된다. 이 경우 MG손보 인력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이에 노조 측은 금융위의 조치가 사실상 MG손보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보험사는 신계약 영업을 통해 계약을 선순환시키며 유지·운영·발전하는 구조인데, 신계약 체결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은 사형선고와 동시에 집행을 단행하는 극악한 처사"라며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영업정지'와 '폐쇄형 가교보험사' 검토를 중지하고 MG손보를 정상매각해 노동자와 영업가족, 그리고 125만 가입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간절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한 지 두 달도 안 된 시점에 폐쇄형 가교보험사 설립을 논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내일 정례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되면 노동권을 행사해 최소한의 근로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김동진 손해보험업종본부장은 "MG손보의 부실은 회계기준 변경과 급격한 금리 인상이라는 외부 요인에 따른 것이지 내부 경영 실패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상 매각을 통해 고객과 직원 모두를 살릴 수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계약 이전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노조는 이와 함께 총파업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노조 측은 "보험사는 신계약을 통해 조직을 선순환시키는 구조"라며 "신규 영업을 중단하겠다는 건 사업의 뿌리를 자르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금융위는 MG손보의 부실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정리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가 강경 대응에 나선 데다, 가입자 수가 125만 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사회적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div>

매각 실패가 이어져온 MG손해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결국 ‘가교보험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파산에 준하는 사실상 청산 수순이란 평가도 나온다.

MG손보 결국 ‘가교보험사’ 수순…노조 “총파업 불사” 강력 반발

<div>블룸버그 "中 당국, 美 보잉 항공기 인도 금지조치 해제"[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중국 정부가 '미중 관세인하 합의'의 후속 조치로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인도를 다시 허용하기 시작했다고 13일 블룸버그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미국에서 보잉 등이 제작한 항공기의 중국 내 인도(중국 항공사 등으로 인도)를 재개할 수 있다고 관련 회사와 기관에 통보하기 시작했다.앞서 중국은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에 맞서 보복관세 조치와 함께 미국 보잉이 중국 항공사 등으로부터 수주한 항공기의 중국 내 인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지난주말 고위급 협상 이후 두 나라의 관세전쟁이 확전일로에서 봉합 수순으로 접어들면서 중국 정부가 보잉 등에 취한 비관세 무역장벽 일부도 해제되는 수순이다.전일(12일) 미국과 중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오는 14일부터 90일간 관세를 대폭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미국의 대중 관세는 종전 145%에서 30%로, 중국의 대미 관세는 125%에서 10%로 인하된다. 양국은 90일 동안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을 지속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13/2409131534374810.jpg" /></figure>osy75@newspim.com</div>

블룸버그 "中 당국, 美 보잉 항공기 인도 금지조치 해제"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중국 정부가 '미중 관세인하 합의'의 후속 조치로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인도를 다시 허용하기 시작했다고 13일 블룸버그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中 당국, 이제 美 보잉 항공기 들여와라"...관세합의 후속조치

<div>공동성명에 ‘비관세 조치’ 해제 언급희토류 수출 통제 명확히 표현 안 해상무부는 “불법수출 특별단속” 발표<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12/news-p.v1.20250512.4fcff2c4f8e7468b948f0469d2d71367_P1.webp" /></figure>중국이 제네바 공동성명에 따라 미국에 대한 고율 관세는 철회했지만 희토류 수출통제 해제 여부는 불분명하다. 중국은 전략광물 불법수출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겠다고 발표했다.중국과 미국이 12일(제네바 현지시간) 발표한 ‘제네바 미·중 경제 무역 회의에 관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에 두 가지 조치를 약속했다. 하나는 중국 역시 미국에 부과한 125%의 관세를 10%로 낮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2025년 4월 2일 이후 ‘미국에 취한 비관세 대응 조치’를 유예·철폐하기 위한 모든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미국이 지난 4월 2일 이후 부과한 상호관세 및 보복관세를 유예하거나 철폐해 종전 145%이던 관세율을 30%로 낮추는 것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다.중국의 대표적 비관세 대응 조치는 희토류 수출 통제다. 하지만 공동성명이나 중국 정부의 무역협상 관련 설명 등 공개된 자료에서는 희토류 수출통제를 해제한다는 명확한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희토류 수출통제 해제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공동선언을 참고하라”고만 답했다.중국 정부는 오히려 희토류 불법수출을 단속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공동성명 발표 이후 홈페이지에 게시한 문답 형태의 보도자료에서 “전략 광물자원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 안보 및 개발 이익과 관련있다”며 “일부 해외 기관이 국내 불법 세력과 결탁해 불법수출 등의 수단으로 수출 통제 조치를 회피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상무부는 국가수출통제조정기구판공실이 지난 9일 선전에서 특별회의를 열고 조치를 마련했다며 조만간 일련의 특별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상무부, 공안부, 국가안전부, 해관총서, 국가우정국이 참여한다고도 밝혔다.중국은 지난달 4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해 보복관세와 함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가돌리늄, 테르븀, 스칸듐 등 중희토류와 희토류 자석이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제품을 수출하려면 당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당하는 조치다.중희토류는 제트 엔진, 레이저 장비, 자동차 전조등 등의 제조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2023년 기준 중국은 전 세계 중희토류 공급량의 99%를 차지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는 해당 조치를 두고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희토류 수출 통제는 미국이 협상 국면으로 나온 결정적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포드자동차를 비롯한 미국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희토류 부족 사태에 대해 경고했으며, 미국 협상단은 이번에 희토류 문제를 논의하기를 희망했다고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시장은 12일 오후 늦게 공개될 추가 세부 사항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중국은 2012년 일본과의 무역분쟁에서도 희토류 수출 통제를 무기화했으나 세계무역기구(WTO)가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해 조치를 거둬들였다. 당시 일본은 미국, 유럽연합(EU)과 함께 중국을 WTO에 제소했으며, 이번 무역전쟁에서는 중국이 WTO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div>

