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입국심사제, 내년 오사카 엑스포와 연계”…한·일 재계 합의

2024-10-18

한국과 일본 경제단체가 내년 4월 개막하는 일본 오사카·간사이 세계박람회(오사카 엑스포)와 연계해 사전입국심사제를 조속히 도입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은 18일 서울 여의도 한경협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했다. 한일재계회의는 양국 민간 경제계 최고위급 회의로, 1983년 출범해 올해 31회째를 맞았다.

이날 행사는 3개 세션으로 열렸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가 논의됐다. 이 세션에서 양 단체는 사전입국심사제를 오사카 엑스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조속히 도입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사전입국심사제는 자국 입국 심사관을 상대국 공항 등에 파견해 상대국 공항에서 방문자의 여권과 지문·사진 등으로 미리 입국 심사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방문자는 타국에 도착한 뒤 간단한 신원 확인 등을 거치면 입국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총리는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논의한 바 있다.

재계 합의대로라면 사전입국심사제 시행 시기는 이르면 내년 4월 이전일 것으로 관측된다. 오사카 엑스포는 내년 4월13일 개막해 같은 해 10월13일까지 열린다. 다만 시행 시기는 양국이 다를 수 있다. 일본에 입국하는 한국인의 경우 오사카 엑스포에 맞춰 먼저 시행하고, 한국에 입국하는 일본인의 경우 추후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내년 10월 열린다.

양 단체는 이 밖에도 한국을 찾는 일본인의 면세 혜택 제공, 상대적으로 양국 교류가 부족한 세대인 3040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한경협은 전했다.

양 단체는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PEC, 주요 20개국(G20), 주요 7개국(G7) 등에서의 한·일 간 협력을 위한 노력,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 노력, 안정적 공급망 및 수소 등 청정에너지 협력, 신생산업 등에서의 국제표준 마련 협력,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다양한 세대·분야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순을 맞은 양국 관계는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성숙해졌고 공동 번영의 미래로 달려 나갈 채비를 갖췄다”라며 “인재 양성, 기술 개발, 표준 도입 분야에서의 협력을 구체화하고 G7, G20, OECD 협력의 틀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은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일 관계 발전에 대한 양국 경제인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일 정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양국 경제계의 협력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류 회장 등 한국 기업인 17명, 일본 측에서 도쿠라 회장 등 일본 기업인 7명이 참석했다. 회의 이후 진행된 환송오찬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참석해 양국 기업인의 협력을 당부했다고 한경협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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