공동성명에 ‘비관세 조치’ 해제 언급. 상무부는 “불법수출 특별단속” 발표. 중국이 제네바 공동성명에 따라 미국에 대한 고율 관세는 철회했지만 희토류 수출통제 해제 여부는 불분명하다. 중국은 전략광물 불법수출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는 계속? “불법수출 특별단속” 발표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13/rcv.YNA.20250513.PEP20250513007801009_P1.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각각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115%씩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가장 큰 것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제 우리는 중국과 (무역)관계의 완전한 재설정(total reset)을 이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중국은 모든 비관세 장벽을 유예하고 없앨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다. 그(비관세 장벽) 수는 매우 많지만, 나에게 가장 큰 것은, 문서화를 해야 하지만, 그들이 중국(시장)을 열기로 동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미 부과된 관세나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관세, 또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관계는 매우 좋다. 우리는 중국을 해치려 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주말에 아마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중국에 여전히 부과하기로 한 20%의 '펜타닐(좀비마약) 관세'에 대해선 “그들은 이(펜타닐 원료를 공급하는 것)를 중단하기로 동의했다.그들은 수백억 달러의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보상을 받을 것”이라며 “따라서 중국은 펜타닐 공급을 중단하면 큰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며, 그들이 약속한 대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펜타닐 관련 대책을 내놓으면 20%의 펜타닐 관세도 인하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각각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115%씩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가장 큰 것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中, 비관세 장벽 유예하고 없앨 것…시장개방도 동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3/2GSS74BO7W_1.jpg" /></figure>프랑스 출신 유럽연합(EU) 고위당국자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신설 사업 수주에 문제가 있다고 딴지를 걸자 체코 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EU 집행위원회에 한수원이 EU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두코바니 원전 입찰은 해당 규정이 발효되기 전 진행돼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프랑스의 K원전 발목 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에 “체코 정부의 입찰 방식은 EU의 규정을 충분히 준수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체코 정부에 발송한 서한에 대한 답신 성격이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서한을 통해 EU 집행위가 한수원이 EU 보조금 규정을 위배했는지 판단할 때까지 최종 계약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체코 당국은 프랑스 외무장관 출신인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이 노골적으로 EDF 편을 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EDF가 체코 브르노 법원에 계약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당일 체코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 다니엘 베네시 체코전력공사(CEZ) 사장은 전날 체코 CTK통신에 “프랑스 측이 원전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정부가 EU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블체크 장관은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의 서한에 답장 성격을 띤 게시글에서 한수원이 가장 적합한 계약 대상임을 재차 강조했다. 블체크 장관은 “한수원은 적기 완공 보장을 포함해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제안을 제출했다”며 “EU는 아직 보조금 규정 위반 여부 조사와 관련해 아직 어떠한 공식적인 절차 개시 통보가 없다”고 말했다.앞서 EU는 2023년 정부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은 유럽 외부의 기업은 유럽 내 공공 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보조금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EDF는 한수원이 한국 정부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아 과도하게 낮은 입찰가를 써낼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 “한수원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고 일축했다.</div>

프랑스 출신 유럽연합(EU) 고위당국자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신설 사업 수주에 문제가 있다고 딴지를 걸자 체코 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EU 집행위원회에 한수원이 EU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두코바니 원전 입찰은 해당 규정이 발효되기 전 진행돼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프랑스의 K원전 발목 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넘는 佛 K원전 딴지… 체코 "문제 없다"

<div>[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랑스 출신의 스테판 세주르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번영·산업전략 담당 집행위원 겸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체코 정부에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 체결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유럽연합 전문매체 유락티브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2/2505122239529610_w.jpg" /></figure>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는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독일 출신이기 때문에 나머지 26개국에서 집행위원이 임명됐다. 그 중 6명은 수석 부집행위원장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에스토니아, 핀란드, 루마니아 등이다. 보도에 따르면 체코의 루카시 블체크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지 TV 방송과 인터뷰에서 "프랑스 (세주르네) 집행위원으로부터 편지를 받았고 현재 이를 평가하고 답변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블체크 장관은 자세한 편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견해와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편지가 프랑스 집행위원이 보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적절하게 대응할 것"라고 말했다.유락티브는 "(세주르네 집행위원은 요구는) 체코 정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세주르네 집행위원이 이 편지를 최근 체코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 직후에 발송한 것을 놓고도 그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 6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최종 계약 체결을 중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이 때문에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최종계약 서명식이 무산됐다.세주르네 집행위원은 이 결정이 나온지 불과 3일 만에, 그것도 밤 늦은 시간에 계약 체결 중단을 요구한 편지를 보낸 것이다.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무장관은 "프랑스 집행위원이 금요일 저녁 10시에 근무했다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라며 "그는 분명히 매우 부지런한 사람인 것 같다"고 미 CNN 프리마 뉴스에 말했다. </div>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랑스 출신의 스테판 세주르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번영·산업전략 담당 집행위원 겸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체코 정부에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 체결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유럽연합 전문매체 유락티브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출신 EU 집행위원, 체코에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 중단하라" 요구

■ 美·中 "무역협상 상당한 진전"…12일 공동 성명 발표. ■ 트럼프 "12일 의약품 가격 인하 행정명령 서명할 것" ■ 美 나스닥 선물 1% 넘게 상승…美·中 무역합의 기대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美·中, 12일 무역협상 공동 성명 발표 外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PPSZCN_1.jpg" /></figure>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해 부과한 보복 관세 관련 행정 명령을 대거 취소하고 10%만 유지하기로 했다.미국과 중국이 12일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4월 발표한 행정명령을 취소, 개정하기로 함에 따라 중국도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2025년 4월 8일자 행정명령 제14259호’와 ‘2025년 4월 9일자 행정명령 제14266호’에 따라 중국 상품에 부과된 관세의 총 91%를 취소하고,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에 따라 중국 상품에 부과된 34%의 상호 관세를 개정하기로 약속했다. 이 중 24%의 관세는 90일간 유예하고 나머지 10%의 관세는 유지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중국도 동일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상무부는 ‘관세위원회 고시 2025년 제4호’에 규정된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종가관세를 수정하고, 딩시 부과한 관세(34%) 중 24%는 90일간 유예, 나머지 10% 관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과 같은 수치다. 중국은 이후 미국의 행정명령에 따라 발표한 ‘관세위원회 고시 제5호’와 ‘6호’에 규정된 관세는 취소한다고 밝혔다. 5호 규정은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84%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6호 규정은 이 관세율을 125%로 조정한다는 내용이다.이를 종합하면 미국은 앞서 2월과 3월 각각 ‘펜타닐 관세’로 10%씩 부과한 20%의 관세율까지 더해 중국산 수입품에 145%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던 것을 30%로 낮추는 셈이다. 중국은 125%의 맞불 관세를 10%로 줄여 양측의 관세 인하폭은 115%포인트(p)로 같다. 향후 90일간 이 관세율은 유지되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 유예된 24%씩을 다시 더해 미국이 54%, 중국이 34%를 부과하는 수준으로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이번 발표는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10~11일 양일간 첫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한 데 따른 결과다. 이번 협상에는 중국 측에서 허리펑 부총리 등이, 미국 측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참석했다.양국 정부는 이상의 조치가 시행된 후 향후 경제무역 관계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향후 추가 협상에 대해 "중국 측 허리펑 부총리, 미국 측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 주도로 협상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협상 장소는 중국·미국 또는 제3국에서 진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급 협의를 위해 필요 시 세부 경제무역 현안에 대한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div>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해 부과한 보복 관세 관련 행정 명령을 대거 취소하고 10%만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이 12일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4월 발표한 행정명령을 취소, 개정하기로 함에 따라 중국도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중 관세전쟁’ 왜 미국은 30%, 중국은 10%인가?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유럽연합이(EU)이 헝가리의 반대를 무력화할 수 있는 러시아 제재 연장안을 마련중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 보도했다.

FT "EU, 헝가리 거부권 우회하는 러시아 제재안 마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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